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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복잡한 국제 정세에도 G20 정상회의 성공적으로 마무리
인도 EMERICs - - 2023/09/15
☐ 인도에서 개최된 2023년 G20 정상회의, 복잡한 국제 정세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 G20 의장국 인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도출 성공
- 2023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인도 수도 델리(Delhi)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인도는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G20 회원국들은 의견 불일치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수 있었다. 인도는 2023년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 의장국도 맡게 되면서 세계적인 국제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맡았다.
- 공동선언문 도출에는 성공했으나 국제 현안을 놓고 회원국들 간의 의견 불일치와 충돌도 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미국과 유럽 등은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적 압박을 주장했으나 인도와 브라질 등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고 있다. 2024년 G20 의장국인 브라질의 룰라 다 시우바(Luiz Lula da Silva)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으나 지정학적 문제가 G20의 다른 논의 의제들을 배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 탄소 배출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와 중국 및 러시아 정상 불참으로 입장 차이 두드러져
- 기후 위기 해결책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도 G20 정상회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23년 9월 10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일부 개발도상국이 기후 변화에 대한 노력을 서구의 책임이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용을 계속 감축하여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지만, 중국과 인도 등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 중국 시진핑(Xi Jinping) 주석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불참도 이슈로 불거졌다. 시진핑 주석은 G20 정상회의에 불참한 배경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푸틴 대통령도 불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외교적 압력과 전쟁 범죄 혐의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어 G20 정상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기소된 상태이며, 국제형사재판소 체포를 피하기 위해 2023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BRICS 정상회의에도 불참했다.
☐ 인도, G20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간 타협 이끌어내… 다자개발은행 개혁과 아프리카연합의 G20 가입에 대한 합의도 도출
◦ G20 정상회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내용 합의 성공… 탄소 배출과 관련된 내용도 일부 합의
- 2023년 G20 정상회의에서 G20 의장국들은 공동선언문을 준비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탄하는 대신 국제법 원칙의 준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에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했으나, 2023년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은 러시아를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인도 아쇼카대학교(Ashoka University)의 아미트 줄카(Amit Julka) 교수는 서방 국가들이 언어 사용의 수위에 대해 타협하는 대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러시아의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 G20 정상회의에서는 참여국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것을 약속하고,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로 늘리는 것에 합의하기도 했다.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타협을 통해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감축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 G20 정상회의, 다자개발은행 개혁과 아프리카연합 가입도 논의
- 이외에도 2023년 G20 정상회의는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개혁과 아프리카연합(AU)의 G20 가입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신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 등의 다자개발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고 빈곤을 줄이기 위한 금융 기관이다. 그러나 다자개발은행은 자금 조달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차관 상환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재정 건전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자본 회수 프로세스와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기준과 이사회의 역할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포함하게 되었다.
- 또한 2023년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연합을 G20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다. 아프리카 55개국으로 구성된 아프리카연합은 국제정세에서 중재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 Free Trade Area)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 아프리카연합을 초청하고 아프리카연합의 G20 가입을 추진한 것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WION, China’s Xi snubbing G20 Summit a costly mistake, makes India the clear winner: Economist who coined BRIC, 2023.09.15.
Money Control, G20: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need governance reforms in addition to capital adequacy, 2023.09.12.
NDTV, "Absolutely Believe It Was A Success": US Praises India For G20 Summit, 2023.09.12.
Deutsche Welle, Was India's G20 joint communique a diplomatic success?, 2023.09.11.
Al Jazeera, India’s G20 win hides bitter divisions between the West and Global South, 2023.09.10.
France 24, G20 summit closes with Russia, Brazil and India boasting success, 2023.09.10.
France 24, G20 admits African Union as permanent member, 2023.09.09.
Radio France internationale, G20 leaders gather in India minus China's Xi and Russia's Putin, 2023.09.08.
BBC, G20: Putin tells India PM Modi he will not attend Delhi summit,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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