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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가혹하게 적용되던 디지털 보안법 완화 추진
방글라데시 EMERiCs - - 2023/08/25
☐ 방글라데시, 디지털 보안법으로 비난 받아... 법무부 장관, 디지털 보안법 필요성 강조
◦ 인권단체들, 방글라데시 디지털 보안법 악용에 비난
- 2018년 방글라데시에서 디지털 보안법(Digital Security Act)이 제정된 이후, 디지털보안법이 인권 탄압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인권단체들은 방글라데시의 디지털 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여, 언론을 위시한 반대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비난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방글라데시의 디지털보안법이 매우 폭넓은 범죄 항목을 적시하고 있고, 보석 불가(non-bailable) 조항을 담고 있어 더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 방글라데시의 디지털 보안법은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혐의가 있는 사람을 체포하고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방글라데시 디지털보안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는 구제 방편이 전혀 없으며, 무조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 디지털보안법의 옛법인 정보통신기술법(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CT, 2006)은 모든 범죄 피의자의 보석을 허용했으나, 2013년 정보통신기술법 개정 법률은 제54조, 제56조, 제57조, 제61조에 적시된 범죄를 보석 불가로 규정하고 있다.
- 방글라데시 정보통신기술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의자 대부분은 제57조에 저촉된 행위를 하여 기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글라데시 정보통신기술법 제57조는 전자적 플랫폼을 이용하여 질서를 교란하고 종교적 감정을 해할 목적으로 가짜 정보, 음란물, 명예훼손을 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방글라데시 법무부 장관, 디지털 보안법의 필요성 강조
- 디지털 보안법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제기되자 방글라데시 정부 측은 디지털 보안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023년 1월 28일 아니술 후크(Anisul Huq) 방글라데시 법무부 장관이 우정통신IT부가 개최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국가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디지털 보안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후크 장관은 디지털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 한편 후크 장관은 디지털 보안법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후크 장관은 범죄자들이 항상 법 집행 기관보다 한발 앞서고자 하기에 디지털 보안법을 우회하여 범죄를 저지르려 할 것이며, 경찰과 국회의원들이 범죄자들보다 두 발짝 더 앞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한편 후크 장관은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후크 장관은 데이터보호법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없이 제정되었다며 앞으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정될 것이므로 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 방글라데시, 디지털 보안법 사용하여 탄압... 결국 완화 추진하기로
◦ 방글라데시, 물가 상승 보도한 언론인 체포... 정부,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이라고 설명
- 방글라데시 경찰이 방글라데시의 식량 가격 상승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주요 일간지 기자를 체포하자 디지털 보안법(DSA, Digital Security Act)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방글라데시 현지 언론 프로톰 알로(Prothom Alo)의 특파원인 샴수자만 샴스(Shamsuzzaman Shams)는 2023년 3월 29일 새벽 다카(Dhaka) 인근 공업도시에 있는 자택에서 구속되었다. 아사두자만 칸(Asaduzzaman Khan) 방글라데시 내무부 장관은 샴스가 디지털 보안법에 따라 체포되었으며, 그의 보도는 허위, 조작,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 샴스에 대한 소송은 방글라데시 여당 아와미 연맹(Awami League)의 지역 지도자가 3월 26일 프로톰 알로에서 발행된 기사를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이 기사에는 “식량을 구할 수 없다면 독립이 된들 무엇을 하겠는가, 우리는 쌀과 생선, 고기의 독립이 필요하다”라는 한 노동자의 발언이 인용되었다. 문제를 제기한 아와미 연맹 소속 니즈훔 마줌더(Nijhoom Majumder) 변호사는 위 인용이 허위, 조작된 것으로 총리의 업적을 훼손하기 위해 쓰였다고 주장했다.
- 후크 법무부 장관은 위 사건이 현 정부가 언론이나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후크 법무장관은 이번 절차가 언론인들이 불필요하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택된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한 후크 장관에 따르면, 국제연합(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기술 노트를 보내왔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 방글라데시, 결국 디지털 보안법 대체하는 법안 마련하겠다고 밝혀
- 지난 8월 7일 방글라데시 정부가 ‘가혹한’ 디지털 보안법을 완화하고 새로운 법안인 사이버보안법(Cyber Security Act of 2023)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후크 장관은 새 법안이 기존 디지털 보안법의 많은 조항을 유지하되 오용의 여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가 내각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법안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뒤에 이루어진 것이다.
- 그럼에도 후크 장관은 방글라데시에 디지털 및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칙과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후크 장관은 따라서 법 없이는 정부가 기능할 수 없으며 새로운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후크 장관은 따라서 새로운 법이 디지털 보안법의 현대화된 버전이 될 것이며, 누구든 법을 오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oice of America, Bangladesh to Tone Down Law Critics Accused of Crushing Dissent, 2023.08.08.
Al Jazeera, Bangladesh to tone down ‘draconian’ digital security law, 2023.08.07.
Business Post, Govt discussing DSA reform with UN: Anisul, 2023.04.02.
Jaonews24, Govt files case against wrongdoing, not against media: Anisul, 2023.04.02.
The Guardian, Bangladesh journalist charged over story about rising food prices, 2023.03.30.
Al Jazeera, Bangladesh journalist arrested after report on high food prices, 2023.03.29.
The Hindu, Bangladesh orders 191 'anti-State' news sites blocked, 2023.02.01.
JagoNews24, Digital Security Act is necessary in current context: Anisul, 2023.01.28.
Dhaka Tribune, Digital Security Act: A tool for harassmen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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