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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브라질, 보우소나루 前 대통령 향한 수사 확대

브라질 EMERICs - - 2023/06/30

☐ 쿠데타 모의 의혹 제기

◦ 보우소나루 대통령 측근, 쿠데타 위한 군사 자문 의뢰 정황 포착
- 최근 브라질 연방 경찰이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前)대통령의 측근인 마우로 시드(Mauro Cid) 중령(Lieutenant Colonel)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브라질 연방 경찰에 따르면 시드 중령은 지난 2022년 10월 대선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대통령에게 패배하자, ‘연방 권력의 독립적이고 조화로운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군대를 사용할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된다.
- 브라질 연방 경찰은 시드 중령의 핸드폰에서 이러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실질적으로 쿠데타 계획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다만, 브라질 연방 경찰은 시드 중령의 이러한 행동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 선거 개입 시도 혐의도 있어 
- 이번에 연방 경찰이 시드 중령의 핸드폰에서 쿠데타 시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룰라 현 대통령의 취임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은 있었다. 지난 2023년 1월, 연방 경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시절 법무치안부(Ministério da Justiça e Segurança Pública) 장관을 지낸 안데르손 토레스(Anderson Torres)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여 지난 대선 결과를 ‘정상화(correction)’하기 위한 계획 초안을 발견했다.
- 한편, 시드 중령의 핸드폰에서는 2023년 1월 1일으로 예정되었던 룰라 대통령의 취임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사법부와 언론이 대선 결과가 룰라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포함되었다. 토레스 전 장관의 ‘정상화’ 언급 등을 고려 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지난 대선 결과 자체에 승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 패배 인정 발언 전혀 없었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룰라 대통령에 당선 축하 메시지 없이 미국 출국
- 지난 브라질 대선은 룰라 대통령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경쟁 끝에 룰라 대통령이 승리했다. 또한, 두 후보 사이의 득표율 차이는 불과 1.80%에 불과할 정도로 근소한 차이였다. 
- 대개 대선 투표 결과가 나오면 패배한 후보는 승리한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대선 결과를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대선 전부터 전자 투표 방식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여론전을 펼치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결선 투표에서 패배가 확정된 이후에도 룰라 대통령에게 어떤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룰라 대통령 취임 직전에는 건강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 지지자들의 난동에도 아무런 움직임 보이지 않아
- 극우파로 매우 극단적인 발언을 자주 했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니만큼 그의 지지자들도 극렬 성향을 자주 드러냈는데, 룰라 대통령이 취임하고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여 국회를 점거하는 난동을 일으켰다. 룰라 정부는 즉시 진압 병력을 투입했지만, 일부 정부 시설이 파괴되는 등 재산 피해까지 발생했다.
-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아무런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다. 만약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했거나, 적어도 지지자들에게 진정할 것을 권유하는 발언만 있었더라도 대선 불복 난동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결국 8년간 공직 진출 금지 처분 당해 

◦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문서 조작 혐의 추가...폭동 자금 제공 혐의자 계좌 동결
- 선거 불복 폭동 사건을 조사하던 브라질 경찰은 해당 시위에 사용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계좌를 발견하고 동결 조치하기도 했다. 브라질 경찰에 따르면 해당 계좌에는 약 4,000만 헤알(한화 약 108억 원)이 예치되어 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시위 과정에서 파손된 공공재산 복구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브라질 경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코로나 19 백신 접종 기록을 조작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여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문서 조작 혐의를 추가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에도 백신 접종을 거부하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 취임 직전 코로나 19 백신 접종 기록을 미국에 제출하고 출국했다. 브라질 경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미국행을 성사시키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여 문서를 조작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 연방선거재판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공직 진출 금지 명령
- 대선 불복, 권력 남용, 쿠데타 모의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케이스를 심사하던 브라질 연방선거재판소(TSE, Tribunal Superior Eleitoral)는 결국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공정한 선거 환경을 퇴보시키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인정된다’고 언급하여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공직 진출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앞으로 8년 동안 공직과 연관된 그 어떤 자리에도 앉을 수 없게 되었다.
- 재판 과정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며, 지지자들은 재판소가 ‘악의적인 루머’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공직 진출 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그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브라질 검·경은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과의 마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Report alleges ‘coup’ documents found on Bolsonaro aide’s phone, 2023.06.16.
Reuters, Bolsonaro aide sought legal advice for Brazil coup, police say, 2023.06.17.
Wion, Bolsonaro’s closest aide had plans ready for military coup in Brazil: Police, 2023.06.17.
Merco Press, Bolsonaro insists he was not behind Jan. 8 riots, 2023.04.27.
CNN, Bolsonaro accidentally created Facebook post questioning Brazil election results, say his attorneys, 2023.04.26.
Reuters, Brazil Congress opens inquiry into Jan. 8 capital storming, 2023.04.27.
France 24, Brazil police search Bolsonaro's home in probe of falsified Covid-19 data, 2023.05.03.
CNN, Brazilian police raid former President Bolsonaro’s home, arrest former aide, 2023.05.03.
Reuters, Bolsonaro's home raided and aides arrested in Brazil vaccine probe, 2023.05.04.
Merco Press, Brazil's Judiciary freezes bank accounts of Bolsonaro, Rocha, and Torres, 2023.01.12.
Reuters, Brazil blocks $8 mln from alleged financiers of January riots to pay for damages, 2023.05.11.
BBC, Bolsonaro: Trial which could bar Brazil ex-leader from office starts, 2023.06.22.
La Prensa Latina, Brazil judge votes to bar Bolsonaro from office for 8 years, 2023.06.27.
Reuters, Brazil prosecutors seek to strip pro-Bolsonaro radio station of licenses,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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