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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한국과 방산·원자력 협력 강화
폴란드 EMERICs - - 2023/09/08
☐ 폴란드, 한국으로부터 다수의 무기 구매... 일부 현지 생산까지 추진
◦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적극적으로 구매함
-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는 국방력 강화를 천명하며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K239 천무 로켓 발사대 등 137억 달러(한화 약 18조 2,963억 원) 규모의 방산 물품 구매에 합의했다. 장비 운용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6월 23일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łaszczak)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이 한국에서 FA-50 전투기 조종 훈련을 마치고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8월에는 폴란드군에 납품될 K239 호마르-K(Homar-K)를 운용할 병사들이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2023년 8월 15일 승전 기념일 행사에서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장비들을 대중에 공개했다. 8월 31일에는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 바르샤바(Warsaw)에 방문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지원·국방 협력과 관련하여 브와슈차크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 후 브와슈차크 장관은 최근 구매한 한국산 무기를 사용하여 폴란드군의 방어 능력을 시연하는 합동 훈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 폴란드, 한국 국방 장비 현지 생산에 대해서도 논의...일각에선 장기적 협력 가능성에 의문 제기
- 브와슈차크 장관은 이종섭 장관과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장비 일부를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두 번째 협력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와 한국 방산기업 관계자들도 국제 언론사 로이터 통신(Reuters)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방산 제품을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계획에 따르면 탱크 820대 중 500대, 자주포 672대 중 300대가 2026년부터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영 폴란드 방산기업인 폴란드 무기 그룹(Polish Armaments Group)의 수출 프로젝트 사무국 소장 루카스 코모렉(Lukasz Komorek)은 폴란드가 단지 하청업체, 기술 이전 제공자, 구매자의 역할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경험을 활용하여 유럽 시장을 정복하길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폴란드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무기 구입, 군대 규모 증가 등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다.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군 현대화 목표가 어떤 국가도 폴란드를 공격할 수 없도록 완벽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2023년 국방 예산이 GDP의 4%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카시미르 풀라스키 재단(Casimir Pulaski Foundation)의 군사 전문가 로버트 줄다(Robert Czulda)는 폴란드의 군 확장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장기적으로 자금 확보 딜레마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실질적이고 신중한 계획이라기보다는 당장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폴란드가 조달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과잉 지출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국방 전문가 사쉬 투사(Sash Tusa)는 한국과 폴란드 양국이 잘 구축된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장기적 계획에 장애물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무기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 수요가 유지되더라도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폴란드처럼 무기 생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 공동 생산 협정을 체결하길 희망하게 되면, 폴란드가 중개하는 한국산 무기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폴란드, 민간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한국과 협업
◦ 폴란드는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폴란드는 현재 국가 발전량의 70%를 석탄에 의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고 유럽연합(EU)의 친환경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폴란드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2022년 12월 폴란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Polskie Elektrownie Jądrowe)와 미국의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는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북부 루비아토보-코팔리노(Lubiatowo-Kopalino)에 건설될 예정이다.
- 한편, PEJ와는 별개로 폴란드의 민영 에너지 기업 제팍(ZE PAK)이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KHNP)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최소 2기의 한국산 원자로 APR1400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폴란드전력공사(PGE)와 제팍은 지분을 각각 50%씩 소유하는 특수목적법인 PGE PAK 에네르기아 야드로바(PPEJ, PGE PAK Energia Jądrowa) 설립을 발표했으며, 원자력 발전소 부지는 폴란드 중부 퐁트누프(Pątnów)로 결정했다. 야체크 사신(Jacek Sasin) 폴란드 부총리는 에너지 합작회사 설립이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과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위해 중요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민간 부문의 투자를 장려할 것이라 밝혔으며, 이는 2040년까지의 폴란드 에너지 정책 계획 PEP 2040에 포함되는 일이라 말했다.
◦ 한국과 미국의 법적 분쟁에도 폴란드는 한국과의 원전 협력 프로젝트를 강행하고 있음
- 8월 17일 PPEJ는 퐁트누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승인에 대한 기본 결정 신청서를 기후환경부에 제출했다. PPEJ는 90일 내 기후환경부의 승인을 확보하고 2035년부터 상업 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전 프로젝트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쿱 리비츠키(Jakub Rybicki) PPEJ 회장은 타당성 조사,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대한 합의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폴란드-한국 합작 기업 설립에 관해 한국 측과 협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 한편,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산 원자로 APR1400이 자사의 설계와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수출에 따른 인허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수원과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반면, 한수원은 해당 기술 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별도의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며, 로열티 지급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법적 분쟁으로 한국은 폴란드와 의향서를 체결했음에도 원전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초공사 착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은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제중재기구에 중재를 요청했으며, 국제상공회의소는 양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을 평가하고 있고, 결과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배상 비용이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폴란드가 원전 건설 절차를 시작한 것은 웨스팅하우스에 한국과의 법적 중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전 건설에 협력하라는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문비를 지급하여 분쟁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onews, Poland said its army will soon be the strongest in Europe. But is that possible? 2023.09.06.
ABC News, Poland and South Korea plan to hold joint military exercises in Poland soon, 2023.08.31.
TVP World, Polish,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s discuss further military cooperation, 2023.08.31.
The Defense Post, Poland Receives First K239 Chunmoo Rocket Launcher From South Korea, 2023.08.30.
Energy Central, Westinghouse, KHNP Seek Arbitration Over IP Dispute, 2023.08.14.
TVP World, Polish pilots finish air combat training in South Korea, 2023.06.26.
Kedglobal, Poland kicks off approval process to import S.Korean reactors, 2023.08.24.
World Nuclear News, Approval sought for second large Polish nuclear power plant, 2023.08.17.
Aljazeera, Poland holds huge military parade as war rages in neighbouring Ukraine, 2023.08.16.
Deutsche Welle, Poland seeks to deter Russia with huge military parade, 2023.08.15.
Reuters, Insight: Inside South Korea's race to become one of the world’s biggest arms dealers, 2023.05.29.
TVP World, Poland one step closer to nuclear energy, 2023.04.13.
World Nuclear News, Joint venture established for second Polish plant, 2023.04.13.
Notes from Poland, Poland aims to produce three quarters of power from renewables and nuclear by 2040, 2023.04.04.
TVP World, Polish gov’t eyeing second nuclear power plant location,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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