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특집이슈
[비즈니스 인사이트] 풍부한 청정에너지원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재생에너지 산업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3/09/29
친환경 기술개발과 재생에너지 전환 적극 추진하는
말레이시아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목표로 탄소배출량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21년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미국, 호주, 유럽 등 100개 이상의 국가와 함께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할 것을 공약했다.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은 전력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는 천연 가스와 태양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공급 혁신, 에너지 효율성 강화 등을 목표로 노력함과 동시에 에너지 안보 강화, 환경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2050년까지 전력 믹스 내 재생에너지 비중 70% 달성 목표
말레이시아 경제부는 2050년까지 전력 믹스 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2021년 말레이시아는 2035년까지 전력 믹스 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으며,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3년부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10배 이상 늘려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2021년 말레이시아는 전체 전력의 약 17%를 재생에너지원(수력 16%, 태양광 1%, 바이오매스 1%)으로 생산했다. 말레이시아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370억 링깃(한화 약 180조 4,047억 7,000만 원)을 전력망 인프라 구축, 에너지 저장 시설 운영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말레이시아 에너지부는 2023년 하반기 5천만 링깃(한화 약 141억 6,050만 원)을 투자해 말레이시아 전역의 정부 시설에 옥상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청정 전력 산업 발전 및 비(非)화석연료 발전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1년 10월에 시행된 재생에너지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정부,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표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친환경 기술 개발 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수립된 ‘국가녹색기술정책(NGTP, National Green Technology Policy)’은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삶과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동기 부여를 목표로 자연환경 및 자원 보존에 사용되는 제품, 장비 및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을 적극 지원한다. NGTP는 에너지 자립 달성 및 효율적 활용 촉진(에너지), 환경 보전 및 환경 영향 최소화(환경), 기술 활용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 강화(경제), 모든 사람의 삶의 질 향상(사회)이라는 네 가지 테마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한편 ‘녹색 기술 마스터 플랜(GTMP, Green Technology Mater Plan)’은 말레이시아의 성장 궤도를 바꿀 6가지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로 녹색 성장을 규정한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2016~2020년)’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수립되었다. GTMP는 2009년에 발표된 NGTP에 명시된 네 가지 테마(에너지, 환경, 경제, 사회)를 포괄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개발계획 수립 및 이행 시 녹색 기술을 적극 도입,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GTMP는 세부적으로 에너지, 제조, 운송, 건물, 폐기물, 수자원 등 6개 주요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이라는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문의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각 부문에서 수립된 녹색기술목표는 매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개발 계획을 통해 점진적으로 조정 및 실현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정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 발표
말레이시아 재생가능 에너지 로드맵
말레이시아 재생에너지 로드맵(MyRER, Malaysia Renewable Energy Roadmap)은 말레이시아 전력 부문의 추가적인 탈(脫)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말레이시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로 2030년까지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의 45% 수준으로 감축하고 2035년에는 60%까지 추가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MyRER은 기준 설치 용량 및 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력 평가, 기술 별 재생에너지 관련 목표 및 시나리오 개발 그리고 전략적 로드맵 개발이라는 세 가지 워크스트림을 골자로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당 로드맵을 기반으로 다양한 친환경 기술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한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투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녹색기술활동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는 녹색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되었다.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관계자는 로이터통신(Reuters)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수소 기술, 바이오 에너지, 전기자동차 등 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경제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투자진흥청은 이러한 혜택을 해외 기업들에 홍보하여 지속 가능한 투자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에너지 전환 로드맵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조치를 설명하는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NETR, National Energy Transition Roadmap)을 발표했다. 해당 로드맵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국가 에너지 전환 기금으로 20억 링깃(한화 약 5,664억 2,000만 원)을 배정했으며,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약 250억 링깃(한화 약 7조 802억 5,000만 원) 이상의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에너지 정책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전환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재생에너지, 수소, 바이오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에너지 효율성,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을 포함한 6가지 에너지 전환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2050년까지 발전 용량의 70%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건설하여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의 경우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된 그레이 수소(Grey Hydrogen)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2030년까지 저탄소 수소 허브 1곳, 2050년까지 허브 2곳을 구축할 계획이다.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2050년까지 바이오 정제소 용량을 35억 리터로 늘리고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가스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1.4기가와트(GW)로 확대할 예정이다. CCUS의 경우 2030년까지 연간 1,500만 톤(Mtpa)의 총 저장 용량을 갖춘 3개의 CCUS 허브를 개발하고, 2050년까지 총 저장 용량 40~80 Mtpa 규모의 허브 3개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친환경 이니셔티브에 대한 세금 및 금융 지원
비즈니스에 재생가능에너지원을 사용하기만 해도 세제 혜택 적용
