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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루마니아, 새 내각 출범 이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정책 시행에 난항
루마니아 EMERICs - - 2023/07/07
☐ 루마니아 신임 총리,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 제안
◦ 루마니아 신임 총리가 임기 동안 경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6월 13일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은 의회 정당들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민주당(PSD)의 마르셀 시올라쿠(Marcel Ciolacu) 대표를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시올라쿠 총리 임명은 2021년 집권 연합인 사회민주당과 국민자유당(PNL) 간의 내각 교체 합의에 따른 것으로, 1/4분기 정부 재정 적자 문제와 교사 총파업으로 인해 교체 일정은 다소 지연되었다.
- 시올라쿠 총리는 취임식에서 16개월의 임기 동안 ‘경제 애국주의’ 이념에 따라 경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2023~2024년 1,100억 유로(한화 약 152조 원)를 공공 투자와 가계, 기업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투입할 것이며, 생산·소비 촉진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억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권 연합은 경제 개혁에 따라 2023년 4.2%, 2024년 5.4%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며, 재정 적자는 2023년 4.4%, 2024년 3% 이하로 낮추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집권 연합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세 제도의 허점을 줄이고,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등 조세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이며, 법인세 기반을 늘리고, 탈세 관행을 줄이기 위한 검증 부서 개발 등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 시올라쿠 총리는 인플레이션 억제 방안으로 주요 상품 가격 인하 정책을 제안
- 시올라쿠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내각은 기본 식품 가격 인하, 2023년 말까지 인플레이션 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유통-소매 과정에 발생하는 이윤을 제한하여 물가를 낮추고자 했다. 시올라쿠 총리는 해당 조례가 과일과 채소부터 유제품, 계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기본 식품에 적용될 예정이며, 6개월 동안 추가 비용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 20일 시올라쿠 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대형 소매업체 협회 대표들을 만나 주요 상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회의 이후 인플레이션 하락과 소비자 구매력 증가로 이어질 정부 조치에 동의해 준 기업에 감사를 표하면서 세부 사항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 한편, 시올라쿠 총리는 2023년 말까지 소매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가격 인하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법안을 통한 규범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경고했으며, 과거 자발적인 우유 가격 인하 시행 사례를 예로 들며 법안을 통한 강제적 가격 인하를 원하지 않는다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 이는 구속력 있는 조항은 유럽집행위원회(EC)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두 오프레아(Radu Oprea)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도 가격 인하 메커니즘이 가격 상한제가 아닌 생산자의 추가 이익을 제한하는 방식임을 강조하며, 가격 인하 조치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가가치세 인하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실패...기본 식품 가격 규제 조례는 승인
◦ 재무부 장관은 부가가치세 인하 방안을 제시했으나 시올라쿠 총리가 거부
- 한편, 마르셀 볼로스(Marcel Bolos) 루마니아 재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전략으로 주요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볼로스 장관은 모든 경제 부문에서 직원에 부여되는 모든 수당을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볼로스 장관은 특히 IT, 건설, 농업 부문의 종사자들은 소득세 납부가 면제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세금 인센티브를 직원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혜택을 민간 부문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시올라쿠 총리는 볼로스 장관이 제안한 기본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볼로스 장관의 제안에 반대했다. 시올라쿠 총리는 과거 부가가치세율 인하 정책을 시행했을 때 효과가 단기적이었으며, 정부 수입이 감소하는 역효과 뿐이었다고 밝히며 차라리 식품 가공업체와 소매업체의 중간 이윤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상한선을 두 가지로 설정하라는 EC의 권고가 있었으며, EC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율을 0%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시올라쿠 총리의 설득 끝에 기본 식품 가격 규제 조례 승인했으나 부작용 우려도
- 6월 30일 루마니아 정부는 향후 90일 동안 기본 식품 가격을 규제하는 긴급 조례를 승인했다. 시올라쿠 총리는 이번 조례가 빵, 우유, 치즈, 육류, 달걀, 밀가루, 옥수수 가루, 식용유, 과일, 채소류를 비롯한 14개 품목에 적용될 것이며, 이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말했다. 긴급 조례에 따르면, 식품 생산자는 제품 생산 비용에서 최대 20%의 마진이 허용되며, 전체 유통망에서 누적되는 이윤은 구매 가격의 최대 5%로 제한되었다. 또한, 시올라쿠 총리는 기본 식품 가격 규제와 별도로 전기 요금을 인하, 의료, 사회 복지 근무자의 소득 인상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몰도바와 1억 유로(한화 약 1,422억 원) 규모의 등하교 버스 구매, 상수도 사업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치올라쿠 총리는 식품 가격 규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대형 소매업체들에 감사를 표하며,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한 가격 책정에 그쳐서는 안되며, 생산·가공 능력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루마니아 정부는 식품 생산 업체에 6억 유로(한화 약 8,532억 원) 상당의 지원 계획을 승인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기본 식품 가격 규제로 인해 소매상들이 비규제 품목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농민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경제 전문가들은 모든 직간접 비용 외에 20%의 마진을 부과하는 소매업체는 없으며, 긴급 조례안은 구속력이 없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SM, Romania Lowers Prices Of Basic Food Staples, 2023.07.06.
Romania Insider, Romanian Govt. regulates staple food prices for three months, 2023.07.03.
Government Romania, Statements by Prime Minister Marcel Ciolacu at the beginning of the Cabinet meetin, 2023.06.30.
Romania Insider, Romanian PM Ciolacu says no to FinMin's proposal for lower VAT rate for food, 2023.06.28.
Romania Insider, Romanian FinMin speaks of cutting all tax breaks and lower VAT rate for food goods, 2023.06.27.
Romania Insider, Romania's Government still not decided on strategy to curb staple goods prices, 2023.06.26.
Romania Insider, Romania seeks to enforce cost-plus pricing model for staple goods, 2023.06.23.
Hot News, Cum încearcă retailerii să convingă Guvernul să nu dea OUG pentru reducerea prețurilor la alimentele de bază, 2023.06.23.
Romania Insisder, Romanian Govt. meets retailers to persuade them to cut staple goods' prices, 2023.06.21.
Euractiv, Romanian government wants to decrease mark-up on basic foods, 2023.06.20.
Romania Insisder, New Romanian prime minister talks economic strategy with central bank governor, 2023.06.20.
Romania Insider, Romania's incoming SocDem Govt. promises major economic reform over next 16 months, 2023.06.14.
Romania Insider, Social democratic leader Marcel Ciolacu nominated as new prime minister of Romania,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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