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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재선 의지 공식화
중남미 기타 EMERICs - - 2023/07/21
☐ 나입 부켈레 대통령, 차기 대선 후보로
◦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
- 나입 부켈레(Nayib Bukele)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선다. 부켈레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누에바스이데아스(Nuevas Ideas, 새로운 생각)’는 2024년에 치러질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결선 결과, 부켈레 대통령이 당을 대표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직 부통령인 펠릭스 울로아(Félix Ulloa)가 이번에도 부켈레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함께 대선에 도전한다고 누에바스이데아스는 덧붙였다.
- 엘살바도르는 2024년 2월 4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한다. 선거일까지 약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고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곧장 선거 유세 기간에 돌입하므로 후보 심사 기간 동안 부켈레 대통령에게 심각한 흠결이 발견되거나 부켈레 대통령이 자진해서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누에바스이데아스가 대선 후보를 교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 이전부터 재선 의지 여러 차례 표명
- 사실 엘살바도르 정계는 부켈레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다. 2019년 취임한 부켈레 대통령은 5년 임기의 절반 정도가 지나던 지난 2021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던 SNS 계정에 자신의 소개 글을 ‘엘살바도르의 독재자’로 바꾸었다. 이후, 부켈레 대통령은 자신이 엘살바도르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며, 한 번의 임기로는 엘살바도르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이후 대선 후보 등록과 캠페인이 진행되는 2023년이 가까워질수록 부켈레 대통령은 여러 석상에서 점점 더 자주 재선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결국, 부켈레 대통령은 언론과의 공식 인터뷰 자리에서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부켈레 대통령은 이미 수년 전부터 다음 집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위헌 논란 여전
◦ 엘살바도르 헌법은 대통령 연임 금지
-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부켈레 대통령이 누에바스이데아스 단독 경선 후보로 나섰고 압도적인 당내 지지 속에 대선 후보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내 경선과는 달리 외부에서는 부켈레 대통령의 차기 대선 도전을 두고 많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엘살바도르의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직 연임이 불가능하다. 엘살바도르 헌법은 이전에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인물이 다시 대선에 출마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았으나, ‘대통령 임기 개시 6개월 전, 혹은 직전 정부에서 6개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한 자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엘살바도르 대법원이 해당 조항을 무력화하는 유권 해석을 내렸고, 엘살바도르 선거 관리 당국은 부켈레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다고 공표했다.
◦ 논란 계속될 듯
- 부켈레 대통령의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유권 해석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해석이 있기 전, 부켈레 대통령은 직권으로 헌법재판관 5명과 법무부 장관을 교체했다. 엘살바도르 정계에서는 인사 명령의 이유가 해직된 인물들이 부켈레 대통령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두되었고 대법원은 마침 부켈레 대통령이 원하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 부켈레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대선 유세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엘살바도르 법조계에서 2021년 대법원 해석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야당 또한 부켈레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법을 무시한 처사를 보이고 있다며 부켈레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새 독재자의 탄생인가...위헌 논란이 오히려 소수 의견
◦ 부켈레 대통령 자신감의 원천은 ‘지지율’
- 이처럼 부켈레 대통령이 위헌 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재집권을 노리고, 여당인 누에바스이데아스도 부켈레 대통령의 단독 경선 후보 등록을 허용하는 등 노골적으로 부켈레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지율이다. 부켈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7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으며, 퇴임을 약 6개월 앞둔 지금도 85%가 넘는 국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부켈레 대통령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강력한 치안 정책이다. 부켈레 대통령은 2022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영장 없는 구속과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등 인권 침해 논란에도 강력 범죄 대응 수위를 크게 높였다. 그 결과, 중남미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였던 엘살바도르의 살인⋅강도 발생이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치안이 크게 개선되었다.
◦ 총선 위한 국회 개편까지...엘살바도르는 독재 국가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 얼마 전 엘살바도르 국회는 국회의원 수를 3분의 2로 수준으로 줄이고 행정 구역을 통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인해 현 집권당인 누에바스이데아스가 2024년 3월에 있을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개편안은 부켈레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대선에 이어 총선도 승리해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 엘살바도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 국가가 된 다른 중남미 국가의 전철을 밟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권력층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법안을 개정,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에는 자신의 뜻에 맞는 인물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장기 집권의 틀을 마련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 비록 부켈레 대통령이 얼마 전 국제 사회의 비판을 인식해 자신은 독재자가 아니며 민주주의를 존중한다고 발언했으나 차기 대선을 둘러싼 일련의 행보를 보면 자신은 다를 것이라는 부켈레 대통령의 발언을 온전히 신뢰하기는 쉽지 않다. 과연 위헌 논란에도 부켈레 대통령이 결국 대선에 출마하게 될지, 만약 당선된다면 최근의 발언처럼 엘살바도르만큼은 독재 국가의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BC News, El Salvador President Nayib Bukele nominated for reelection despite constitutional questions, 2023.07.10.
France 24, Party of El Salvador leader backs his quest for re-election, 2023.07.10.
Tico Times, El Salvador’s Ruling Party Endorses Bukele for Re-election, 2023.07.10.
Reuters, El Salvador slashes size of Congress ahead of elections, 2023.06.08.
teleSURtv, Salvadorans To Elect Fewer Congress Members in 2024 Elections, 2023.06.07.
AP News, El Salvador’s president is running for reelection, though critics say the constitution prohibits him, 2023.06.27.
Reuters, El Salvador president pledges white-collar prison in 'war' on corruption, 2023.06.02.
ABC, El Salvador president wants to cut the number of municipalities from 262 to 44, 2023.06.02.
U.S. News, El Salvador President Pledges White-Collar Prison in 'War' on Corruption, 2023.06.01.
Tico Times, El Salvador Extends State of emergency in “War” Against Gangs, 2023.07.12.
Messenger News, Murders Are Down 92% In El Salvador After Controversial Mass Incarceration Push, 2023.07.12.
BBC, El Salvador's secretive mega-jail,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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