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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란, 경제난으로 정부 비판 고조되는 가운데 히잡 규제 강화
이란 EMERiCs - - 2023/08/11
☐ 이란, 히잡 규제와 사회 통제 강화
◦ 이란 사법부, 히잡 규제 강화 추진
- 이란 사법부가 히잡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3억 6,000만 리얄(한화 약 1,119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란 인권 변호사이자 캐나다 오타와 칼튼 대학 부교수인 호세인 라에시(Hossein Raeesi)는 새로운 히잡 규제에 따른 벌금액이 평범한 이란인이 낼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적용되던 규제에서는 히잡의 불량 착용에 대해 10일에서 최대 2개월의 구금형 또는 5만~50만 리얄(한화 약 1,551원~한화 약 1만 5,545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 새로운 규제안에 따르면 또한 히잡을 불량하게 착용하거나 쓰지 않은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탑재된 고정식 및 이동식 카메라가 공공장소에 설치되며, 피고용인이 올바르게 히잡을 착용하도록 감독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업의 3개월 분의 수익에 달하는 벌금 부과 및 출국 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은 유명인에 대해서는 재산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취업이 제한된다.
◦ 사회 통제하는 종교경찰도 복귀
- 지난 7월 이란 법집행기구 대변인인 사에이드 몬타제롤마흐디(Saeid Montazerolmahdi)는 이슬람법 규범 위반을 감독하고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을 구금하는 등 사회 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도덕 경찰이 다시 순찰 중이라고 밝혔다. 몬타제롤마흐디 대변인은 도덕 경찰의 지시와 명령에 불응하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사법부에 넘겨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지난 2022년 마흐사 아미니(Mahsa Amini)는 히잡을 불량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다가 사망했으며, 이후 히잡 강제 규정과 정권에 대한 대대적 반대 시위가 있었다. 이후 히잡 강제 착용 규정과 도덕 경찰의 개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도덕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등의 일상적 저항이 빈번해지면서 도덕 경찰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 보수파, 히잡 규제 강화로 사회 통제력 회복 시도...개혁파는 히잡 규제 강화 비판
◦ 보수파, 시위 이후 약화된 사회 통제력 회복 모색
- 도덕 경찰 복귀는 아흐마드 바히디(Ahmad Vahidi) 이란 내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며, 마흐사 아미니 사망 1주년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다시 불만이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알리 바하도리 자흐로미(Ali Bahadori Jahromi) 이란 정부 대변인은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이 사법부와 법집행기구에 ‘부적절’한 행위를 통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앞서 지난 3월 이란 내무부는 정부가 결코 히잡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내무부는 히잡 착용이 이슬람법에 따른 의무이며, 히잡을 반대하는 여성들은 이란 사회에 침투한 외세의 음모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라이시 대통령 또한 4월 히잡 착용은 법적인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 개혁파, 히잡 규제 강화가 국민적 요구와 충돌한다고 비판
- 도덕 경찰의 복귀와 관련하여 개혁파 언론인 함미한(Hammihan)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개혁파 정치인 아자르 만수리(Azar Mansouri)는 정권과 사회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 대표적인 개혁파 지도자인 모함마드 하타미(Mohammad Khatami) 전(前) 이란 대통령은 이란 국민 대다수가 히잡 강제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타미 전 대통령은 또한 법적 수단으로 히잡을 강제하려는 조치는 오히려 거센 반발만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 중동 전문 언론인 암와즈(Amwaj)는 최근 하타미를 포함한 주요 개혁파 인사의 정치적 활동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는 2024년 3월로 예정된 총선에 앞서 현(現) 정부에 대한 불만을 이용해 보수파 집권 이후 약화된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 이란 정부, 비판에 대응해 시위에 경제 문제 책임 전가
◦ 라이시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 제기
- 라이시 대통령의 집권 2주기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개혁파 언론 함미한은 8월 5일 특별 기사에서 라이시 행정부가 경제난 극복이라는 공약 달성에 실패했으며 인플레이션과 임금 등 경제 부문에서 국민 생활을 개선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중도 보수 성향 언론인 좀후리 에슬라미(Jomhouri Eslami)도 라이시 행정부가 2년 동안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 라이시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한자리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나, 빵값이 40% 이상 오르는 등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40%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5월 이란 의회가 기존 보조금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1,330억 원) 규모의 식품 및 의약품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밀가루 가격이 약 10배 뛰는 등 보조금 정책 변화가 물가 상승을 가속했다는 평가다.
◦ 이란 정부, 경제난 책임을 외세와 시위에 전가
- 이란 반정부 언론인 이란 인터내셔널(Iran International)은 라이시 대통령이 경제난 극복과 공약 달성 실패의 책임을 미국과 이스라엘, 유럽 등 ‘외세’에 전가했다고 전했다. 바하도리 자흐로미(Bahadori Jahromi) 이란 정부 대변인 또한 시위와 외세의 압력으로 리얄화 가치 폭락, 자본 유출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 자흐로미 대변인은 또한 모든 경제지표가 인플레이션 완화를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닌 해외 언론의 선동과 거짓 정보에 현혹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현재 이란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공식 통계를 발표한 적이 없다고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ice of America)는 지적했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ran International, Iranian Media Rate President’s First Two-Years As A Failure, 2023. 08. 08.
Iran International, Iran's President Attributes 'Hopelessness' To Foreign Enemies, 2023. 08. 04.
VOA, Criticism of Raisi Government Mounts in Iran, 2023. 08. 05.
Iran International, Regime Blames Protests For Iran's Economic Woes, 2023. 08. 03.
Amwaj, Iran’s Reformists seize on hijab crackdown to mount political comeback, 2023. 08. 02.
CNN, Iran proposes long jail terms, AI surveillance and crackdown on influencers in harsh new hijab law, 2023. 08. 02.
Amwaj, Deep Dive: Who is responsible for the return of Iran’s morality police?, 2023. 07. 21.
BBC, Iran's morality police to resume headscarf patrols, 2023. 07. 17.
Al-Jazeera, Iran’s ‘morality police’ return as authorities enforce hijab rule, 2023. 07. 16.
Amwaj, Iran vows 'no retreat' on hijab enforcement amid public clashes, 2023.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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