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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미국과 신규 국방 협정 체결
체코 EMERiCs - - 2023/08/25
☐ 체코 정부와 미국은 미군의 체코 주둔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새로운 국방 협정을 체결함
◦ 체코는 미국과 신규 국방 협정을 체결함
- 체코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4월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직면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국방 협력 협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피알라 총리는 미국과 체결한 국방 협력 협정을 통해 미군이 체코에 주둔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했으며, 이외에도 외국군 관할권, 환경 규정, 차량 운행 규칙 등이 포함되었다고 설명했다. 체코 외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쪽 경계를 구성하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포함한 24개국이 미국과 국방 협정을 체결했다. 2023년 5월 23일 미국 워싱턴(Washington)을 방문한 야나 체르노초바(Jana Černochová) 체코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번 국방 협정에 서명했다. 체르노초바 장관은 1999년 NATO 회원국이 된 체코에도 미군의 배치가 가능해졌으며, NATO 동측 경계의 공동 방어, 병참 지원, 군사 훈련과 관련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의회와 대통령의 승인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6월 30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피알라 총리, 야당 지도자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š) 대표와 만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의제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파벨 대통령은 미국과의 국방 협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피알라 총리와 바비시 대표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비시 대표는 국방 협정에 대한 명확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어 파벨 대통령은 7월 예정된 NATO 정상회의에서 국방 역량 강화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출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수준 등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으며, 체코의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는 정치 주체들 간 대화가 필요하고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통일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신규 국방 협정, 미군의 체코 주둔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피알라 총리의 승인을 받은 협정은 7월 19일 하원에서 찬성 115표, 반대 18표로 채택되었으며, 상원에서도 찬성 66표로 채택되었다. 체르노초바 장관은 방위 조약이 의회에서 승인되자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과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조약이 승인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국경과 멀지 않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잔혹한 군사 공격이 일어나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큰 군사적 위협에 처한 현 상황에서 이번 협정이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 국방 협정은 약 40쪽 분량으로 미군의 법적 지위, 환경 보호, 미군과 군 가족 관련 사항, 미군 계약업체의 지위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해당 협정은 미군이 체코에 체류하는 동안 세금 및 관세 면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전 합의된 조건에 따라 미군에게 사용이 허용되는 체코 군사 시설과 건물의 목록이 담겨있다. 또한, 하원에서 야당인 ANO당은 이번 협정이 미국과의 실질적인 국방 협력을 심화하고 체코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을 제안했으며, 해당 결의안도 의회 회기에서 협정과 함께 채택되었다.
☐ 미군의 영구 주둔은 제외...파벨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견제도 주장
◦ 협정에서 미군의 영구 주둔, 핵무기 배치는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설정
- 미국과 체결한 국방 협정은 미군의 주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부 반대 의견이 존재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인 ANO당은 체코 의회의 동의 없이 미군의 영구적인 군 기지 건설과 핵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방 협정에 포함시켰다. 체르노초바 장관도 국방 협정이 미군 기지 설립에 대한 즉각적인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별도의 합의와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회에서는 5개 집권 여당 연합과 ANO당 모두 미국과의 국방 협정에 동의했으나 우익 성향의 자유와 직접민주주의당(Freedom and Direct Democracy party)만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이라고 비난하며, 국민투표나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라딤 피알라(Radim Fiala) 자유와 직접민주주의당 대표는 미국과의 국방 협정이 불평등하여 과거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점령과 같은 주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시장과 독립당(Mayors and Independents)의 온드레이 로크만(Ondrej Lochman) 의원은 미국은 소련을 무력으로 점령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알라 대표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 파벨 대통령,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협력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
- 파벨 대통령은 샤를 미셀(Charles Michel) 유럽이사회 의장과 만나 EU, 미국, 중국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파벨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유럽, 한국,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증가하는 경제적, 정치적, 재정적 영향력을 다루기 위한 공동의 균형 잡힌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벨 대통령은 많은 국가들이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는 것은 정상이지만, 중국의 주장을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확신한다고 발언하며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 파벨 대통령은 EU 단독으로는 중국에 맞설 수 없으며, 미국도 장기적으로는 혼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고 하며,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한편, 파벨 대통령은 미셀 의장에게 우크라이나에 EU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체코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일이며, 가입 협상이 2023년 중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폴란드, 슬로바키아가 자국산 곡물 시장의 혼란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이런 문제는 개별 국가의 일방적 조치가 아닌 EU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xpats, Czech-US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approved after heated parliamentary debate, 2023.08.20.
Expats, Petr Fiala ratifies landmark Czech-US cooperation agreement, 2023.08.17.
Expats, President Pavel signs defense agreement with US, 2023.08.02.
Brno Daily, Czech Parliament Approves U.S. Defence Cooperation Agreement, 2023.07.20.
Euractiv, Czech MPs approve US defence cooperation deal despite far-right criticism, 2023.07.21.
AP News, Czech parliament approves treaty making it easier to deploy US troops on Czech territory, 2023.07.19.
Expats, Czech leaders discuss new US defense deal, upcoming NATO summit, 2023.06.30.
Seznamz pravy, ANO lavíruje. Nevíme, zda podpořit smlouvu s USA, řekl Babiš na Hradě, 2023.06.02.
TVP World, Czech Rep. approved defense cooperation with U.S. 2023.04.26.
The Defence Post, Czechs Seek to Boost Security With New US Defense Deal, 2023.04.26.
Euractiv, Czech president: EU, US ‘alone’ cannot face China, 2023.04.24.
Yahoo News, Czechia should promote negotiations on Ukraine's accession to EU this year – Czech President,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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