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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보장 ‘흑해 이니셔티브’, 결국 종료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3/07/28
☐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보장한 제도를 사실상 폐기
◦ 러시아, 흑해 이니셔티브 연장을 거부
- 7월 17일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러시아가 더 이상 흑해 이니셔티브(Black Sea Initiative)의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유엔과 터키가 중재 속에 체결된 흑해 이니셔티브는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이다.
- 흑해 이니셔티브는 2022년 7월 22일 처음 체결된 이후 2022년 11월 19일 120일 연장되었으며, 2023년 3월 17일 추가로 60일 연장되었다. 이어 5월 17일에도 추가로 60일 연장되었다. 하지만 네 번째 기한 연장을 앞둔 지난 7월 17일 러시아는 협정 파기를 선언했다.
◦ 러시아, 자국이 요구한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
-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가 흑해 이니셔티브 연장을 위해 요구했던 사항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러시아가 이를 더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흑해 이니셔티브 연장을 위해 요구한 조건 중에는 러시아 농업은행(Russian Agricultural Bank)의 스위프트(SWIFT) 시스템 복귀 등이 있었다.
- 앞서 3월 흑해 이니셔티브의 연장을 논의할 당시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농산물과 비료 수출 또한 보장되어야 러시아가 흑해 이니셔티브의 연장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 러시아, 흑해 이니셔티브 중단 후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 공격
◦ 러시아, 흑해 곡물 집결지 중 하나인 오데사 포격
- 러시아는 흑해 이니셔티브가 잠정 중단된 직후부터 우크라이나의 흑해 거점 항구인 오데사(Odesa)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오데사항에는 선적되기를 기다리던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중국 등으로 수출 예정이던 곡물 수만 톤이 불에 타버렸다고 발표했다.
- 조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러시아의 오데사항 공격으로 인해 전 세계가 식량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은 중국, 스페인, 튀르키예, 이탈리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는 세계 식량 계획(World Food Programme)에 인도주의적 지원 곡물 72만 5,000톤도 제공한 바 있다.
◦ 러시아, 오데사항 입항하는 모든 선박을 적으로 규정
- 러시아는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에 입항하려는 선박 모두에 대하여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할 무기를 싣고 있는 선박으로 가정하고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가 또다시 자유롭게 항행할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수백만 명을 굶주림으로 몰아넣었다며 러시아를 비난했다.
- 한편 러시아는 오데사항 뿐만이 아니라 오데사 전역을 포격하고 있다. 특히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오데사 역사 지구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대파된 가운데, 오데사의 명물이자 유네스코 세계 유산인정교회 성당 또한 파괴되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19종의 미사일을 오데사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 지구온난화와 전쟁의 여파로 곡물 가격 상승,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 유지
◦ 러시아, 2022~2023 농업 연도에서 가장 많은 밀을 수출한 국가
- 7월 13일 미국 농무부는 2022~2023 농업 연도에서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밀을 수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농무부는 러시아가 2022~2023 농업 연도에서 역대 최대인 9,200만 톤의 밀을 생산했으며, 4,550만 톤의 밀을 수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국 농무부는 기후 문제와 전쟁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2023~2024 농업 연도에서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은 최근 10년 중 가장 적은 1,750만 톤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미국 농무부는 2023~2024 농업 연도에서 러시아가 올해보다 적은 8,500만 톤의 밀을 수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며 러시아가 곡물 수출로 많은 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
- 한편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뭄이 예상되고, 특히 프랑스를 비롯해 다른 핵심 곡물 생산 국가에서 심각한 흉작이 예상되면서 러시아가 곡물 수출로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러시아가 흑해 이니셔티브를 중단한다는 소식에 국제 곡물시장이 요동쳤다. 7월 19일 유럽 시장에서 밀의 가격은 전일 대비 8.2% 상승했으며, 옥수수 가격은 5.4% 상승했다. 미국 밀 가격 또한 전일 대비 8.5% 상승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일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US News, Kremlin Says It Needs to See More Progress After Black Sea Grain Deal Renewal, 2023.05.18.
Euronews, Russia says no 'new statements' made over grain deal with Turkey, 2023.07.15.
bne IntelliNews, Russia pulls out of Black Sea Grain Initiative, 2023.07.17.
AP, Russia strikes Ukraine’s critical port facilities in Odesa after halting grain deal, 2023.07.19.
BBC, Ukraine grain deal: What has happened to food prices since it ended?, 2023.07.20.
BBC, Ukraine war: Wheat prices soar after Russia threatens ships, 2023.07.20.
bne IntelliNews, Borrell warns of global food crisis after Russian missiles destroy 60,000 tonnes of grain in Odesa, 2023.07.20.
Al Arabiya, Zelenskyy vows ‘retaliation’ after Russian attacks on Odesa port city,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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