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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세르비아-코소보 갈등 재점화... EU, NATO는 평화 협상 촉구
세르비아 EMERICs - - 2023/06/30
☐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 주민의 지방선거 보이콧 이후 양측 갈등 재점화
◦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 주민이 다수인 지역에서 지방선거 보이콧 이후 무력 충돌이 발생함
- 4월 세르비아계 주민이 다수인 코소보 북부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세르비아계 주민과 코소보 정부가 갈등을 빚었다.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지방선거를 보이콧하여 투표율이 3.5%를 기록했으나 알바니아계 시장들이 당선되자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열렸으며, 집무실을 점거하는 등 폭력 사태가 발발했다. 이를 진압하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평화유지군과 시위대 사이 무력 충돌도 발생했으며, 군인 30명과 시위대 52명이 부상당하긷 했다. 이후 코소보 당국은 평화유지군을 공격한 주동자를 체포하면서 세르비아계 주민의 더 큰 반발을 일으켜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다.
- 이후 알빈 쿠르티(Albin Kurti) 코소보 총리는 폭력적 시위대가 코소보 영토에서 철수했으며, 긴장 완화를 위해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 선거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쿠르티 총리는 NATO 평화유지군 700명을 추가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세르비아계 주민과 코소보 당국 사이 긴장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또한, 2013년 세르비아-코소보 사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세르비아인 자치기구 설립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 쿠르티 총리는 긴장 완화를 위한 다섯 가지 계획 제안
- 6월 12일 쿠르티 총리는 평화를 촉구하는 EU에 다섯 가지 긴장 완화를 위한 계획을 제안했다. 쿠르티 총리가 제안한 다섯 가지 계획은 △코소보 북부 세르비아계 주민이 지배하는 4개 지방 자치단체에 법치 재확립 △폭력 단체 해산 및 코소보 정부에 대한 범죄 행위 중단 △NATO 산하 코소보군(KFOR)과 EU의 안전 보장 요구 △4개 지방 자치단체의 조기 선거 실시 △코소보와 세르비아가 EU 중재 대화에 복귀하는 것이었다. 또한, 쿠르티 총리는 EU가 기본 협정 이행을 위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그러나 코소보 당국이 NATO 평화유지군 공격을 조직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터 스타노(Peter Stano) EU 대변인은 쿠르티 총리가 긴장 완화를 위한 단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논평했으며, 여전히 코소보 북부 지역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라 말했다. 앞서, EU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모두 긴장 관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지 못할 경우, EU와 양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 여기에는 정치적, 재정적 수단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 경고했다.
☐ 코소보 경찰관 체포로 양측 관계 악화일로... EU와 NATO는 대화 복귀 촉구
◦ 코소보 경찰관이 세르비아 당국에 체포되는 사건으로 양측 관계가 더욱 악화됨
- 6월 14일 세르비아 경찰은 코소보 경찰 3명이 세르비아와 국경을 넘었다며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쿠르티 총리는 체포된 경찰관들은 코소보 영토 내에서 납치되었다고 반박하며, 세르비아군의 코소보 영토 진입은 침략 행위라고 비판했다. 쿠르티 총리는 코소보 영토 300M 내에서 경찰관들이 체포된 것이며, 세르비아가 불안정화를 목표로 침략한 것이라 비난했다. 젤랄 스베클라(Xhelal Svecla) 코소보 내무부 장관도 세르비아의 코소보 경찰관 납치는 모든 협정을 위반한 것이고 국제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라 말하며, 국제사회가 세르비아에 구금된 경찰관 석방과 도발 행위를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스베클라 장관은 국경 검문소에서 세르비아 번호판이 달린 모든 차량을 검문할 것을 지시했다.
- 그러나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은 체포된 코소보 경찰관들은 세르비아 국경에서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에서 체포된 것이며, 쿠르티 총리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세르비아 경찰 당국도 코소보 경찰관들은 세르비아 영토에서 체포된 것이며, 국제 조사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 말했다. 또한, 세르비아 정부는 체포된 경찰관들이 자동 소총과 GPS 장치, 지도와 같은 군사 장비로 무장했었다고 주장하며, 현재 긴장 완화를 위해 국경 5KM 밖에 주둔하고 있는 세르비아 군대 일부를 재배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EU와 NATO는 양측에 즉각 평화 협상 재개 촉구
-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 수석은 코소보-세르비아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쿠르티 총리와 부치치 대통령을 브뤼셀(Brussels)로 초청해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보렐 수석은 양국 정상이 6월 29일과 30일 열리는 EU 정상회담 전에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불참한다면 양국 국문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강조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도 분쟁 당사자인 코소보, 세르비아에 EU가 주관하는 대화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NATO 군대는 코소보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부치치 대통령은 시위로 구금된 세르비아계 주민이 석방되기 전까지 회담은 무의미하다고 반응했다. 그러나 추후 회담 참석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 말해 참석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쿠르티 총리는 코소보 정부가 구금된 경찰과 접촉할 수 있을 때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 말했다. 6월 26일 세르비아 법원은 불법 무기 및 폭발 장치 소지 혐의로 구금되었던 코소보 경찰 3명을 석방했으며, 코소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쿠르티 총리도 경찰관들이 석방된 것을 확인했으며, 경찰관들의 석방 소식은 환영하지만, 세르비아는 침략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onews, Serbian court releases three Kosovo police officers charged with illegal possession of weapons, 2023.06.26.
Politico, Serbia frees Kosovo police officers but tensions persist, 2023.06.26.
Euractiv, No breakthrough at EU crisis talks with Kosovo, Serbia leaders, 2023.06.23.
Anadolu Agency, EU calls on leaders of Kosovo, Serbia to attend talks without preconditions, 2023.06.19.
Daily Sabah, EU, NATO urge Kosovo, Serbia talks, de-escalation, 2023.06.19.
Aljazeera, Serbia arrests Kosovo police officers as tensions soar, 2023.06.14.
VOA, Serbian Arrest of 3 Kosovo Police Officers Triggers New Row, 2023.06.14.
Euractiv, Kosovo proposes 5-point plan to defuse tensions with Serbia, 2023.06.13.
VOA, Kosovo PM Presents Plan to Defuse Tensions in Serb-Majority Area, 2023.06.13.
VOA, EU Urges Kosovo, Ethnic Serbs to Start 'Serious Dialogue' After Vote Boycott,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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