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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케냐, 경제난 속 국민 불만 달래기에 전력
케냐 EMERiCs - - 2023/08/25
☐ 케냐 정부, 시위 달래기 위해 야권과 회담
◦ 케냐,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로 혼란 발생
- 케냐에서 정부의 세금 인상과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며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2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번 시위는 야권 연합인 아지미오 라 우모자(Azimio la Umoja) 대표인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가 정부에 대한 저항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촉발되었다.
- 7월 25일 오딩가 대표는 시위가 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케냐 국민 전체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며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을 비판했다. 한편 케냐 정부는 시위대에 의해 경찰 305명이 부상을 입었고 시위대의 폭력과 약탈에 저항하던 민간인 1명이 사망했으며 상점 850곳이 약탈당했다고 발표했다.
◦ 케냐 정부, 시위 진정시키기 위해 야권과 회담
- 7월 29일 케냐 정부와 오딩가 대표는 협상을 위한 공동 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8월 9일에는 케냐 정부와 야권 사이 회담이 시작되었다. 향후 회담 일정과 주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제난과 세금 인상 문제는 회담 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여당 케냐 콴자(Kenya Kwanza)의 키마니 이충와(Kimani Ichung'wah)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미 물가 상승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야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에 관해서는 야권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딩가 대표는 정부가 30일 내에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시위를 조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재정 확충 위한 세금 인상, 국민의 반발 야기
◦ 세금 인상, 국민 생활고 가중한다는 비판 초래
- 2023년 7월 케냐의 인플레이션은 전월 7.9%에서 7.3%로 떨어져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2022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BBC와 CNN 등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많은 케냐 국민은 여전히 물가가 높다고 여기고 있으며, 서민 계층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경제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에 대한 불신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실제로 현지 설문조사 기관인 티파(Tifa)가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가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지난 3월 48%에서 7월 56%로 늘어났다.
- 특히 세금 인상과 옥수수 보조금 폐지 등의 조치는 많은 케냐 국민에게 루토 대통령이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인식을 주었다고 헤르만 만요라(Herman Manyora) 케냐 정치 전문 분석가는 지적했다. 취임 이후 루토 대통령은 식품 생산에 주력할 것을 밝히며 식품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 재정적 어려움을 근거로 연료와 전기 보조금도 폐지했다.
- 루토 대통령은 또한 석유 제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율을 8%에서 16%로 인상하고 세율 1.5%의 주택세를 도입했다. 소상공인에 부과되는 세율도 1%에서 3%로 올랐다. 케냐 정부는 세금 인상으로 2,000억 실링(한화 약 1조 8,690억 원)의 수입을 확보해 부채 상환과 일자리 창출 등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국민의 불만과 반발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 정부, 물가 안정 위해 연료 보조금 재도입
- 불만이 거세지자 8월 14일 케냐 정부는 30일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연료비 보조금을 재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케냐 경제학자인 존슨 뎅게(Johnson Denge)는 정부가 케냐 국민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분석했다. 한편 오딩가 대표와 야권은 연료와 옥수수 보조금 폐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그러나 8월 16일 루토 대통령은 한시적인 연료비 보조금 지급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언급하며 비합리적인 지출과 재정 왜곡을 야기하는 보조금을 다시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오나르드 카파파(Leonard Khafafa) 케냐 정치 분석가 또한 이번 조치가 일각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보조금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카파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연료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해온 기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조금과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 부채 증가로 재정 악화에 직면한 케냐, 신용등급 강등
◦ 지속적인 부채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 가중
- 케냐의 재정 상황은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 2012년 49.5%였던 케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23년 6월 69.1%까지 늘어났으며, 2005년 1달러에 약 76실링(한화 약 699원)이던 환율은 2023년 8월 기준 144실링(한화 약 1,324원)으로 하락했다.
- 8월 16일 케냐 재무부는 2023년 6월 30일 기준 케냐의 공공 부채가 70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94조 4,51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7월 케냐가 부채 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11억 2,000만 달러(한화 약 1조 4,952억 원)로 10억 8,000만 달러(한화 약 1조 4,418억 원)인 재정 수입을 초과했다. 특히 부채 상환액이 전년 7월보다 약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며 케냐의 부채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 케냐 국가신용등급 하향
- 지난 7월 피치는 케냐의 장기외화표시채권발행자등급(IDR, Issuer Default Rating)을 'B'로,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피치는 케냐가 외부 자금 조달에 큰 제약을 겪고 있음을 신용등급 하향 이유로 설명하고 2024년에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700억 원) 규모의 유로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상황에서 재정 유동성이 저하된 것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 피치는 또한 2022년 말 80억 달러(한화 약 10조 6,800억 원)에 달했던 케냐의 국제유동성이 2024년 말에는 70억 달러(한화 약 9조 3,450억 원)로 감소해 재정 조달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tandard Media, Do not mistake stabilisation fund for subsidy, 2023. 08. 23.
Kenyan Wallstreet, Kenya’s Public Debt Burden Worsens with No End in Sight, 2023. 08. 21.
The Africa Report, Kenya: Ruto’s credibility questioned after reinstating fuel subsidy, 2023. 08. 17.
Al-Jazeera, Kenya reinstates fuel subsidy after months of violent protests, 2023. 08. 15.
Africa News, Kenya's government begins talks with opposition after wave of protests, 2023. 08. 09.
Technext, Kenya’s inflation rate drops for second consecutive month amid drop in electricity cost, others, 2023. 08. 01.
Capital FM, Kenya: Fitch Downgrades Kenya's Rating to Negative On High Debt, 2023. 07. 21.
Al-Jazeera, Kenyan demonstrators clash with police as 3-day protest begins, 2023. 07. 19.
BBC, Kenya Azimio demonstrations: 'I feel betrayed by William Ruto', 2023. 07. 19.
AP, Kenya’s new tax package angers some backers of president who once vowed to reduce cost of living, 2023.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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