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우즈베키스탄 조기 대선 배경과 전망
우즈베키스탄 김경민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2023/07/10
☐ 오는 7월 9일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 선거가 현직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시점(2026년 10월)보다 3년 3개월 정도 앞당겨져 치러질 예정임.
- 5월 8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5월 1일 발효된 새로운 헌법 추진을 위한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함.1)
ㅇ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개헌을 계기로 경제·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효율적인 국가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조기 대선 실시 배경으로 제시함.2)
- 앞서 4월 30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주도로 마련된 개헌안이 90.2%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됨.
ㅇ 기존 헌법의 65%가 수정되는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으며,3) 경제 부문에서는 국가가 유리한 투자·사업환경을 제공하며 주어진 조건과 절차에 따라 토지를 사유화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새롭게 포함됨. (표 1. 참고)
- 개정된 헌법에는 대통령의 조기 대선 실시 권한이 추가되었고,4) 대통령 임기는 당초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연임이 가능함.
ㅇ 개헌 이전의 대통령직 수행 횟수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14년(2037년까지)의 집권이 가능함.
ㅇ 5월 6일에는 ‘대통령이 실시한 조기 대선의 경우 발표 후 2개월 안에 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선거법 제66조의 수정안이 통과됨.5)
* 해당 내용은 헌법에 대통령이 조기 대선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선거법 제66조에 추가된 것임.
<표 1> 개정된 헌법의 경제 관련 주요 내용
주: 굵은 글씨는 2023년 개헌 결과 변경된 내용임.
자료: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1992.12.8.), (2023.4.30).
☐ 대선 후보로 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총 4명이 등록하였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압승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임.6)
- 야당 대통령 후보자들도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표 2. 참고), 현직 대통령이 추진한 개헌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후 약 2개월 만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높은 득표율이 예상됨.
ㅇ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88.61%, 2021년 대선 80.1%의 득표율7)로 높은 지지를 받아 당선됨.
ㅇ 또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3선에 변수가 될 만한 새로운 인물은 등장할 수 없었던 상황임.
* 우즈베키스탄 선거법에 따르면 ➀무소속은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없고, ➁조기 대선은 시행을 발표한 후 2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정당 등록 및 후보자 추천이 제시간에 완료되기 어려움.8)
<표 2> 대통령 후보 주요 공약
주: 후보 순서는 투표용지에 인쇄된 후보의 순서임.
자료: kun.uz(2023.6.12),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ны предвыборные программы кандидатов в президенты”.
☐ 유력 후보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기존에 추진해 온 경제정책 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협력을 심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조기 대선 경제 공약은 사업·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주요 산업 부문의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수출하여 경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임.
ㅇ 2030년까지 GDP 1,600억 달러를 목표로 △산업 발전, △최첨단·고수익 수출상품 확대, △녹색 경제로의 전환, △인프라 확충, △투자매력도 제고·투자유치·은행시스템 개혁, △민간의 참여비중 확대, △기업지원·유리한 환경 조성, △농업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9)10)
- 2016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개혁·개방 경제정책 기조하에 우리나라와 활발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었던 만큼 집권 3기에도 양국 협력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각주
1)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2023.5.8), "О назначении досрочных выборов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а".
2)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а(2023.5.8), “Обсуждены меры по внедрению в жизнь обновленной Конституции”.
3) Центр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2023), “Обновляемая Конституция”.
4) Gazeta.uz(2023.3.15), “Как изменятся полномочия парламента и президента. Проект новой Конституции Узбекистана”.
5) Gazeta.uz(2023.5.8), “Статьи о досрочных выборах дополнили Избирательный кодекс Узбекистана”.
6) The Diplomat(2023.5.18), “Lineup Set for Snap Uzbek Presidential Election”.
7) Gazeta.uz(2021.10.25), “Шавкат Мирзиёев переизбран с 80,1% голосов”.
8) OSCE(2023.5.25), “Republic of Uzbekistan Early Presidential Election 9 July 2023 ODIHR Needs Assessment Mission Report”.
9) Sputnik(2023.6.23), “Предвыборная программа кандидата в Президенты Шавката Мирзиёева”.
10) 2023년 조기 대선 경제 공약을 집권 2기에 발표한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 2022~2026의 경제 전략과 비교했을 때, 개혁을 통한 시장 개방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새롭게 언급된 내용으로는 산업개발기금 조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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