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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란과 미국, 동결 자산 해제와 수감자 교환 등 관계 개선 신호에도 긴장 지속
이란 EMERiCs - - 2023/08/17
☐ 이란, 자산 동결 해제 대가로 미국인 수감자 석방
◦ 한국, 미국의 승인에 따라 이란 자산의 동결 해제
- 8월 12일 모함마드 레자 파르진(Mohammad Reza Farzin)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60억 달러(한화 약 8조 370억 원) 규모의 이란 자산의 동결 해제가 완료되었으며 카타르에 있는 6개 이란 은행의 계좌로 이체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자산은 이란이 한국에 수출한 원유 수출 대금으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대외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경제제재를 이란에 부과함에 따라 한국에 동결되어 있었다.
- 앞서 8월 11일 존 커비(John Kirby)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동결이 해제된 자산은 의약품, 식품 등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에 한정하여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감독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가 수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날 이란 외무부는 자산의 활용 방안은 이란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8월 16일에는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이 동결 자산을 국내 경제 발전과 생산 촉진을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 동결 해제 대가로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 석방
- 8월 10일 이란 정부는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이란에 수감되어 있었던 미국인들을 석방하고 가택 연금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감자들은 이후 완전히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알리 바게리(Ali Bagheri) 이란 외무부 차관은 미국인 수감자 석방이 미국과의 협상에 따른 것으로 이란 자산 동결 해제의 대가라고 밝혔다.
- 이번 합의에 따라 2015년 체포되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이란계 미국인 시아마크 나마지(Siamak Namazi)를 포함해 이란 법원에서 간첩죄 등의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미국 국적자 5명이 석방될 예정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역시 미국에서 체포된 이란인들을 석방하기로 했다. 수감자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란으로의 우회 송금 또는 군수물자 수출 등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위반한 인물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 이스라엘, 동결 자산 해제에 반발...미국은 이란 억제 목표에는 변함 없다고 강조
◦ 이스라엘, 이란이 동결 자산을 테러리즘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비판
-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자산 동결 해제가 이란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이란에 테러 조직을 지원할 자금을 제공해 중동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편 네타냐후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부 개편에 대한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이스라엘 전(前) 총리는 이번 사건을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는 구실로 삼았다. 라피드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부 개편을 강행함으로써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이 이란 핵 개발을 지원하는 상황이 되고 있으나 이스라엘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을 중심으로 자산 동결 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부통령을 역임한 마이크 펜스(Mike Pence)는 자산 동결 해제로 이란이 러시아에 공급할 군사용 무인기를 생산하고 테러를 지원할 자금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펜스 전(前) 부통령은 또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인을 인질로 잡은 정권에 몸값을 주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공격했다.
◦ 미국, 이란에 대한 근본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
-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 선임연구원인 바바라 슬라빈(Barbara Slavin) 역시 이번 합의가 이란과 미국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미국 내부의 비판에 대해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동결 해제와 수감자 교환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뀌거나 제재를 완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합의가 수감자 석방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억제와 압력이라는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한편 8월 11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이 이란이 우라늄 농축 속도를 줄이고 있으며 농도 60%의 농축 우라늄 일부는 희석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를 상승시켰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이란이 핵 개발 속도를 늦춘다면 미국은 환영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 미국과 이란, 걸프해 지역에서 긴장 고조
◦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이란의 나포 시도 증가
- 자산 동결 해제와는 별개로 걸프해 지역에서 이란과 미국 간 긴장은 여전한 상황이며, 이란이 걸프해와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상선과 유조선을 나포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7월 미 해군은 이란이 오만해에서 유조선을 나포하려는 두 번의 시도를 저지했다고 밝혔으며, 4월과 5월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두 척을 연달아 나포하기도 했다.
- 8월 13일 걸프해에 배치된 미 해군 5함대는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이란의 나포 위협이 높아졌다고 밝히며 이란 영해를 최대한 우회하여 항해할 것을 민간 선박에 권고했다.
◦ 미국, 중동 지역에 해군 증파하며 이란과 대립
- 이에 미국은 걸프해에 구축함과 전투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8월 7일에는 홍해 지역에 미 해군 3,000명을 파견해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은 또한 이란의 나포 시도를 막기 위해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에 무장 대원을 탑승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이마드 하르브(Imad Harb) 미국 아랍연구소 연구팀장은 걸프해 주둔 병력 증강은 미국이 여전히 중동 안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걸프 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메시지를 이란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미국 측의 무력 압박이 심해지자 나세르 카나니(Nasser Kanani)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8월 7일 중동 내 미국의 존재가 지역 안보에 전혀 기여하지 않으며 미국은 항상 중동 내 불안정을 야기시키는 것만을 추구해왔다고 비난했다. 카나니 대변인은 또한 걸프해 안보는 걸프해 연안 국가들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National, Iran's Raisi says funds released by US will be used to enhance domestic production, 2023. 08. 16.
Al-Jazeera, US ‘deterrence’ approach to Iran has not changed, Blinken says, 2023. 08. 15.
Arab News, US would welcome any Iranian steps to slow nuclear program: Blinken, 2023. 08. 15.
AP, Shippers warned to stay away from Iranian waters over seizure threat as US-Iran tensions high, 2023. 08. 13.
Reuters, Iran says unblocked South Korea funds to be used for 'non-sanctioned goods', 2023. 08. 13.
AP, What’s behind the tentative US-Iran agreement involving prisoners and frozen funds, 2023. 08. 12.
Reuters, White House: There will be restrictions on any unfrozen Iranian funds, 2023. 08. 12.
The Jerusalem Post, Israel: US-Iran deal will not stop nuclear program, help fund terror, 2023. 08. 12.
Anadolu Agency, Iran confirms deal with US on prisoner swap, unlocking $10B in frozen assets in South Korea, Iraq, 2023. 08. 11.
Al-Arabiya, Iran reportedly slows accumulation of enriched uranium: WSJ, 2023. 08. 11.
Al-Jazeera, ‘Important step’: What we know about tentative US-Iran prisoner deal, 2023. 08. 11.
AP, Iran transfers 5 Iranian-Americans from prison to house arrest in step toward deal for full release, 2023. 08. 11.
Al-Jazeera, US military buildup in Gulf risks ‘dangerous’ Iran escalation: Analysts, 2023. 08. 08.
Al-Jazeera, Thousands of US troops arrive in Red Sea amid ratcheting Iran tensions, 2023.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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