말레이시아 정부는 민간 부문의 녹색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녹색기술 재정지원 프로그램 2.0 (GTFS, Green Technology Financing Scheme)’는 정부가 대출 금액의 60%를 보증하고 이자나 수익률에 2%의 환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친환경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더불어 말레이시아 정부는 녹색 기술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녹색 투자 세액 공제 (GITA, Green Investment Tax Allowance)와 녹색 소득세 면제(GITE, Green Income Tax Exemption)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GITA와 GITE는 세부적으로 녹색 자산에 대한 GITA,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GITA, 녹색 서비스에 대한 GITE, 그리고 태양광 임대 서비스에 대한 GITE로 나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정부가 인증한 녹색 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GITA 인센티브의 경우 녹색 건물 인증을 받은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에 투자하는 기업,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전기 자동차, 녹색 건물 등 녹색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이 주요 혜택 적용 대상이다. 더불어 태양광 발전 시스템 투자자에게도 GITE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인센티브는 말레이시아 지속가능에너지개발청(SEDA,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Authority)으로부터 태양광 임대 활동 수행 승인을 받고 최소 3메가와트(MW)의 태양광 발전(Solar PV, Solar Photovoltaic) 프로젝트를 보유한 RSPVI(Registered Solar PV Inventor) 디렉토리에 등재된 회사에 적용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 다양한 금융 지원 제공
더불어 말레이시아 정부는 녹색기술 재정지원 프로그램 4.0(GTFS 4.0, Green Technology Financing Scheme 4.0))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에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천연자원환경기후변화부(NRECC, Natural Resources,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Ministry)와 녹색기술‧기후변화공사(MGTC, Malaysian Green Technology and Climate Change Corporation)가 함께 추진하는 해당 지원사업은 말레이시아 지분이 60% 이상인 합법적으로 등록된 말레이시아 기업 1개사 당 최대 1억 링깃(한화 약 283억 2,100만 원)까지 최장 15년간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녹색기술 활용 기업의 경우 5,000만 링깃(한화 약 141억 6,050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에너지, 제조, 교통, 건물 및 수자원 분야에서 발생한 녹색 기술 비용은 최대 60%까지, 폐기물 분야의 경우 80%까지 정부가 보증한다.
친환경 이니셔티브에 대한 세금 및 금융 지원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클린 에너지 캐쉬백(Clean Energy Cashback)으로 불리기도 하며,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 보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말레이시아는 2004년 초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채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고 2011년 말레이시아 하원이 재생에너지 법안과 함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청(SEDA)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주택 소유자, 사업주, 개인 투자자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태양광 발전과 같은 각 기술의 발전 비용 및 가격을 기반으로 장기 계약과 가격 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생산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가를 발전차액 지원금 형태 및 발전한 전기에 대한 대금 형태로 지급하거나 기타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말레이시아 정부,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금 마련 및
친환경 에너지 거래소 설립 계획 발표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4,300억 규모 펀드 조성 계획 발표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는 에너지 전환을 말레이시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4억 3,000만 달러(한화 약 5,706억 1,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기금은 시장 기준보다 낮은 잠재적 수익률을 가진 민간 및 국가 주도의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에 활용될 계획이다. 안와르 총리는 향후 10년간 주요 프로젝트에 600억 링깃(한화 약 16조 9,926억 원)에서 900억 링깃(한화 약 25조 4,889억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에너지 전환에 있어 자금 조달이 최우선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 기금 조성은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석유 및 가스 부문은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라피지 람리(Rafizi Ramli) 경제부 장관은 곧 재생에너지 비용이 하락할 것이라며 탄소 감축 정책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가 제시한 에너지 전환 전략 로드맵은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통해 15%의 GDP 증가와 3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4년까지 재생에너지 거래소 설립 계획 발표
한편 2023년 8월 안와르 총리는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NETR) 출범식에서 2024년까지 재생에너지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안와르 총리는 이 거래소가 가격 책정 및 초과 전력 수출을 통한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 통합체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피지 장관은 재생에너지 거래소와 관련해 국가가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가격 프리미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거래소는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중요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라피지 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에너지 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거래소 활성화 및 거래 체계 안착 시 재생에너지 산업 시장 참여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될 것이라 전망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거래소는 동남아시아 지역 간 연결성을 제고하여 경제블록 내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 계획의 구제적인 실현 방안 마련은 과제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계획이 2050년을 기점으로 전체 에너지 공급의 7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담고 있는 만큼, 구체적 실현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다수의 정책을 추진 중이나 구체적 실현 방안 마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줄리 라작(Anjulie Razak) 말라야 대학교(Universiti Malaya) 연구원은 정부가 각종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전략 자문 기업인 보워그룹아시아(BowerGroupAsia)의 애널리스트 이즐랄 한난(Ijlal Hannan)은 말레이시아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거래소 및 탄소 가격 책정 메커니즘 구축과 같은 보완적인 규제와 거래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라이스 후신(Rais Hussin) EMIR 리서치 CEO는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부문은 아직 새로운 분야이며 말레이시아가 역내 잠재적 탄소 거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규제, 재정, 투자, 기술 등 모든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낯선 땅, 베트남 타이응우옌에서 만난 한국 그리고 정(情) | 2023-09-06 |
|---|---|---|
| 다음글 | [월간정세변화] 동남아 각국, 극심한 교통난과 대기 오염 해결 위해 도시철도 개발에 적극 나서 | 2023-09-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