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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전쟁에 반대하는 여론 강력히 탄압
러시아 EMERiCs - - 2023/08/25
☐ 러시아 법원, 글로벌 IT 기업 여러 곳에 가짜 뉴스 전파를 이유로 벌금 부과
◦ 모스크바 법원, 유튜브가 가짜 뉴스를 퍼트린다고 주장
- 2023년 8월 17일 모스크바 법원이 구글(Google)에 300만 루블(한화 약 4,273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모스크바 법원은 러시아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된 이른바 ‘금지된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지만, 구글이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 러시아 정부가 규제하고자 한 영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를 비판하거나 혹은 러시아가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 등이다. 러시아 정부는 더 나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아직도 ‘전쟁’이라고 언급하지 않으며, ‘특수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러시아 정부, 반대 의견을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계속 제재
- 러시아가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규제한 가운데 구글은 2022년에도 천문학적인 벌금 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다. 2022년 구글에 매겨진 벌금은 무려 221억 루블(한화 약 3,005억 원)이다. 이외에도 구글 러시아 서비스는 대러제재에 대항한 러시아의 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며, 구글 러시아 법인은 파산 신청을 한 상태이다.
- 구글 외에도 글로벌 인터넷 매체들 여럿이 러시아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월 15일에는 가짜 뉴스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커뮤니티 레딧(Reddit)이 벌금형을 받았으며, 8월 초에는 애플(Apple)과 위키피디아(Wikipedia) 또한 비슷한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 러시아 정부, 시민 사회와 언론사 탄압 이어가
◦ 러시아 정부, 외국 기반의 반전 운동 단체를 불온하다고 규정
- 2023년 8월 16일 러시아 정부는 폴란드에 본부를 둔 반전 운동 단체 ‘자유로운 러시아를 위해(For a Free Russia)’를 ‘불온단체(Undesirable)’로 규정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정부는 2015년 ‘불온단체’ 개념을 도입해, 해당 단체와 일한 사람이나 컨텐츠를 공유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 ‘자유로운 러시아를 위해’는 2015년 폴란드 바르샤바(Warsaw)에서 설립된 조직으로, 러시아인, 폴란드인, 우크라이나인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자유로운 러시아를 위해’는 러시아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유럽의 민주주의 운동을 러시아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러시아 정부는 ‘불온단체’ 규정을 자국 내 독립 언론사, 인권 단체, 환경 단체, 독립 교육 기관 등에 적용해 왔으며, 서구권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 또한 ‘불온단체’로 규정해 제재해 왔다.
◦ 러시아 검찰, 러시아의 독립 언론사 활동 제재
- 7월 27일 러시아 검찰은 러시아의 독립 방송국인 도쥐디(Dozhd)가 극단주의를 전파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매체라면서 불온한 언론이라고 규정했다. 도쥐디는 이미 러시아 정부에 의해 러시아에서 쫓겨난 독립 언론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본사를 네덜란드로 이전했다.
- 도쥐디는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고 있는데, 2023년 6월에만 무려 1,300만 명의 러시아 국민이 도쥐디를 구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슈디는 구독자의 안전을 위해 러시아에서의 구독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러시아 정부, 징집 가능 나이를 늘리면서 동시에 병합지 시민의 국적을 강제로 변경
◦ 러시아 대통령, 30세 남성까지 징병 가능해지도록 한 법안 승인
- 8월 4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기존의 27세가 아니라 30세 남성까지 징집할 수 있도록 하는 징병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18세에서 30세 남성은 징병 대상자가 되었다.
-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징병 가능 나이 상한을 올려 더 많은 병력을 충원하고자 한다.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전투 병력을 15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라 밝혔다.
- 이와 더불어 개정된 징병법에 따르면 징병 통지를 받은 러시아 성인 남성은 출국할 수 없게 되며, 징병 통지를 제때 응하지 않은 자는 10월 1일부터 3만 루블(한화 약 43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 러시아 정부, 병합지 4개 주 주민의 국적을 강제로 변경 시도
- 동시에 러시아는 병합한 우크라이나의 영토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국적을 강제로 러시아로 변경하고 있다. 예일 대학(Yale University) 연구진들은 러시아가 루한스크(Luhansk), 도네츠크(Donetsk), 헤르손(Kherson), 자포리자(Zaporizhzhia) 주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우크라이나 국적을 강제로 변경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적자에게 러시아 국적을 강제로 부여할 수 있다.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러시아가 병합한 4개 지역의 주민 150만 명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 예일 대학 연구진은 러시아 국적을 거부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생활하는 데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생필품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7월부터 러시아 국적이 없는 거주민들은 외국인 혹은 무국적자로 취급되어 러시아 정부가 지정한 수용 시설이나 러시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할 수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W, Russia declares Dozhd independent TV channel 'undesirable', 2023.07.25.
Reuters, Independent TV Rain declared 'undesirable' in Russia, losing source of funds, 2023.07.25.
The Guardian, Russia ‘systematically’ forcing Ukrainians to accept citizenship, US report finds 2023.08.02.
The Moscow Times, Putin Signs Law Raising Maximum Draft Age, 2023.08.04.
Novaya Gazata, Russian government declares NGO For a Free Russia ‘undesirable organisation’, 2023.08.16.
Politico, Russia fines Google for failing to delete ‘false content’ about Ukraine war 2023.08.17.
The Moscow Times, Russia Declares Polish-Based Anti-War Group ‘Undesirable’, 2023.08.16.
VOA, Russia Fines Google $32,000 for Videos About Ukraine Conflict,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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