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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전통적 경제 정책으로 전환 이후 인플레이션 증가
튀르키예 EMERiCs - - 2023/08/11
☐ 튀르키예 중앙은행 총재, 인플레이션 전망치 22%에서 58%로 상향 조정
◦ 튀르키예 중앙은행 총재는 통화 정책 전환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6월 9일 하피제 가예 에르칸(Hafize Gaye Erkan) 튀르키예 중앙은행 총재 임명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Recep Tyype Erdogan)이 그동안 고집해 왔던 기존의 저금리-저인플레이션 정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졌으며, 실제로 에르칸 총재 취임 후 튀르키예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는 6.8%에서 15%로 크게 인상되었다. 에르칸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2023년 연말 인플레이션 전망을 22.3%에서 58%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으며, 환율 및 재정 규율 등 기존의 통화 정책 노선을 변경하면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에르칸 총재는 가격 안정이 중앙은행의 핵심 목표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금리 인상, 통화 긴축 정책과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긴축 통화 정책을 통해 환율과 내수 과열을 방지하고 리라화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에르칸 총재는 현재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금리 인상, 양적·선별적 신용 긴축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2023년 말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2024년 2/4분기에 이르면 인플레이션 추세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설명했다.
◦ 중앙은행은 재정 적자 감축-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신규 대출 규정 발표
-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재정 적자를 감축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신규 조치를 발표했다. 중앙은행은 신용카드 현금 인출 및 당좌대월 계좌에 대한 이자율을 1.91%에서 2.89%로 인상했으며, 자동차 대출 규모 증가 한도를 3%에서 2%로, 수출·투자·농업 부문을 제외한 상업 대출의 월간 한도를 3%에서 2.5%로 하향 조정했고, 일반 목적의 대출 한도는 3%로 동결하는 등의 긴축 통화 정책을 도입했다. 다만 2월 대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수출·투자·대출에 대한 신용 제한 조치는 면제되었다.
- 메흐메트 심섹(Mehmet Şimşek) 튀르키예 재무부 장관은 이번 중앙은행의 조치가 정부의 국제수지 개선, 공공 적자 감축,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제한된 자원을 수출과 투자 부문에 계속 투입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 경제 전문가 엔버 에르칸(Enver Erkan)은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뿐 아니라 다양한 선별적 조치로 통화 긴축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내 수요 감소를 추동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정부의 세금 인상 정책 인플레이션 추동 우려...금리 인상도 부족한 수준
◦ 튀르키예 정부, 지진 재건 비용 충당을 위해 세금 인상... 인플레이션 추동 우려
- 7월 16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관보를 통해 연료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을 발표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L)당 5리라(한화 약 243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4리라(한화 약 194원)가 인상되었다. 튀르키예 재무부는 2월 발생한 지진의 재건 비용에 약 1,000억 달러(한화 약 131조 4,000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세금 인상은 재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7월 23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의약품 가격을 30.5% 인상하는 내용의 법령에도 서명했다. 의약품 가격 인상은 가격 책정의 기준이 되는 리라-유로 환율이 인상됨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인상 이후 의약품 가격은 1유로(한화 약 1,448원)당 14.0387리라로 책정되었다.
- 경제학자들은 세금 인상에 따른 연료 가격과 의약품 가격 상승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을 추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연료 가격 상승은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을 추동하고 있는 식료품 가격의 추가 인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정치인들도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증가를 추동할 것이라 비판했으며, 일부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5월에 있었던 두 번의 선거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지출을 했고, 오랜 기간 고집해 온 저금리 정책 영향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훼손된 것이 이번 세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 지적
- 7월 20일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15%에서 17.5%로 250bp(bp=basis point, 1bp=0.01%p) 인상을 발표했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를 확립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고정하기 위해 긴축 통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화정책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점진적인 방식으로 필요한 만큼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40% 수준인 상황에서 최소 350bp~500bp의 금리 인상을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낮은 인상으로 시장을 실망시켰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장기간 비전통적인 경제 정책으로 인해 하락한 신뢰성과 가격 안정성을 확립하기도 충분하지 않은 금리 인상이었다고 덧붙였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정책 입안자들이 에르도안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적극적인 긴축 정책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라 분석하기도 했다.
- 한편,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각종 세금 인상이 인플레이션 증가를 추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직접투자(FDI), 대외금융 여건의 가시적 개선, 중앙은행 준비금 증가, 관광 수입 등이 경상수지 균형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중앙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튀르키예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걸프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협정이 경제를 일부 부양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리라화 구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시경제적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ianet, Turkey's Central Bank raises year-end inflation forecast from 22% to 58%, 2023.07.27.
CNBC, Turkey’s central bank says inflation is set to hit 58% — more than double its previous estimate, 2023.07.27.
Daily Sabah, Türkiye rolls out new lending rules to curb public deficits, inflation, 2023.07.25.
Gulfnews, Turkey tightens the screws on credit boom with new lending rules, 2023.07.25.
Bianet, Drug prices soar by 30.5% in Turkey after presidential decree, 2023.07.24.
Reuters, Turkey raises euro rate for medicine prices by 30.5%, 2023.07.23.
Daily Sabah, Turkish central bank delivers lower-than-expected rate hike, 2023.07.20.
CNBC, Turkey’s central bank raises interest rate less than expected, to 17.5%, 2023.07.20.
Bianet, Highest-ever increase on fuel taxes sparks outrage in Turkey, 2023.07.17.
Oil Price, Turkey Raises Fuel Tax By 200% As Budget Deficit Soars,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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