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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개헌 이후 재선에 성공
우즈베키스탄 EMERICs - - 2023/07/21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개헌으로 2030년까지 장기 집권
◦ 우즈베키스탄, 우여곡절 끝에 개헌안 마련
- 2021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개헌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국민, 사회,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개헌을 위해 정부, 의원, 시민사회 대표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개헌을 위한 국민들의 제안을 수용하기도 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의회는 개헌을 국민투표로 진행하기 위해 오래된 국민투표 법을 손보기도 했다. 2022년 6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개헌안 초안을 공개하고 공공 토론을 개최하였다.
- 초안이 발표되자 우즈베키스탄 내 자치 공화국인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가 발생했다. 카라칼팍인들은 이번에 발표된 개헌안에서 기존 헌법상 보장된 권리(국민투표를 통한 독립)가 부정되고 카라칼팍스탄이 일반 행정구역으로 강등되는 것에 반발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안보군을 투입하여 시위를 진압했다. 한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직접 카라칼팍스탄 수도인 누쿠스(Nukus)를 방문하여 사과하였으며, 새 헌법에도 카라칼팍스탄의 권리가 보장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후 개헌 논의는 2023년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렇게 마련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임기 조정 및 인권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기존 헌법의 65%가량이 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안에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임기를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우즈베키스탄이 세속 국가라는 점도 명시되었다. 국가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형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노동권 보호, 저소득층의 주택 지원과 보건 위생 강화,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법제화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 우즈베키스탄, 국민투표로 개헌안 승인... 대통령, 조기 대선 발표
- 2023년 4월 30일 우즈베키스탄의 개헌 투표가 90%의 찬성으로 마무리됐다. 4월 30일 진행된 우즈베키스탄 개헌 투표의 투표율은 84%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투표자 90.21%가 개헌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헌 투표를 참관한 외부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개선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수준의 투표 과정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 새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성공적으로 승인되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조기 대선을 발표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새롭게 바뀐 우즈베키스탄 헌법에 따라 앞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통령 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세계와 우즈베키스탄 주위의 상황이 어렵고 복잡한 만큼, 우즈베키스탄의 개혁을 위해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조기 대선에서 압승... 공정한 경쟁은 부족했다는 평가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조기 대선에서 압승
- 7월 9일 진행된 우즈베키스탄 조기 대선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87%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압승했다. 이번 조기 대선을 위해 1만 곳이 넘는 투표소가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설치되었으며, 투표율은 79%로 집계됐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외에 세 명의 다른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지만, 각각 4%대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 이번 승리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까지 늘어났다. 이미 두 번 대통령 임기를 수행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두 번의 대통령 임기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임기가 7년으로 늘어나면서 현행 임기는 2030년까지로 연장되었다.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사회경제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지지를 얻었다. 1957년생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슬롬 카리모프(Islom Karimov) 우즈베키스탄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2016년 12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2021년 10월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의 재임 기간 경제 분야에서는 목화 산업의 민영화, 생목화 수출 금지를 비롯해 급진적인 개혁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이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며, 대안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 분야 개혁은 상당히 더딘 것으로 평가됐다.
◦ OSCE, 개헌 국민투표와 조기 대선에 문제점 지적
- 지난 4월 30일 개헌 국민투표 이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는 개헌 과정에서 다원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OSCE는 이번 개헌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헌법이 더 많은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단편적인 정치 환경으로 인해 개헌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이번 대선에서도 OSCE는 일부 개혁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OSCE는 이번 우즈베키스탄의 조기 대선이 기술적으로 잘 준비가 되었으나, 후보 간 경쟁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OSCE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의 조언을 수용하여 법률 개혁을 진행한 것을 긍정적으로 논평하였다. 하지만 OSCE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전히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선거 절차상의 중대한 문제도 발견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OSCE, Uzbekistan’s presidential election lacked genuine political competition despite some efforts to reform, international observers say, 2023.07.10.
bne Intellinews, Shavkat Mirziyoyev re-elected as President of Uzbekistan with overwhelming majority, 2023.07.10.
Al Jazeera, Uzbek president re-elected for seven-year term in snap election, 2023.07.10.
eurasianet, Uzbekistan: April 30 date set for constitution referendum, 2023.05.10.
bne Intellinews, Uzbek President Mirziyoyev calls snap presidential election to gain new mandate, 2023.05.08.
Al Jazeera, Uzbekistan’s leader calls for snap presidential election in July, 2023.05.08.
OSCE, Uzbekistan’s constitutional referendum seen as continuation of reforms but process weakened by lack of genuine pluralism, international observers say, 2023.05.01.
The Guardian, Uzbekistan votes on clause that could extend president’s rule to 2040,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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