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2023년 7월 11일 ‘은행과 은행 활동에 관한 연방법’ 수정안(이하 수정안)이 통과되었으며, 8월 1일부터 발효됨^1).

- 수정안에 디지털 루블과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8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디지털 루블 결제가 테스트 모드로 이루어질 예정임^2).

ㅇ 러 중앙은행은 디지털 루블의 발행기관이자 디지털 루블 플랫폼의 운영기관임. 

ㅇ 당분간 11개 도시에서 소매업에 종사하는 30개 기업이 디지털 루블 결제에 참여하며, 다양한 범주의 합작투자가 시도될 계획임³⁾.

- 디지털 루블과 관련된 일부 규정들은 아직 검토 중임.

ㅇ 디지털 루블과 관련한 세법 수정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이 내용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임.⁴⁾

ㅇ 러 중앙은행은 ‘디지털 루블 플랫폼에 관한 규정’ 초안을 검토 중인데, 이 문서는 디지털 루블 플랫폼 규제기관 및 참여기관의 기능, 계좌 유형, 개설 및 폐쇄 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함^.5)

ㅇ 디지털 루블의 구체적인 사용자 범위, 용도 범위 등은 로스핀모니터링(Росфинмониторинг)과⁶⁾논의를 통해 추후 결정될 예정임. 

- 러 중앙은행은 2020년 10월 ‘디지털 루블’을 공론화하기 시작하여, 당초 2021년 디지털 루블 발행 및 운영 모델 구상, 2022~23년 관련 법률 개발 및 시범 사업 착수, 2030년 상용화를 계획했음.⁷⁾

- 2022년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일정이 당겨져 빠르면 2025년부터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됨^.8)

☐ 디지털 루블은 새로운 형태의 현금(결제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됨. 

- 각 개인(비거주자 포함) 또는 법인은 하나의 디지털 지갑을 가질 수 있으며, 개인의 은행 계좌에서 디지털 루블로 전환할 수 있는 한도는 30만 루블(약 420만 원)임.⁹⁾

ㅇ 향후 계정간 무료 이체 한도는 140만 루블(약 2천만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임.¹⁰⁾

- 디지털 루블은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에서 현금보다 더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으며, 쉽고 빠르게 결제 및 송금할 수 있음.¹¹⁾

ㅇ 즉, 디지털 루블을 은행 예금에 입금할 수 없으나, 개인의 경우 송금 및 결제시 수수료 없이 즉시 거래할 수 있음.

ㅇ 소매기업의 경우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수준 또는 그 이하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ㅇ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인터넷 없이도 온오프라인에서 결재 가능함. 

- 파산한 경우 채무자 계정은 운영 중단되며, 해당 계좌의 디지털 루블 잔액은 파산자의 은행 계좌로 이전되며, 2025년부터 채무자의 은행 계좌 및 예금에 자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디지털 루블로 징수할 수 있음.¹²⁾

- 디지털 지갑에서 은행 계좌로 디지털 루블을 이체하여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 가능함. 

☐ 러시아 정부는 디지털 루블 발행 및 운영을 통해 개인 및 중소기업들의 결제 및 송금 부담을 덜고, 절감된 비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SWIFT를 대체하는 국제결제시스템으로 자리하기를 기대하나, 이를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¹³⁾

- 디지털 루블 거래는 투명성,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을 가지나, 개인 및 법인 자산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사용자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음. 

ㅇ 디지털 플랫폼의 보안 문제가 경험을 통해 증명되어야 함. 

ㅇ 기업간, 국가간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려면 디지털 지갑 한도가 확대되며, 결제 및 송금 관련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디지털 루블 활성화는 소매업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은행업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산업간 조율과 정부의 대책이 필요함.¹⁴⁾

- 디지털 화폐를 통한 국가간 결제가 이루어지려면 관련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협력 대상국과의 장기에 걸친 논의가 필요하며, 따라서 단기에 SWIFT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각주

1)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2023),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в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Ф в связи с внедрением цифрового рубля,” No. 270838-8. 

2) “В России создали цифровой рубль. Для чего он нужен и когда им можно буде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2023.7.11.). Lenta.RU. 

3) Банк России(2023), “Интеграция цифровых валют реально может заменить SWIFT.”

4) “Нормы о цифровом рубле планируется закрепить в НК РФ,” (2023.6.28.), ГАРАНТ.РУ. 

5) “Банк России представил правила платформы цифрового рубля,” (2023.7.12.), ГАРАНТ.РУ.; Банк России(2023), “Положение о платформе цифрового рубля.”

6) 로스핀모니터링(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по финансовому мониторинг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은 2001년 금융 모니터링을 위한 러시아 연방 위원회(Комите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финансовому мониторингу, КФМ России)라는 이름으로 처음 구성되었고, 불법소득(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극단주의 및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응하고 있음. “Росфинмониторинг — последние новости,” (2022.11.1.) Lenta.RU. 

7)  “Цифровой рубль все ближе к кошелькам: когда россияне смогут платить виртуальной валютой?” (2023.3.13.), ТАСС. 민지영(2020), “러 중앙은행, 디지털 루블 출시 계획 발표,” KIEP 동향회의 세미나.

8) 민지영(2022), “러 중앙은행, 디지털 금융자산시장 발전 방안 발표,” KIEP 동향세미나.

9) 러 중앙은행은 디지털 루블 활성화는 단기적으로 주로 개인과 중소기업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10)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은 무료 한도가 10만 루블임. “Цифровой рубль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лимит бесплатных переводов до 1,4 млн,” (2023.7.4.), РБК.

11) 도입 초기에 시민의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 루블 결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는 있음. 

12) “Госдума приняла закон о цифровом рубле,” (2023.7.18.), РИА Новости

13) 러시아 정부는 중국과 디지털 화폐 결제 시스템 구상 및 테스트를 이미 시행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단기적으로 국내에서의 디지털 루블 상용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Цифровой рубль может заменить систему международных расчетов,” (2022.12.1.),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14) Яков и партнеры(2023), “Будущее платежных систем определен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