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주변국, 곡물 수입 금지 조치 지속할 것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9/23
☐ 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자체 연장하기로 결정함
◦ 폴란드는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힘
- 9월 12일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정부가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며, EC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폴란드에 범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발데마르 부다(Waldemar Buda) 폴란드 개발부 장관도 정부가 9월 15일 자정부터 무기한 곡물 수입 금지 조치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유럽의회의 폴란드 출신 의원들도 수입 금지 조치 연장을 강력히 옹호했다. 유럽보수개혁단체(ECR) 소속의 베아타 시드워(Beata Szydło) 의원은 ‘폴란드 농민의 이익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유럽인들의 위선에 지쳤다’라고 발언하며 폴란드 농민들이 사과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 일각에서는 폴란드 정부의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중단 조치가 10월 15일 예정된 선거를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동부 농업 지대의 농민들과 만나 10월 선거가 폴란드 농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 말했으며,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PiS)은 농민들의 이권 보호를 선거 캠페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타라스 카치카(Taras Kachka) 우크라이나 경제부 차관은 곡물 가격은 세계적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폴란드의 수입 금지 연장 조치는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여론에 휘둘린 결정이라고 발언했다.
◦ 슬로바키아는 기존 4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함
- 9월 13일 요제프 비레시(Jozef Bires) 슬로바키아 농업부 장관은 “슬로바키아는 EC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임시 회의를 통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채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비레시 장관은 이미 폴란드와 헝가리의 발표에서 이들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제한 조치를 내렸으며, 슬로바키아를 통한 곡물 운송이 증가하면 슬로바키아에 유통되는 곡물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9월 15일 루도비트 오도르(Ľudovít Ódor) 슬로바키아 총리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밀, 옥수수, 유채, 해바라기 씨 등 4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도르 총리는 농민들에게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슬로바키아 시장에 대한 과도한 압력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슬로바키아 정부의 조치는 폴란드, 헝가리의 유사한 결정에 대한 반응이라고 덧붙였다.
◦ 헝가리는 기존 수입 금지 조치를 강화하여 더 많은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함
- 9월 13일 이슈트반 나기(István Nagy) 헝가리 농업부 장관은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함께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9월 15일 만료될 예정인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기 장관은 새로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가 기존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헝가리 정부는 EC가 수입 금지 조치를 허용한 4가지 품목 외에도 꿀, 식용유, 달걀, 육류를 포함한 24개 제품을 추가했다.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총리도 EU 관료들이 농민들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로 향해야 할 농산물들이 중동부유럽 시장에 넘쳐나고 있어 이를 직접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 헝가리의 조치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카치카 차관은 터무니 없다고 비판했다. 카치카 차관은 헝가리의 일방적 조치는 우크라이나와의 무역을 차단하고 EU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정치적 성명을 낸 것이라 생각하며, 특히, 폴란드와 달리 우크라이나가 헝가리에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많이 수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상징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한, 카치카 차관은 EU의 무역 정책 기관인 EC의 결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한 국가들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불가리아는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회했으며, 루마니아는 단기간 연장 가능성 시사
◦ 불가리아는 EC의 결정을 수용하여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재개함
- 수입 금지를 연장한 국가들과 달리 니콜라이 덴코프(Nikolay Denkov) 불가리아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 식품 가격을 낮춰 인플레이션 하락을 추동하고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불가리아 의회 위원회는 9월 15일 이후 우크라이나의 특정 제품 수입 금지를 해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불가리아가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고 세계 식량 안보를 위한 농산물 공급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명시되었다.
- 불가리아의 수입 금지 조치 철회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밝히며, 불가리아가 진정한 연대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발언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재개를 반대해 온 키릴 바테프(Kiril Vatev) 불가리아 농업부 장관은 각료 회의의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향후 수입되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테프 장관은 농업 강국인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입 재개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크며, 수입되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은 EU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중금속과 방사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 말했다.
◦ 루마니아 정부는 농민들의 요청에 따라 30일 동안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
- 루마니아 농업부는 성명을 통해 EC의 의견이 나온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며, 수입 금지 조치가 연장되지 않아도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9월 15일 EC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명령한 이후, 정부에 수입 금지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루마니아 농민 협회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폴란드와 같은 나라도 곡물 수입 금지 조치 기한이 만료된 이후 자체적으로 연장 결정을 했는데 루마니아 정부는 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의 요청 사항은 루마니아를 통해 다른 목적지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을 운송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이에 9월 18일 마르셀 치올라쿠(Marcel Ciolacu) 루마니아 총리는 수입 금지 조치를 30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치올라쿠 총리는 9월 15일 이후 우크라이나로부터 곡물을 수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 못했으며, 2023년 초 루마니아 농민들에게 영향을 미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로부터 루마니아로 곡물 수출 요청이 들어올 경우, 30일 동안 수입 금지 기한을 연장하는 명령 초안을 농업부, 경제부 장관에 요청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파기 후 선박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의 대안 경로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은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최대의 곡물 허브가 되었다고 발언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전쟁 발발 이후 약 2,500만 톤(ton)의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루마니아를 통해 수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루마니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3억 달러(한화 약 3,990억 원) 규모의 항구, 도로, 기반 시설 확장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evdiscourse, Romanian may extend trade ban on Ukraine grain if import requests rise –PM, 2023.09.18.
Politico, Ukraine will sue Poland, Hungary and Slovakia over agricultural bans, 2023.09.18.
Politico, Poland, Hungary, Slovakia impose own Ukraine grain bans as EU measure expires, 2023.09.16.
Reuters, Romanian farmers ask government to ban Ukrainian grain, 2023.09.16.
VOA, Poland, Hungary, Slovakia to Continue Own Bans on Ukraine Grain, 2023.09.15.
Politico, Bulgaria to drop ban on Ukrainian grain imports, 2023.09.14.
Novinite, Bulgaria’s Agriculture Minister: We will Increase Control over Grain Imports from Ukraine, 2023.09.14.
Reuters, Hungary signals national ban on Ukrainian grain imports beyond Sept. 15, 2023.09.13.
Euronews, MEPs spar over EU bans on Ukrainian grain as deadline for extension looms, 2023.09.12.
Politico, Poland won’t reopen its border to Ukrainian grain imports, PM says, 2023.09.12.
Aljazeera, Poland threatens to keep Ukrainian grain ban after embargo date expires. 2023.09.12.
Martime Executive, Romania Commits $300M to Move More Ukrainian Grain Through Constanta, 2023.09.10.
Romania Insider, Romania is Europe's largest grain hub, president says, 2023.09.08.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헝가리, 원자력 발전소 확장 공사 본 궤도에...러시아와 협력 강화 | 2023-09-16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튀르키예, 서방의 압력 속에 러시아와 관계 유지 | 2023-09-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