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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북한-러시아, 외교 및 안보 협력에 박차
러시아 EMERICs - - 2023/09/29
☐ 북한-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 상호 지지 표명
◦ 북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절대적 지지 표명
-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주민투표를 통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점령지역 병합을 비난하는 2022년 3월 3일, 10월 12일, 그리고 최근 2023년 2월 24일 세 차례의 국제연합(UN) 결의안에 모두 반대표를 행사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UN 인권위원회 이사국 지위 박탈에 대한 2022년 4월 7일의 결의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였다.
- 2022년 7월 13일, 북한 정권은 우크라이나 내 친(親)러시아 분리주의 미승인국인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공식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이후 북한 외무성은 같은 해 10월 4일 담화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병합을 지지하였다.
-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적 원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동진 등 미국과 서방의 ‘대(對)러시아 적대 정책’에 있으며, 전쟁이 ‘미국 패권주의에 맞서 러시아가 자국 주권, 이익,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 러시아, 북한에 대한 UN 추가 제재 반대 및 인권 상황 옹호
- 러시아는 2022년 5월 26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표결에 부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후 안나 에브스티녜바(Anna Evstigneeva) 전(前)UN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대북 제재가 안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드미트리 폴랸스키(Dmitry Polyansky) 현(現)UN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2023년 8월 17일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열린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도 본 의제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선”이라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한국, 일본)의 책임으로 돌렸다.
- 이와 관련해, 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UN 주재 미국 대사는 2022년 11월 3일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계획을 정당화하고 북한을 UN 제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국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 러시아, 대북 양자 협력 및 최고위급 교류 확대 노력
◦ 러시아 정부, 대북 양자 교류 및 협력 확대 노력
- 러시아 정부는 2022년과 2023년 8월 15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 명의로 보낸 두 차례의 광복절 축전을 통해 ‘포괄적이고 건설적인’ 양자 관계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양국 관계의 역사성을 강조하며 양자 협력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하였다.
- 한편,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Alexander Kozlov)는 2023년 6월 27일 화상으로 개최된 북한-러시아 정부 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측에 나진-하산(Khasan) 철도 수송과 나진 항구 물동량 처리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동년 8월 25일부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단절되었던 평양-블라디보스톡(Vladivostok) 간 정기 항공편(고려항공)이 재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Alexander Matsegora)는 2023년 8월 23일 양국 간 협력 확대에 맞추어 러시아 정부가 북한 주재 외교단 규모를 큰 폭으로 보강할 예정임을 밝혔다.
◦ 북한-러시아, 최고위급 교류 확대 및 정상회담 개최
-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가 2023년 7월 25일 평양을 방문, 김정은 위원장에게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7월 27일 북한 정권의 정전기념일(‘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쇼이구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과 국제 안보 환경 분야 “상호 우려(mutual concerns)”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 2023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Amur oblast) 스보보드니(Svobodny) 인근 보스토치니(Vostochny)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의 만남과 회담은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톡 이후 약 4년 만이다.
-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현(現)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의 확대에 합의하였다. 회담 직후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 평양을 국빈 방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
☐ 북한-러시아, 향후 국방·안보 분야 협력 가속화 전망
◦ 러시아, 북한에 전쟁 물자 지원 요청 의혹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우방국에 무기를 비롯한 전쟁 물자 지원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북한은 러시아군이 필요로 하는 구소련 표준의 재래식 전쟁 물자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러시아의 가장 유력한 거래 상대로 지목받아 왔다.
- 미국은 2022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이 러시아 정규군과 용병집단 바그너 그룹(Wagner Group)에 무기(휴대용 로켓, 미사일) 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한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와 북한 양측은 거래를 전면 부인하였다.
- 최근 2023년 7월 쇼이구 장관의 방북과 9월 김정은-푸틴 정상회담에서도 러시아 정부가 북한 측에 무기 지원을 요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북한-러시아, 향후 국방·안보 분야 협력 의지 표명
- 2023년 9월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정부는 북한 측에 자국이 개발 중인 안가라(Angara) 로켓 발사체와 시험동을 공개하며, 인공위성과 장거리 로켓 관련 기술의 적극적인 이전을 약속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공위성과 로켓 기술이 양국 정상회담 개최의 주된 목적 중 하나임을 밝히며 북한의 우주개발에 러시아의 기술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 북한 정권 또한 오는 10월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지난 두 차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위성 관련 기술이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회담 장소로 선택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기존의 경제에서 안보로 양국 간 교류 협력 분야의 전환점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 쇼이구 장관이 2023년 7월 방북 중 북한 측 방위산업 물자 전시회인 ‘무장장비전시회-2023’을 참관한 것 또한 러시아와 북한의 향후 협력이 국방·안보 분야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방북 후인 같은 해 9월 쇼이구 장관은 러시아 언론사인 인테르팍스(Interfax)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중국-러시아 3국 합동 군사훈련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Guardian, The Vladimir Putin-Kim Jong-un summit: five things we learned, 2023. 09. 15.
연합뉴스, 김정은·푸틴 회담, 4년만에 처지 역전…목표도 장소도 판이, 2023. 09. 13.
New York Times, North Korea Finds New Leverage in the Ukraine War, 2023. 09. 05.
The Guardian, Ukraine war turns the tables as Russia seeks help from North Korea, 2023. 09. 05.
Известия, Посол России в КНДР рассказал о планах увеличить число сотрудников посольства, 2023. 08. 23.
Известия, Из России возобновляются прямые рейсы в КНДР, 2023. 08. 18.
매일경제, 안보리서 北 인권 논의 논리 대결…中 "권한 밖" vs 韓 "안보위협", 2023. 08. 18.
BBC, North Korea: Kim Jong Un shows off missiles to Russia defence chief Shoigu, 2023. 07. 27.
동아일보, 러시아, 북한에 나진-하산 철도 운송 확대 제안…국경 개방 관건, 2023. 06. 29.
BBC, North Korea sold arms to Russia’s Wagner Group, US says, 2022. 12. 22.
The Guardian, US accuses Russia and China of protecting North Korea from UN, 2022. 11. 04.
The Kyiv Independent, North Korea supports Russia’s annexation of Ukrainian territories, 2022. 10. 04.
РБК, Путин поздравил Ким Чен Ына с Днем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2022. 08. 15.
Yonhap News, N. Korea officially recognizes independence of 2 separatist regions in Ukraine, 2022. 07. 14.
Al Jazeera, China, Russia defend N Korea vetoes at UN General Assembly, 2022. 06. 09.
CNN, China and Russia veto new UN sanctions on North Korea for first time since 2006, 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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