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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국 내 우크라이나 지원에 이견....다음 대선, 우크라이나 전쟁 분수령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3/10/06
☐ 미국 내 우크라이나 지원 여론에 변화 감지
◦ 미국 하원,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 요청 거절
- 미국 하원은 2023년 9월 21일 워싱턴을 방문 중이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 요청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또한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당시 하원의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2월의 방미 중 이미 합동 연설을 진행한 적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 연설 거절 이외에도 이번 방미 일정 동안 젤렌스키 대통령을 대하는 미 의회의 태도는 지난 방문 때와 비교해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다. 지난번과 달리 젤렌스키 대통령의 상·하원 지도부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그나마 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상원과는 달리 하원에서는 매카시 당시 의장 외 소수의 인원만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매카시 당시 의장 등 하원 지도부는 면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승리를 위한 전략과 무기의 활용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그러나 매카시 당시 의장은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면담이 “영국이나 이탈리아 국무총리 면담과 다르지 않았다”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 미 행정부와 의회,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이견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2023년 9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면서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뜻과는 달리 미국 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설문에 따르면,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다고 여기는 응답자의 비율은 2022년의 3월의 7%에서 2023년 6월 28%까지 상승하였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 또는 친(親)공화당 성향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44%)는 미국의 ‘지나친’ 우크라이나 지원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따라, 미 의회 내에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삭감하거나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23년 9월 27일 맷 게이츠(Matt Gaetz, 플로리다)와 앤디 비그스(Andy Biggs, 애리조나) 두 의원이 하원에 제출한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금지 법안’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예산 삭감 법안’은 비록 부결되었지만 각각 공화당 소속 의원 221명 중 93명(42.1%)과 104명(47.1%)의 찬성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 미국, 우크라이나에 군사-재정적 지원 지속
◦ 미국, 개전 이래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군사적·재정적 지원 제공
-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속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결정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2022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무기 대여법(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 of 2022, 이하 무기대여법)’이 2022년 4월 28일 상·하원에서 의결, 5월 10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었다.
-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집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3년 9월 21일 현재 총 466억 달러(한화 약 63조 2,500억 원) 상당의 군사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였다. 미국의 지원 내용은 훈련 프로그램 제공 및 정보자산 전개와 더불어 탄약 등의 소모적 물자로부터 재블린(Javelin) 대전차미사일 등 휴대용 화기, M1 에이브럼스(Abrams) 전차, 그리고 고기동성 포병 로켓 체계 HIMARS(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와 첨단 지대공 방어 미사일 체계 NASAMS(National Advanced Surface to Air Missile System) 같은 최첨단 무기에 이르기까지 전 군사 분야를 망라한다.
- 군사적인 지원 이외에도 미국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합해 2023년 9월 21일 현재 총 768억 달러(한화 약 106조 5,300억 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미 의회에 240억 달러(한화 약 32조 5,200억 원) 상당의 추가 지원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다.
◦미국 정부, 최고위급 방문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굳건한 지지 표명
- 앤터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은 개전 초기인 2022년 4월 24일 당시 불리한 전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최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Kyiv)를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굳건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후 블링컨 국무장관은 2022년 9월 8일과 2023년 9월 6일 두 차례 더 키이우를 방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 2022년 5월 1일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당시 하원의장은 미 의회 사절단을 이끌고 키이우를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를 약속하였다.
- 2023년 2월 20일 바이든 대통령도 키이우를 방문하여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주권, 그리고 영토적 완결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unwavering support)”를 천명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규칙과 인간성에 기반한 세계 질서의 운명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지지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전망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은 2023년 7월 16일 보수 성향 폭스뉴스(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재집권할 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하였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기로 한 결정이 제3차 세계대전을 불러올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될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가장 큰 경쟁 상대인 론 드샌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를 차이로 앞서고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작게는 오차 범위 내 경합에서 크게는 10%p 이상의 득표율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Spiegel)은 집권 기간 내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에 회의적이었던 반면 러시아에 우호적이었던 행적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를 인정하는 방식의 ‘평화 협상’을 추진하는 등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향후 미국 우크라이나 지원의 분수령
-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상과는 별개로, 복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들이 점차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는 경제, 이주, 낙태, 건강보험 등 국내 문제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미국에 중대한 위협으로 느끼는 응답자가 전쟁 초기인 2022년 3월의 50%에 견주어 2023년 6월 32%로 하락하였음을 보여준다.
-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관찰되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는 일부 대통령 경선 후보들의 발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2023년 8월 23일과 9월 27일 열린 두 차례의 공화당 경선 TV 토론회에서는 기업가인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 후보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와 타협할 것을 촉구하여 다른 후보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 따라서 2024년 대선은 위와 같은 여론 변화와 맞물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 그리고 공화당 내 친(親)트럼프 성향 정치인들의 부상으로 향후 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BC News, House Republican opposition to Ukraine aid grows, threatening funds as war rages, 2023. 09. 29.
The Washington Post, Candidates’ differences on Ukraine reflect stark divide within GOP, 2023. 09. 27.
South China Morning Post, Donald Trump lead Joe Biden by 10 points in new poll of the 2024 US presidential race, 2023. 09. 25
AP News, Zelenskyy delivers upbeat message to US lawmakers on war progress as some Republican support softens, 2023. 09. 22.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How Much Aid Has the U.S. Sent Ukraine? Here Are Six Charts, 2023. 09. 21.
The Hill, McCarthy rejected Zelensky’s request to address Congress during visit, 2023. 09. 21.
U.S. News, White House Urges Congress to Approve More Military Aid to Ukraine, 2023. 09. 20.
NBC News, What makes Trump’s lead different from past primary front-runners’, 2023. 09. 15.
The Washington Post, Trump’s plan to end the war in Ukraine is ... something, 2023. 07. 17.
Pew Research Center, More than four-in-ten Republicans now say the U.S. is providing too much aid to Ukraine, 2023. 06. 15.
Spiegel, Germany Prepares for Possible Re-Election of Donald Trump, 2023. 04. 28.
BBC, Biden visits Zelensky in Kyiv and says Putin ‘dead wrong’ on Ukraine war, 2023, 02. 21.
CNBC, Biden signs bill that aims to streamline U.S. military aid to Ukraine, 2022. 05. 09.
AP News, Pelosi, in surprise Kyiv trip, vows unbending US support, 2022. 05. 02.
NBC News, Blinken, Austin pledge new diplomatic, military support for Ukraine on secretive wartime visit to Kyiv, 2022. 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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