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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여당, 총선에 앞서 반(反)러시아, 반(反)이민, 농민 보호 정책 추진
폴란드 EMERICs - - 2023/09/29
☐ 폴란드 여당,은 총선에 앞서 반(反)러시아, 반(反)이민 정책 강화
◦ 폴란드 정부는 야당과 서방 국가들의 비판에도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법’을 제정함
- 폴란드는 오는 10월 15일 총선으로 4년 임기의 하원의원 460명과 상원의원 100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선거에 앞서 지난 5월 31일 폴란드 정부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폴란드 국내 정치에 러시아가 간섭한 정황을 조사하기 위한 국가 위원회 설립법(이하 러시아 영향력 조사위원회 설립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 제정에 대해 유럽연합(EU)과 미국은 해당 조사위원회가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인물의 공직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 평의회의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 역시 러시아의 영향력 조사법이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어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6월 2일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위원회의 공직 금지 명령 권한을 철회한 대신, 혐의가 있는 인물이 공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했다.
- 법안 개정 이후 9월 폴란드 의회는 러시아 영향력 조사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야당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투표를 거부했으며, 야당 대표들은 의회 연설을 통해 여당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최대 야당 연합인 시민 연합(KO, Koalicja Obywatelska)의 보리스 부드카(Borys Budka) 의원은 성명을 통해 폴란드 정부가 푸틴주의(Putinism)와 같은 방법으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영향력에 맞서려 한다고 발언했고, 좌파(Lewica)의 크시슈토프 가우코프스키(Krzysztof Gawkowski) 의원은 위원회가 정말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당은 반대하지 않겠지만, 정부가 야당을 탄압할 후보들을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반발에 심섹 신콥스키 벨 섹(Szymon Szynkowski vel Sęk) 폴란드 EU 담당 장관은 EU가 폴란드 정부의 조치를 방해할 권한이 없으며, 러시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럽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 폴란드는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을 펼쳐왔으나 비자 발급에 부패 의혹이 제기됨
- 폴란드는 2021년 벨라루스를 통해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온 수만 명의 난민이 자국으로 유입되자 국경을 봉쇄했으며, 대규모 난민 유입은 벨라루스 정부가 고의로 EU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난민들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폴란드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접경 지역에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장벽을 건설했다. 또한, 폴란드 정부는 2023년 6월 EU가 권역 내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를 재배치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1인당 2,000유로(한화 약 284만 원)의 기여금을 부과하는 신규 난민 수용 협정에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 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 150만 명을 수용해 더 이상의 난민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편, 제1 야당인 시민연단(PO, Platforma Obywatelska)의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대표는 정부가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민자들을 대규모 수용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투스크 대표는 정부가 이주 중개인에 최대 5,000달러(한화 약 675만 원)의 뇌물을 주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입국한 이민자 중 얼마나 많은 테러 용의자가 입국했는지, 배후가 누구인지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9월 15일 폴란드 검찰은 비자 발급과 관련된 부패 혐의로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해당 문제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조사해 왔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찰은 언론의 보도와 달리 홍콩, 대만,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의 폴란드 영사관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폴란드는 농민 보호를 위해 우크라이나 곡물 금수 조치 연장...일각에선 공약 이행 의문도
◦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산 곡물 금수 조치를 연장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심화
- 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지난 4월부터 9월 15일까지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의 농민들에게 우크라이나산 곡물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산 곡물 금수 조치를 허용했다. 그러나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해당 금수조치 만료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EC의 결정과 무관하게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금수 조치를 자체적으로 연장할 것이라 밝혔다. 폴란드 법과 정의당(PiS, Prawo i Sprawiedliwość)도 폴란드 농민의 이익 보호를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산 곡물 금수 조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law Kaczynski) PiS 대표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재건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자국민과 농업 보호를 위한 해당 조치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이해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 9월 15일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금수 조치의 자체적 연장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Valdis Dombrovskis) EC 무역 집행 위원은 일방적인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으며, 타라스 카치카(Taras Kachka) 우크라이나 경제부 차관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한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를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제소하여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일부 국가들이 곡물을 가지고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폴란드는 자국 수호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며 이를 위해 더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해 파장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폴란드 군의 현대화를 위해 구매하는 무기에 대해 언급했을 뿐이며, 오래된 무기들은 우크라이나에 이전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시는 폴란드인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당이 지지율 1위이지만, 과반수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여론조사 업체 유나이티드 서베이(United Surveys)와 웹사이트 비르투알나 폴스카(Wirtualna Polska)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PiS를 중심으로 한 집권 우파 연합의 지지율은 33.8%로 1위를 차지 했으며, KO에 대한 지지율은 28.1%로 2위, 제3의 길과 극우연합이 각각 9%와 8.8%로 3위와 4위를 차지했고 마지막으로 신좌파가 8.7%로 5위를 차지했다. 유나이티드 서베이는 직전 조사 대비 여당 연합에 대한 지지율은 1%p 상승했고, KO에 대한 지지율은 1.8%p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르투알나 폴스카는 집권 연합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나 총 의석 수 230석을 확보한 야당보다 의석 확보 수가 낮아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할 것으로 전망했다.
- 한편, 폴란드 일간지 슈퍼 익스프레스(Super Express)가 폴스터 연구소(Pollster Research Institute)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집권 연합의 지지율은 36.76%로 1위를 차지했으며, KO의 지지율은 30.44%로 조사되었다. 정치학자 카지미에시 킥(Kazimierz Kik)은 여론조사 결과 PiS의 선거 전략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며 비자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PiS의 지지자들에게 이민자와 관련된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논평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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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from Poland, Opposition attacks government over alleged migrant visa corruption scheme, 2023.09.08.
Euronews, Poland's opposition accuses government of migration policy hypocrisy, 2023.09.07.
Polskie Radio, Poland to call for extension of EU ban on Ukrainian grain: agriculture minister, 2023.09.03.
Anadolu Agency, Poland insists on extension of EU's import curbs on Ukrainian grain, 2023.09.03.
AP News, Poland’s lawmakers confirm members of divisive commission which critics say targets opposition, 2023.08.30.
Notes from Poland, Polish parliament forms Russian influence commission despite opposition boycott and EU warning, 2023.08.31.
TVP World, EC cannot interfere in Poland’s investigation on Russian influence: official,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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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skie Radio, Polish MPs approve gov’t motion for national referendum, 2023.08.17.
Politico, Poland’s ruling party throws the opposition a referendum curveball, 2023.08.17.
Polskie Radio, Polish lawmakers greenlight presidential changes to Russian influence law, 2023.07.28.
Notes from Poland, Parliament approves changes to Russian influence law despite Venice Commission call to scrap it, 2023.07.28.
Polskie Radio, Poland reiterates opposition to EU plans for ‘mandatory relocation’ of migrants: report,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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