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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끝내 갈라서는 조지아 대통령과 여당... 조지아의 꿈,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
조지아 EMERICs - - 2023/09/15
☐ 조지아 여당,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
◦ 조지아의 꿈, 헌법 침해를 이유로 대통령 탄핵 추진
- 9월 1일 조지아의 여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당은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조지아의 꿈당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대표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조지아 헌법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조지아의 꿈당의 주장에 따르면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승인 없이 유럽을 방문했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8월 31일 독일 수도 베를린(Berlin)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대통령을 만났으며, 9월 1일에는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의장을 만났다.
◦ 조지아 의회,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거부
- 당초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독일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스위스, 폴란드, 벨기에, 덴마크, 아랍에미리트, 불가리아, 체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해외 순방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샬바 파푸아슈빌리(Shalva Papuashvili) 조지아 의회 의장은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의 이와 같은 계획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 의원내각제 국가인 조지아는 대부분의 국정 운영 권한이 의회 다수당을 이끄는 총리에게 있으며,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이지만 의례적인 수준에서만 활동한다. 조지아 정부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조지아 정부의 허가 없이 자의적으로 외교 활동에 나섰기 때문에 헌법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조지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듯
◦ 단순 과반인 조지아 여당 단독으로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어
- 하지만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의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지아의 꿈은 조지아 의회 150석 중에 75석, 조지아의 꿈과 공동 정부를 구성한 인민의 힘(People’s Power)이 9석을 보유하고 있어, 탄핵을 최종 가결하기 위한 숫자 101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코바히제 대표도 현재 조지아 의회 구조상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2024년 10월에 열릴 조지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지아의 꿈은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의 입지를 축소하려고 한다.
◦ 주라비슈빌리 대통령, 조지아의 꿈당의 지지를 받아 취임
-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2018년 조지아의 꿈당의 지지를 받아 제5대 조지아 대통령으로 취임했지만, 최근 조지아의 꿈당과 여러 방면에서 충돌해 왔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조지아의 미래를 위해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지아의 꿈당은 친러 행보를 이어가면서 조지아의 EU와 NATO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 조지아의 EU 가입을 지지하는 유럽 정치인들은 조지아의 꿈당의 이번 탄핵 시도가 터무니 없다면서, 조지아의 꿈당이 조지아의 정치 극분화 문제나 EU 가입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데 힘을 쓴다고 지적했다.
- 한편 2024년 조지아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선거로 치러진다. 2017년 진행된 개정된 헌법을 근거로 차기 대통령은 조지아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지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한 선거인단 300명에 의해 선출될 예정이다.
☐ 조지아 대통령과 조지아 정부, 외교 방향성을 놓고 충돌
◦ 조지아 대통령, 총리가 친러 행보를 취한다고 비난
-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Irakli Garibashvili) 조지아 총리가 러시아와 모종의 관계가 있다면서 친(親)러 성향을 보이는 가리바슈빌리 총리를 비난해 왔다.
- 2023년 5월 10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조지아 국민을 대상으로 러시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공포하자,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영토를 강제로 병합하고 있는 한 러시아의 비자 면제 정책은 도발일 뿐이라며 푸틴 대통령을 비난했다.
◦ 조지아 정부, 조지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
- 2023년 5월 21일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구권에서 제재를 받은 러시아 인사가 조지아에 입국했다며 조지아 정부를 비난했다. 당시 조지아를 찾은 인물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부 장관의 딸인 예카테리나 비노쿠로바(Yekaterina Vinokurova)와 배우자였다.
- 비노쿠로바와 배우자인 알렉산드르 비노쿠로프(Alexandr Vinokurov)는 서구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인물이지만, 조지아 정부는 조지아가 서구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노쿠로바 부부의 조지아 방문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조지아 정부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무식하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Another provocation!’: Georgia balks as Russia ends visa regime, 2023.05.10.
Radio Free Europe, Russian Lifting Of Visas, Flight Ban Highlight Georgia's Precarious Relations With Moscow, 2023.05.11.
Eurasianet, Wedding visit by Lavrov's daughter riles Georgians 2023.05.22.
Jam-News, "Dark and ignorant" - Georgian Dream slanders President Zurabishvili, 2023.05.22.
DW, Georgia: President under pressure after EU trip, 2023.09.01.
Agenda.ge, Georgian President “deliberately violated” constitution, impeachment motion should be “viewed with less emotion” - Parliament Speaker, 2023.09.04.
bne IntelliNews, Georgia's ruling party initiates impeachment proceedings against president over EU visits, 2023.09.04.
Eurasianet, Georgian president faces impeachment for going to Europe,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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