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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적자와 부채로 악화된 재정 건전성 회복 노력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23/09/29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고조
◦ 남아공 예산 적자, 2004년 이후 최고치 기록
- 2023년도 7월 남아공의 예산 적자가 1,438억 랜드(한화 약 10조 2,946억 원)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적자 규모인 1,155억 랜드(한화 약 8조 2,686억 원)를 크게 상회했다. 2023년도 적자가 3,000억 랜드(한화 약 21조 4,920억 원)에 다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지난 2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4%로 제시한 남아공 재무부는 목표치를 6~6.5%로 상향 조정했고, 영국 HSBC은행과 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도 2023년도 남아공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 2023년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의 0.9%였던 경상수지 적자도 2023년 2/4분기에는 2.3%로 올랐다. 남아공 준비은행은 경상수지 적자의 이유에 대해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입액 증가와 생산량 감소를 꼽았다. 실제로 남아공의 주요 수출품인 광물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3.6% 줄어들었으며, 판매액도 24.7% 감소했다.
◦ 세입 감소와 공공부문 임금 지출 증가, 적자 증가의 원인
- 아브사 은행(Absa Bank)은 남아공의 세입이 크게 줄어든 반면 지출은 늘어난 것이 재정 적자가 커진 이유라고 지적했다. 2023년 4~7월 세입은 전년 동기보다 3.2% 감소했으며, 지출은 9% 늘어났다. 남아공 정부가 세운 목표는 세입 3.6% 증가, 지출 1.4% 증가였다. 아브사 은행은 경기 둔화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어 법인세입이 감소한 것이 전체 세입 하락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부가가치세입 또한 고용 위축으로 소비심리가 냉각되며 줄어들었다.
- 공공부문 임금 지출은 목표치보다 늘어났다. 남아공 정부는 2025/2026년까지 공공부문 임금 인상 인상률을 평균 3.3%로 제시했으나, 2023년 공공부문 노조와 정부가 합의한 임금 인상률은 7.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제 임금 지출은 공공부문 임금 지급에 배정된 예산보다 370억 랜드(한화 약 2조 6,484억 원)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지출 축소를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 필요성 강조
◦ 남아공 재무부와 준비은행, 지출 감축을 위한 강력한 조치 촉구
- 남아공 재무부와 준비은행은 재정과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에녹 고동와나(Enoch Godongwana) 남아공 재무장관은 정부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70% 이하로 유지하고자 했으나 이미 72%가 넘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2년 기준 남아공 총부채는 4조 7,000억 랜드(한화 약 336조 7,550억 원)이며, 2025년에는 6조 랜드(한화 약 336조 7,55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06년 남아공의 부채 규모는 6,000억 랜드(한화 약 42조 9,900억 원)였다.
- 레세차 카냐고(Lesetja Kganyago) 남아공 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8월 남아공이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러시아 다음으로 자국 통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국가라고 언급하고 통화 가치 하락, 유가 인상 등의 인플레이션 촉발 요인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냐고 총재는 정부의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에 재무부는 예산 적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부처에 지출을 줄일 것을 촉구했다. 언론에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정부 부처의 공공부문 고용과 신규 인프라 건설을 위한 계약 발주는 일시 중단된 뒤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한편, 각 부처에는 출장을 최소화하고 행사 개최 시 식음료 제공을 중단하며 전자제품 신규 구입을 연기하라는 권고가 전달될 예정이다.
◦ 재계도 재정 위기 방지를 가장 우선시
- 9월 25일 남아공 기업협회인 남아프리카 비즈니스리더십(Business Leadership South Africa) 부시시웨 마부소(Busisiwe Mavuso) CEO는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정부의 지급 능력이 저해된다고 언급하며 남아공이 재정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마부소 CEO는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을 비판하고,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에 위기를 먼저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부소 CEO는 정부 재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투자가 감소하며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경제 성장이라고 주장했다.
☐ 재정 지출 문제 두고 다양한 입장 대립
◦ 남아공 대통령실, 빈곤 퇴치를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 재무부와 재계를 중심으로 지출 삭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 측은 빈곤 퇴치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9월 15일 남아공 언론인 뉴스24는 올리브 시사나(Olive Shisana) 대통령 사회정책고문이 실업급여, 식품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을 담은 885억 랜드(한화 약 6조 2,677억 원) 규모의 빈곤 퇴치 계획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 앞서 9월 2일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출 삭감이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책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출 삭감 외에도 투자와 지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재정 위기에 대응할 여러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 노조와 시민단체, 지출 감축에 대해 반발
- 고동와나 재무장관은 현재 월 350랜드(한화 약 2만 5,088원)의 실업급여 지급을 유지하면 다음 회계연도에 405억 랜드(한화 약 2조 9,030억 원)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 정도 자금을 조달하려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동와나 장관은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실업 문제를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 African National Congress)의 주요 지지 세력 중 하나인 남아프리카노조연합(COSATU, 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은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 부문이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줄이면 경제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고 이미 취약한 공공 서비스 제공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 시민단체 예산정의연합(Budget Justice Coalition)는 지출 삭감이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며 범죄 대응, 보건, 교육 등 필수 부문에 대한 투자 감소는 남아공 경제와 사회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ail & Guardian, Cut spending or risk a financial crisis – BLSA, 2023. 09. 25.
The Citizen, SA has two choices: cut back spending or face financial crisis, 2023. 09. 25.
Business Tech, Treasury’s desperate plan to keep South Africa from the edge, 2023. 09. 19.
News24, Presidency punts R88 billion anti-poverty plan amid self-proclaimed money shortage, 2023. 09. 15.
Business Tech, South Africa is out of money – but not out of options, 2023. 09. 14.
Kitco News, South Africa's mining sector contracts 3.6% in July; mineral sales down 24.7%, 2023. 09. 14.
Reuters, South Africa current account deficit widens in second quarter, 2023. 09. 07.
Business Tech, South Africa has hit its limit, 2023. 09. 03.
News24, Less spending not necessarily the way to cut SA's deficit, Ramaphosa says, 2023. 09. 03.
Reuters, South Africa plans cost-cutting measures as revenue falls, 2023. 09. 03.
Business Tech, South Africa reports record budget deficit, 2023. 08. 30.
News 24, Kganyago highlights dangers that may force a cutback on spending by finance minister, 2023. 08. 30.
Reuters, South Africa's budget deficit target at risk as wages rise, tax receipts fall, 2023.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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