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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 반(反)러 기조 강화 일부 국가에선 친러 VS 반러 갈등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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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로 인한 안보 우려 제기하며
자국 안보 강화에 힘쓰는 중동부유럽 국가들
체코, 신규 안보 전략에서 러시아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
지난 6월 28일 체코 정부는 새로운 안보 전략을 승인했다. 다음날인 29일 마르틴 포베이실(Martin Povejsil) 체코 외교부 안보부장은 기자 회견에서 러시아를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포베이실 부장은 향후 미래에 러시아가 군사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새로운 안보 전략에 관해 언급하면서 포베이실 부장은 최근 안보 환경을 반영하여 과학 및 연구, 사이버 공격 및 스파이 행위도 공공의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들을 공동 분담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새로운 안보 전략에서는 체코가 무장 갈등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체코 라디오(Czech Radio)가 주최한 미디어와 우크라이나 컨퍼런스에서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체코가 러시아와 전통적인 형태의 전쟁이 아닌 정보전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파벨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며, 정보 분야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파벨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기간 동안 러시아 사이버 공격자들의 주된 목표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부터 사람들을 단절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전으로 인해 전쟁의 영역이 개인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으며 이러한 정보전은 여론을 전복하고, 피해자와 침략자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벨 대통령은 주장했다.
군사 초강대국 실현 목표로 하는 폴란드
체코 정부가 새로운 안보 전략을 발표한 6월 28일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łaszczak)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가 향후 2년 내 유럽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북부의 도시인 토룬시(city of Torun)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안보의 세 개의 축 – 군사, 에너지, 식량’이라는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가의 발전 조건이 안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폴란드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에 대비해야 하며, 그러므로 강력한 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한 점도 브와슈차크 장관은 언급했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법과정의당이 영토 방위군 창립을 포함하여 모든 군을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러시아 제국의 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3년 초 폴란드 국방부는 미국과 14억 달러(한화 약 1조 8,046억 원) 규모의 M1A1 전차와 관련 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전차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그너 그룹의 벨라루스 이동 전망에 따라 벨라루스 접경국, 국경 경비 강화
바그너 그룹 전투원들이 벨라루스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7월 8일 폴란드는 병력 1,000명을 국경 동부 지역에 배치하였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12, 17 기계화 여단의 1,000명이 넘는 병력과 장비 200대를 동부로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이번 동부 지역 병력 배치가 폴란드 국경 인근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려 하는 시도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일에 폴란드는 벨라루스와의 접경 지역에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 500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폴란드 이외에도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한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도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에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더욱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샤니스 카린시(Krišjānis Kariņš) 라트비아 총리는 벨라루스 내 바그너 그룹이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보다 침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린시 총리는 이러한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경 경비의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도 벨라루스 내 상황에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바그너 그룹 같은 “연쇄 살인마 집단”이 언제 리투아니아를 위협하게 될지 모를 일이라고 언급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7월 리투아니아에서 정상회의
7월 11~12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Vilnius)에서 NATO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번 NATO 정상회담에서는 나우세다 대통령의 주재로 우크라이나와 스웨덴 가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NATO 정상회담에 참여한 발트 3개국 대표단은 NATO 훈련 및 기타 항공 활동 관련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르비다스 아누사우스카스(Arvydas Anušauskas) 리투아니아 국방부 장관, 이나라 무르니에체(Ināra Mūrniece) 라트비아 국방부 장관, 한노 페브쿠르(Hanno Pevkur)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NATO 항공 활동을 위해 발트해 3개국의 영공을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영공 협력 선언문’에 서명했다. 해당 서명에 따르면, NATO의 억제력을 위해 NATO 회원국들은 발트3개국의 영공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대규모 훈련 활동도 가능해진다. 발트 3국은 이번 선언을 통해 비행 안전 표준의 수준을 높이고 발트해 국가 간 민간-군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 선언서에는 군사 항공우주 블록 개념의 맥락에서 3개국이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발트 3개국은 이번 선언을 통해 20년 전부터 시작된 영공 순찰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3개국은 향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늘리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선언서를 통해 3개국은 중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 입찰 등 지역적으로 국가 대공 방어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기도 했다.
