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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리비아, 동·서 정부 간 갈등 지속으로 정치적 해결책 도출에 난항
리비아 EMERICs - - 2023/07/07
☐ 리비아 동부 행정부, 서부 정부에 석유 수출 봉쇄 위협
◦ 리비아 동부 행정부, 서부 정부에 대한 석유 수출 대금 동결
- 6월 24일 리비아 동부 행정부는 리비아 서부에 위치한 수도 트리폴리(Tripoli)의 임시국가통합정부(Transitional Government of National Unity)가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대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동부 행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사마 하마드(Oussama Hamad) 동부 행정부 수반은 2022년도 석유 수출 대금 270억 달러(한화 약 35조 1,135억 원)를 동결하겠다고 언급했다.
- 리비아는 현재 트리폴리의 임시국가통합정부와 동부 벵가지(Benghazi)를 근거지로 하는 의회가 수립한 행정부로 분할되어 있으며 양측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리비아 동부 행정부는 지난 2022년에도 수출 대금을 동결한 바 있다. 당시 임시국가통합정부는 리비아 동부의 실권자인 군벌 지도자 칼리파 하프타르(Khalifa Haftar) 장군과 가까운 인물을 리비아 국영석유회사 사장에 임명해 봉쇄를 해제시켰다.
◦ 리비아 동부 정부, 리비아 국영석유회사 통제권 행사 주장
- 수출 대금 동결 발표에 앞서 6월 22일 리비아 동부 법원은 동부 행정부가 국영석유회사에 대한 통제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제사회로부터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리비아 원유를 수출할 권리를 인정받은 기구인 국영석유회사는 트리폴리에 본사가 있다. 현재 리비아의 원유 수출 대금은 국영석유회사의 거래를 관할하는 리비아 중앙은행이 관리한다.
- 7월 4일 하프타르 장군은 위원회를 조직해 석유 수출 대금이 동부와 서부에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 동부 의회, 자신들이 선출한 총리 해임하며 정치적 혼란 가중
◦ 동부 의회, 총리 불신임안 통과
- 지난 2022년 동부 의회는 단독으로 파트히 바샤가(Fathi Bashagha)를 총리로 선출했다. 압둘 하미드 알 드베이바(Abdul Hamid al-Dbeibah) 임시국가통합정부 총리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리비아에는 두 총리가 대립하는 상황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지난 5월 동부 의회는 바샤가 총리가 실패하고 부패했다고 비판하며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고 우사마 하마드 재무부 장관을 신임 총리로 승인했다.
- 바샤가 총리는 취임 이후 트리폴리 점령을 시도했으나 실패하며 동부 지역 내에서 지지 기반을 상실했고,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부 의회 의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바샤가 총리는 지난 1월 트리폴리의 중앙은행으로부터 3억 3,000만 달러(한화 약 4,290억 원)만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으며, 이삼 알자하니(Issam al-Jahani) 동부 의회 의원은 총리로 선출될 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바샤가 총리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이번 불신임안 통과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동부 지방에서 하프타르 장군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는 분석
- 바샤가 총리의 해임은 하프타르 장군의 영향력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리비아의 정치분석 연구기관인 사데크연구소(Sadeq Institute)의 아나스 엘고마티(Anas El Gomati) 소장은 바샤가 총리가 트리폴리를 차지하지 못하면서 세력을 상실하고 결국 하프타르 장군에 의해 해임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하프타르 장군의 아들 사담 하프타르(Saddam Haftar)가 바샤가 총리의 해임 과정에서 의회 여론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동 전문 언론인 사미 함디(Sami Hamdi) 인터네셔널 인터레스트(International Interest) 편집장은 동부 의회가 바샤가 총리를 선출한 것은 트리폴리 내 민병대 조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샤가 총리를 이용해 트리폴리를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트리폴리 점령에 실패함에 따라 이용 가치가 없어진 바샤가 총리가 버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선거법을 둘러싼 동·서부 정부 간 대립 장기화로 해결 전망 가능성은 부정적
◦ 통합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법 개정, 여러 쟁점으로 합의 도달에 어려움
- 6월 23일 알자지라(Al-Jazeera)는 동·서부 정부 대표단이 통합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알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 동부 의회 대표 6명과 임시국가 통합정부 대표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큰 틀에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서 6월 19일 압둘라예 바실리(Abdoulaye Bathily) UN 리비아 특사는 여전히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심각한 결함과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 선거법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문제는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양측은 군인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점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의 리비아 전문 연구원인 잘랄 하르샤위(Jalel Harchaoui)는 이 합의가 정치적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현 합의에는 선거 이후에도 후보가 민간인으로 남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기때문에 선거에 패배한 후보가 군으로 돌아가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 후보자의 이중국적 여부 또한 문제다. 알자지라가 입수한 합의안에서는 후보자는 리비아 국적 외의 다른 국적을 보유할 경우 국적을 포기한다는 증빙을 해당국 대사관에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절차는 언급되지 않았다. 영국 채텀하우스(Chatham House)의 선임연구원인 팀 이튼(Tim Eaton)은 후보자의 이중국적 문제가 미국 국적을 보유한 하프타르 장군의 출마 자격과 관련되기 때문에 쟁점이 되고있다고 설명했다.
◦ 각자의 이익 극대화를 모색하는 정치인 간 대립, 리비아 정치위기의 원인으로 지적
- 하프타르 장군과 드베이바 총리 모두 정치적 대립 해결과 리비아 안정화보다 권력 극대화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엘고마티 사데크연구소 소장은 하프타르 장군의 목표는 그와 그의 가족이 지닌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권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함디 인터네셔널 인터레스트 편집장 또한 하프타르가 여전히 트리폴리를 군사력으로 장악할 수 있다고 믿는 상황에서 정치적 대립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 현재 동·서부 정부를 해산하고 선거를 치르기 위한 새로운 과도정부를 수립하는 계획 또한 드베이바 총리가 퇴임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문제다. 하르샤위 연구원은 새로운 과도정부가 수립되면 과도정부 인사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 진행을 방해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튼 연구원 또한 기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약화하는 개혁 절차를 시행할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iddle East Monitor, Haftar: There will be war if oil revenues are not split fairly in Libya, 2023. 07. 04.
Middle East Monitor, Rival Libya administration threatens to block oil exports, 2023. 06. 27.
Reuters, Eastern Libya administration threatens oil blockade, 2023. 06. 24.
Al-Jazeera, Libya 6+6 deal: Loopholes cast doubt on democratic elections, 2023. 06. 22.
The New Arab, Libya's new political equation: With Bashagha out, what comes next?, 2023. 05. 29.
The Arab Weekly, Bashagha removed by eastern-based parliament amid Libya’s shifting sands, 2023. 05. 17.
Al-Jazeera, Libya parliament suspends rival eastern-based PM Bashagha,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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