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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 정치 개혁 이후 경제 발전 위한 계획 발표
카자흐스탄 EMERICs - - 2023/09/01
☐ 카자흐스탄 대통령, 개헌과 권력 구조 개편,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치 추진
◦ 카자흐스탄 대통령, 재선 이후 정치 개혁, 경제 발전 약속
- 지난 2022년 11월 조기 대선에서 카씸-조마르트 토카예프( 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선출됐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2년 1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정치, 경제 개혁을 약속하였으며, 그 약속의 일환으로 개헌이 진행되었다. 개헌은 초대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특권 폐지,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권한 제한, 의회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헌법재판소 설치와 사형제 폐지를 통한 인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투표에서 개헌 찬성 득표율은 77.18%를 기록하였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에 따라 정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조기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2022년 11월 조기 대선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였다.
-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2022년 1월 대규모 시위를 진압한 이후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경제의 독점으로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도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가 경제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토카예프 대통령은 부패를 근절하고 부를 더욱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소득 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 유럽 매체, 카자흐스탄 정치 개혁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
- 유럽 언론사 EU 리포터(EU Reporter)는 카자흐스탄의 정치 개혁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닉 파웰(Nick Powell) EU 리포터 정치부 편집장은 카자흐스탄의 공휴일인 8월 30일 헌법의 날을 앞두고 2022년 1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카자흐스탄이 지속적으로 정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또한 파웰 편집장은 2022년 1월 이후 약 2년간 토카예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정부가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카자흐스탄 정부 측도 여러 차례 정치 개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발표해왔다. 카자흐스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민주주의 제도 확대를 위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였다. 또한 에를란 카린(Erlan Karin)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정책 실장은 약 2년간 1,668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시민들이 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카자흐스탄의 정치 전문가는 토카예프 정부의 개혁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카자흐스탄 정치 전문가인 가지즈 아비셰프(Gaziz Abishev)는 지난 2023년 3월 총선 이후 다른 정당들의 의회 입성을 열어두기 위한 여지를 넓혔지만, 여전히 자유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비셰프는 대통령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하여 여전히 의회 내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롭게 개정된 카자흐스탄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상원의원을 임명하는 권한은 다소 축소되었으나, 유지되고 있다.
☐ 카자흐스탄, 2023년 상반기 5% 경제 성장률 기록... 대통령, 새로운 국가 모델 마련 필요성 강조
◦ 카자흐스탄, 2023년 상반기 경제 5% 성장률 달성... 세계은행, 기업에 더 많은 자율권 보장해야
-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상반기 경제 성장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알리베크 쿠안티로프(Alibek Kuantyrov) 카자흐스탄 경제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상반기 카자흐스탄 경제가 5%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알리한 스마일로프(Alikhan Smailov) 카자흐스탄 총리는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이 카자흐스탄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 2023년도에 카자흐스탄 경제 성장을 주도한 산업은 광업과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일로프 총리에 따르면 2023년도 상반기 카자흐스탄의 원유 생산은 5.6%, 천연가스 생산은 2.5%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2023년도 상반기 카자흐스탄의 자동차 산업이 40%의 성장률을, 열차 생산이 36%, 전자기기 생산이 3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스마일로프 총리는 2023년 말까지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5%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정부가 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한편 스마일로프 총리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민영화 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해 2023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정부 비중을 14.4%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세계은행은 2023년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2023년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률을 3.5%로, 카자흐스탄의 인플레이션을 9~11%로 예측했다. 세계은행은 카자흐스탄이 정부가 기업이 더 많은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민간과 공공 부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기업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비즈니스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 토카예프 대통령, 지방 방문 동안 새로운 경제 모델 필요하다고 강조
- 지난 2023년 8월 9일 토카예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북서부의 파블로다르주(Pavlodar)를 방문했다. 파블로다르주를 방문하는 동안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자체장, 지방의원들과 에키바스투즈 발전소(Ekibastuz power plant)를 시찰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겨울 에키바스투즈 발전소에서 발전이 멈춰 국민들이 혹한에 떨었던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을 위한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9월 국정연설에서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향후 역사적인 순간을 고려하여 카자흐스탄 경제가 현재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정부에 경제 모델 계획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가 모델 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eporter, Political reforms continue in Kazakhstan, 2023.08.28.
The Astana Times, President Tokayev Says Kazakhstan Needs New Economic Model During Regional Visit, 2023.08.10.
The Astana Times, World Bank: Improving Education, Structural Reforms Vital for Kazakhstan’s Growth, 2023.06.27.
The Mirage, World Bank Forecasts Modest Recovery for Kazakhstan's Economy in 2023, 2023.04.25.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as Kazakhstan Become More Democratic Following Recent Elections?,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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