자국 내 러시아 기관 통제하는 체코와 루마니아
체코 당국, 선전 활동 벌인 혐의로 러시아 문화원 수사
체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체코 수도 프라하(Prague)에 위치한 러시아 문화원이 체코 당국의 엄중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문화원은 러시아가 운영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면책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약 10명의 직원이 있다. 체코 당국은 프라하 내 러시아 문화원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과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인 프로파간다 선전물을 체코어로 번역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문화원의 활동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러한 활동이 문화 외교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문화원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잠재적으로 체코 여론에 영향을 끼치려 했는지 밝히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체코 당국은 설명했다.
체코 정부는 이전부터 러시아의 선전을 경계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7월 13일 라디오프리유럽(Radio Free Europe)과의 인터뷰에서 파벨 체코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자국 내 있는 러시아인들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벨 대통령은 해외에 체류 중인 러시아인들에게는 유감이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미국 내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당국으로부터 엄격한 감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감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파벨 대통령은 정보 기관에 의한 정밀 조사를 의미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루마니아 내 러시아 외교직 · 행정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절반 이상 감소
루마니아 현지 매체인 아게르프레스(Agerpres)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주루마니아 러시아 대사관 내 외교직, 기술 및 행정직 자리가 61%, 직원 수는 55.5%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양국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사관 내 직원과 관련자 수를 줄일 것을 촉구했다. EU 제재로 인해 EU 회원국 내 러시아 항공기 진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루마니아 정부는 러시아 외교관, 기술 행정직 직원 출국을 위해 이례적으로 러시아 항공기의 착륙을 허용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3일에는 마르첼 시올라쿠(Marcel Ciolacu) 루마니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으로 루마니아와 몰도바를 잇는 다리를 공격해야 한다고 한 러시아 관료의 발언을 강경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인 헤르손(Kherson)의 수장을 맡고 있는 볼로디미르 살도(Volodymyr Saldo)는 러시아군이 루마니아와 몰도바를 잇는 기우르기울레스티(Giurgiulesti) 다리를 폭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올라쿠 총리는 몰도바가 루마니아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루마니아가 몰도바에 안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서 친러 정서 확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여전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 건재하다며 푸틴 대통령 지지 발언
바그너 그룹이 쿠데타를 시도한 상황에서도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아직 건재하다고 밝혔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 내 상황이 통제되었으며, 이는 푸틴 대통령이 여전히 강력한 통제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의 대통령은 푸틴이며, 만약 푸틴 대통령이 실패하거나 대체될 수 있다는 의심을 품은 사람들은 러시아인들과 러시아의 권력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헝가리에서 푸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오르반 총리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지난 2023년 2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24개국 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중 헝가리에서 진행된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11%)보다 푸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19%)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은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푸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푸틴 대통령이 세계 정치에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러시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0%인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헝가리 응답자들은 86%에 달했다.
슬로바키아에 부는 친러시아 바람
슬로바키아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정치적인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양극화를 이끄는 인물은 사회적으로 보수 좌파 포퓰리스트 성향의 정치인인 로베르토 피초(Roberto Fico)이다. 피초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중단할 것을 공약으로 내거는 한편, EU의 대러제재가 무의미하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민주당(SMER, Direction – Social Democracy)을 이끌고 있으며, 두 차례나 총리직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피초의 재산 문제를 취재하던 한 기자가 사망하면서 피초는 총리직에서 사퇴하였으며, 이후 들어선 정권은 팬데믹 대응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로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초는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내걸면서 다시 정치인으로 재기했다.
슬로바키아 내 여론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글로브세크(GlobSec)가 진행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0%만이 러시아에 전쟁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답한 반면, 34%는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도발하여 전쟁이 발생하였다고 답했다. 또 다른 브라티슬라바 정책연구소(Bratislava Policy Institute)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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