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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신(新)전략 문서에서 러시아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
체코 EMERICs - - 2023/07/14
☐ 체코, 신(新)전략 문서에서 러시아를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러시아인들에 대한 감시 강화
◦ 체코 정부는 신규 안보 전략 문서에서 러시아를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함
- 2023년 신규 발간된 체코의 안보 전략 문서에는 러시아를 ‘유럽의 안보와 국제 규범 기반의 질서에 대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해당 문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와 무관하게 러시아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지 않는 한 러시아를 위협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전략 문서는 러시아의 직접 공격 위험은 낮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무력 충돌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러시아가 체코를 비롯한 중부 유럽 국가들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취급하고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략 문서에는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체계적 경쟁자’가 명시되어 있는데, 중국의 투자, 전략적 공급망 지배, 주요 상품 통제, 윤리적 규범을 벗어난 기술 개발로 인한 위험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이란의 악의적 활동,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계속되는 분쟁, 통제되지 않는 이주를 위협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기후 변화, 서부 발칸 반도의 불안정성, EU 회원국들 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쇠퇴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 체코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단독 제재 도입, 토지 무상 사용 금지, 국내 러시아 문화원 수사 조치 등을 시행함
- 2023년 체코는 EU 규정을 기반으로 자국의 제재 명단에 특정국 또는 기업을 포함시키는 절차와 관련된 신규 제재법을 채택했다. 제재법 채택의 목적은 EU 차원에서 제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승인 절차 문제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제재 명단에 등록되면 체코 내 금융 거래 금지, 입국 금지, 체코인과 모든 금융 거래 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4월 체코는 신규 제재법을 근거로 키릴 대주교(Patriarch Kirill)로 알려진 블라디미르 미하일로비치 군디아예프(Vladimir Mikhailovich Gundyayev) 러시아 정교회 주교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 혐의로 국가 제재 명단에 올렸다. 군디아에프 주교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EU의 6차 러시아 제재에 포함되는 것이 논의되어있었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무산되자 체코 정부가 자체적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신흥 재벌 블라디미르 예브투첸코(Vladimir Yevtushenko)와 그의 아들 펠릭스 예브투첸코(Felix Yevtushenko)가 체코 정부의 단독 제재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 체코 정부는 사회주의 체코슬로바키아 당시 러시아 외교관들이 자국 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9개 결의안을 취소했다. 결의안이 취소됨에 따라 프라하(Prague) 주재 러시아 대사관 인근 아파트 단지, 일부 도시의 건물, 여가시설 등 59개 부동산이 영향을 받았다. 체코 외무부는 외교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어기고 일부 부동산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토지 무상 이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토지 무상 사용으로 발생한 이익이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체코 언론사 체코 텔레비전(Czech Television)은 체코 당국이 러시아 국가 기관 로소트루드니체스트보(Rossotrudnichestvo)가 운영하는 러시아 문화원의 활동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프라하에 위치한 해당 러시아 문화원은 ‘러시안 하우스(Russia House)’로 알려져 있으며, 1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문화원은 한 달에 몇 차례 비공개 행사를 개최하고, 웹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서 반(反)우크라이나 게시물, 전쟁 선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 등을 체코어로 번역하여 유포하는 활동을 주로 해왔다. 체코 텔레비전은 체코의 비밀 기관을 포함한 정부 기관들이 러시아 문화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국가 제재 목록에 추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체코 당국은 서방 세계에 대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경고함
◦ 체코 대통령은 러시아와 정보 전쟁 중이라 발언
- 6월 22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체코 언론사 체코 라디오(Czech Radio)가 주최한 ‘미디어와 우크라이나’ 회의에 참석했다. 행사에서 파벨 대통령은 체코가 러시아와 전통적인 전쟁이 아니라 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보 전쟁은 여론을 위한 투쟁이며, 미디어를 통한 피해국과 침략국 구분, 침략국 정부의 자국민 설득, 승리에 대한 희망 유지가 정보 전쟁의 본질이라 설명했다. 파벨 대통령은 특히 전시 상황에는 사람들을 진실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승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군의 첫 번째 목표는 미디어 장악이라고 덧붙였다.
-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한 비탈리 클리치코(Vitali Klitschko) 키이우(Kyiv) 시장도 미디어가 무기보다 더 중요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독립 국가가 아니라는 등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클리치코 시장은 푸틴 대통령이 소비에트 제국을 재건하길 원하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평화를 가져기 위해 체코를 비롯한 이웃 국가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행사가 개최된 당일 친러시아 해커 그룹 노네임(NoName)dl 체코 라디오의 웹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접속이 불가능해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라디오 외에도 외무부 웹사이트에 대해 디도스(DDoS) 공격 시행하고 버스 정류장, 대중교통 회사, 인터넷 사용자 인증 서비스 등 다양한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
◦ 체코 국립범죄센터는 친(親)러시아 해킹 단체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체코 국립조직범죄센터(NCOZ)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체코를 포함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친러시아 해킹 단체의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NCOZ 보고서는 해커들이 주로 미디어와 국가 기관뿐 아니라 은행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18개월 동안 주요 상업 은행 CSBO, 프라하(Prague) 지자체 웹사이트, 방송국 웹사이트, 라디오 온라인 서버, 내무부 웹사이트에 대한 해킹 시도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NCOZ는 사이버 공격 일부는 실패했으며, 이는 국가 사이버 안보국의 노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NCOZ는 체코 정부가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테러, 극단주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립 테러리즘, 극단주의, 사이버 범죄 퇴치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한편, NCOZ는 중소기업이 갈취와 관련된 공격의 주요 표적이며, 손실을 피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 방식을 채택한 기업들은 악성 파일에 의한 사이버 공격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체코 경찰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정부 예산 부족을 사이버 범죄 퇴치의 주요 문제로 지적했으며,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협력, 포괄적 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tlantic Council, Four big takeaways from the new Czech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3.07.10.
Euractiv, Czech authorities investigate Russian cultural centre, 2023.07.03.
CT24, České úřady prověřují ruské kulturní středisko. Je aktivní na webu i sociálních sítích, 2023.07.02.
Expats, Czech crime center: Russia launching more cyberattacks, democratic countries at risk, 2023.06.29.
Reuters, Czechs call Russia a threat, China a systemic challenge in new security strategy, 2023.06.29.
Euracvtiv, Czechia engaged in information war with Russia, says president, 2023.06.23.
Czech Radio, Czechs in “information war” with Russians, Pavel tells conference, 2023.06.22.
Euractiv, Czechia ends free land use for Russian diplomats, 2023.05.18.
Reuters, Czechs cancel Soviet-era decrees giving Russian embassy free land, 2023.05.18.
Lexology, Czech Republic introduces unilateral sanctions against Russia, 2023.05.06.
FirstPost, Russian cleric Patriarch Kirill put on Czech national sanctions list over Ukraine, 2023.04.26.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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