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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스라엘, 아프리카인 이주민 폭동 이후 추방 계획 발표
이스라엘 EMERICs - - 2023/09/15
☐ 이스라엘, 에리트레아인 난민 추방 계획
◦ 이스라엘에서 에리트레아인 난민과 이주민의 폭동 발생
- 9월 2일 이스라엘 텔아비브(Tel Aviv)에서 에리트레아인 간 폭력 충돌이 발생해 최소 1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망명 신청자와 난민이 주로 거주하는 텔아비브 남쪽에서 발생한 이번 폭동은 텔아비브에서 일어난 아프리카 이주민과 망명 신청자 사이에 발생한 최대 규모 폭력 사태다.
- 이번 폭동은 에리트레아 정부를 지지하는 이주자들이 경찰의 차단벽을 뚫고 반정부 시위대를 공격하면서 발생했다. 흉기를 사용한 폭도에 대응해 이스라엘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이용해 진압에 나섰으며, 폭도 중 39명을 체포했다. 폭동 진압 과정에서 경찰에서도 부상자 30명이 발생했다.
◦ 이스라엘 정부, 에리트레아 난민과 이주민 추방 계획
- 이스라엘 정부는 폭동을 일으킨 이주민에 대한 강경 대응 의사를 표명했다. 9월 3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추방을 포함한 모든 강경책을 사용할 것이며, 폭동에 가담한 에리트레아 친정부 세력을 정치적 성향으로 위협받는 망명 신청자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 이들 중 1,000명을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경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Itamar Ben-Gvir)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 또한 법을 위반한 이민자를 구금 및 추방할 것이라고 말하며 폭동에 가담한 에리트레아인 이민자들이 이스라엘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 에리트레아 내 정치적 갈등, 이스라엘에도 영향
◦ 이스라엘 내 에리트레아인, 친정부 세력과 반정부 세력으로 분열
- 이스라엘에는 약 3만 명의 아프리카 출신 망명 신청자가 있으며, 이 중 약 2만 명이 에리트레아인이다. 이들 대다수는 1993년부터 에리트레아를 통치하고 있는 독재자 이사이아스 아프웨르키(Isaias Afwerki) 대통령의 탄압을 피한 망명 신청자들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이들 대부분을 정치적 박해를 피해 온 정치적 망명자들이 아닌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스라엘에 온 경제적 이민자로 분류하여 매우 제한된 수의 망명 신청만을 받고 있다.
-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일부 에리트레아인은 친정부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반정부 운동가들과 인권 활동가들은 이스라엘 주재 에리트레아 대사관이 첩보원과 정권 지지자들을 이용해 에리트레아인 이주자와 망명 신청자들을 감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 또한 에리트레아 대사관이 개최한 독립 30주년 행사에 항의하는 에리트레아인 망명자들의 집회를 친정부 세력이 공격하면서 촉발되었다. 실제로 2020년에도 반정부 운동가와 친정부 세력 사이의 충돌이 발생했으며, 당시 에리트레아 대사관은 대신 보석금을 지불하여 구금된 자국민을 석방했는데, 이렇게 석방된 에리트레아인들이 대사관의 첩보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 이스라엘 정부, 망명 신청자에 대한 에리트레아 정부의 탄압 무시한다는 비판여론 대두
- 이스라엘 정부가 에리트레아 대사관에 의한 반정부 운동가와 망명 신청자 탄압과 감시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알자지라(Al-Jazeera)에 따르면 에리트레아 이주자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에리트레아와의 관계를 의식해 대사관과 친정권 세력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기한다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 영국에 본부를 둔 에리트레아 인권단체 소장 엘리자베스 치롬(Elizabeth Chyrum)은 많은 나라에서 에리트레아 대사관이 주최하는 행사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아프웨르키 정권에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독일, 스웨덴 등 에리트레아인 이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에서도 대사관 주최 행사가 열릴 때마다 친정권 세력과 반정부 세력 사이 유혈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러한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대사관의 행사 주최를 금지하기도 했다.
☐ 아프리카 이주자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반감, 극우파 정권 출범 이후 더욱 강경화
◦ 이스라엘 정부, 아프리카인 이주자 수용에 소극적
- 에리트레아인을 포함한 아프리카 이주민들은 대부분 2005~2012년에 이집트 국경의 사막 지대를 거쳐 이스라엘로 왔다. 아프리카 이주민 수가 6만 명에 이르자 이스라엘 내에서 아프리카인들의 추가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2012년 이스라엘 정부는 이집트 국경 지역에 장벽을 설치해 이주를 제한하였다.
- 이스라엘 정부는 친정부 에리트레아인을 추방한다는 방침이나, 친정부 인사와 실제로 정치적 탄압을 피해 온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망명 심사 절차를 거의 시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망명자 자격을 인정받은 에리트레아인은 20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일부는 이스라엘 정부가 에리트레아인이 대규모로 이스라엘에 합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망명 신청 절차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법 상 이스라엘 정부는 고국에서 생명의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방할 수 없으나, 이스라엘은 단기 체류 자격 외에는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 법원 판결에 의해 폐쇄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정부는 아프리카 이주민을 수용하는 수용 시설을 운영했으며, 2018년에는 르완다나 우간다에 자금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이주민을 강제로 보내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 네타냐후 총리, 아프리카 난민 수용에 부정적 입장 반복
- 네타냐후 총리는 과거부터 아프리카 이주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2017년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난민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온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으며, 2018년에는 아프리카인 난민 신청자 중 절반의 신청을 수용하기로 UN과 약속했으나 국내 우파 세력의 반발에 몇 시간 만에 결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아프리카인 이주자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며 ‘잠입자’라는 강경한 표현을 쓰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다.
- 아프리카인의 이주 현상을 연구하는 갈리아 사바르(Galia Sabar) 텔아비브대학교 교수는 네타냐후 총리가 사용한 ‘잠입자’라는 표현이 1950년대 이스라엘로 잠입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대원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지적하며 이스라엘 우파가 외부인에 대한 오랜 반감과 두려움을 자극해 아프리카인의 이주를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Eritreans in Tel Aviv unsure if they fear Netanyahu or other Eritreans more, 2023. 09. 06.
+972 Magazine, How Eritrean regime agents persecute asylum seekers in Israel, 2023. 09. 05.
Al-Jazeera, Why were Eritrean factions fighting on the streets of Israel’s Tel Aviv?, 2023. 09. 04.
Al-Monitor, Israel’s Netanyahu calls Eritrea immigrants 'tangible threat' to state’s future, 2023. 09. 04.
Al-Jazeera, Israel’s Netanyahu calls for deportation of Eritrean refugee ‘rioters’, 2023. 09. 03.
AP, Rival Eritrean groups clash in Israel, leaving dozens hurt in worst confrontation in recent memory, 2023. 09. 02.
Al-Jazeera, Dozens of people injured in clashes between rival Eritrean groups in Israel, 2023. 09. 02.
The Times of Israel, Eritreans in Israel: Long neglected, divided amongst themselves and dividing society, 2023. 0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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