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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아프리카와 새로운 글로벌 금융협정을 위한 파리 정상회의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Duruji, Moses Metumara Covenant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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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3년 6월 22~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새로운 글로벌 금융협정을 위한 정상회의(The Summit for a New Global Financial Pact)’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직면한 부채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수조 달러의 저금리 금융 지원과 부채 위기 해결의 기회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5]. 아프리카는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적인 지역이며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있다. 아프리카 역내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조정을 위한 전략 실현이 불가능한 수준의 재정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인구의 97%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진국의 자금 지원 공약은 반드시 필요하다[7]. 이러한 상황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주재로 정부, 국제 금융 기구, 기업,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등 다양한 기관의 대표가 참석한 이번 정상회의는 보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행사인 것으로 평가된다.
파리 정상회의의 필요성
바베이도스의 미아 모틀리 총리가 이끄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코로나 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에 발생한 범세계적인 사건들은 글로벌 사우스의 국가 경제에 강력한 타격을 주었다[2]. 부채 증가와 재정규모 및 가용자금 축소는 이미 취약한 상태에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자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조차 어렵게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대다수 개도국들이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은 받지 못하면서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발언이 2023년 6월 파리정상회의 개최의 배경이 되었다.
정상회의 첫날 마크롱 대통령의 환영사로 시작된 개회식에서는 저명한 개발 파트너들이 보낸 격려의 메시지도 공유되었다[5]. 각국 정상들과 개발 파트너·투자회사 및 금융 기관 대표들이 함께한 6개의 원탁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덕분에 국가별 상황에 따른 이슈를 바탕으로 대화 및 토론·투자 로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원탁회의와 더불어 브롱냐르궁(Palais Brongnairt), UNESCO, OECD 건물의 여러 회의실에서 부대 행사들도 진행되었다.
정상회의에서 표명된 아프리카의 입장
정상회의에 참석한 고위급 아프리카 대표들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와 개별 국가들이 직면한 어려움 호소에 목소리를 높였다[6]. 대부분의 연설은 글로벌 금융구조를 재설계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주도 하에 논의가 진행되었다. 라마포사 대통령 역시 연설을 통해 “재원조달은 예측 가능하고 확실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고[6], 대부분의 개도국 대표들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등 아시아 지도자들 및 외부 파트너들과 양자 협상을 통해 재정 지원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 이행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재정 지원은 개발의 지속가능성과 예상 성장규모를 반영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케냐의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금융 개혁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 필요한 연간 9조 달러(한화 약 1경 2,026조 원) 규모의 재원이 빈곤한 저개발 국가에 어떻게 지원될 것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4]. 루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에 진전이 있었다는 의견에는 동의했으나, 논의된 내용들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공동 행동만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열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4].
아킨운미 아데시나(Akinwunmi Adesina)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 역시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전체를 대변하여 강경한 어조로 발언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개별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소요되는 자본을 동원할 역량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코로나 19 팬데믹의 여파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데에 약 2,500억 달러(한화 약 333조 8,780억 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코로나 19 회복을 위하여 투입된 자금이 전무한 상태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전히 팬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 더욱이, 부채 상환으로 이미 과중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연간 2,770억 달러(한화 약 369조 9,300억 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아데시나 총재는 개별 국가 정부의 단독 역량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이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국제 금융 시스템의 자금 조달 목표치 상향 조정을 SDGs 달성을 위한 최우선 선결 과제로 지목했다. 2026년경 세계 다자개발은행의 운용 자산규모가 약 1조 5,000억 달러(한화 약 2,003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해당 자산이 적절히 활용될 경우 전 세계 기반시설 개선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겪고 있는 식량난·재정난 등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국제 금융 시스템은 자금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은 민간 부문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데시나 총재는 SDGs 달성을 위한 개발 촉진, 기후 변화 대응 및 국가 부채 해결, 기반시설 투입 자본 격차 감소를 위해 IMF에 추가재원 지원을 요청했다.
아프리카 시민사회단체(CSO)의 입장
이번 정상회의에는 각국 정상과 기관 대표들뿐만 아니라 63개 아프리카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s) 대표들도 참석했다. CSO는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대륙 내 증가하고 있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아프리카 시민사회를 대신하여 이번 파리 정상회의에 참석한 전세계 지도자들에게 아프리카 국가들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혁신적인 기후 변화 대응 금융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고 선언했다[9]. CSO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분야로 기후 교육에 대한 자금 조달을 거론했다. 해당 단체들은 기후 적응이 오랫동안 글로벌 기후 논의 문제에서 제외되었다며,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CSO는 아프리카 대륙의 대다수 국가들은 기후 위기 발생의 원인에 기여한 바가 매우 적으나 기후 변화에 따른 악영향은 그 어떤 지역 국가들보다 크게 받고 있으며 그 영향이 국가 재정 위기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9].
CSO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프리카 국가 국민들에게 보다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이 기후 대응 금융 확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기후 금융 확보를 우선 순위로 둠으로써 아프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을 구성하는 취약한 지역사회의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9].
파리 정상회의 의제
파리 정상회의의 목표는 취약한 국가에 가용 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정적 여유를 부여하는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간의 협약’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민간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고, 친환경 기반시설에 투자하며, 혁신적인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3].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 관련 손실 및 피해, 적응 및 완화 조치, 보건, 교육, 사회 보호에 연간 총 3조 9,000억 달러(한화 약 5,200조 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파리 정상회의에서는 국민총소득(GNI)의 0.7%을 개도국에 대한 원조 자금으로 조성, 연간 1,000억 달러(한화 약 133조 5,000억 원)지원, 2021년 G20 국가들이 약속한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 1,000억 달러 중 240억 달러(한화 약 32조 원)의 재분배 등 이전의 제도 개혁과 유사한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개혁을 통해 기존 대출 기간인 456일을 실제 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충분한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었다[5].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다른 쟁점으로는 취약한 국가들을 돕기 위해 제안된 혁신적이고 저렴한 자금 조달 방식인 금융거래세(FTT, Financial Transaction Tax)가 있다. NGO One은 G20 국가에서 명목세율 0.3%로 연간 최대1,620억 유로(한화 약 231조 8,100억 원, 현재 프랑스에서 시행 중) 또는 0.5%로 2,700억 유로(한화 약 386조 3,600억 원, 영국에서 시행 중)를 징수할 경우 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취약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리 정상회담의 시사점
이번 파리 정상회담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총재는 부유한 국가들이 더 많은 긴급 자금을 필요로 하는 국가를 위해 SDR의 일부를 재분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SDR은 모든 IMF 회원국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그 액수는 국가별 경제 규모와 연동된다[8]. IMF 회원국들은 긴급 상황에서 IMF를 통해 SDR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채무 부담을 악화하지 않는다. 선진국들은 2021년 5월에 열린 회의에서 1,000억 달러(한화 약 133조 5,000억 원) 규모의 SDR을 확보하기로 약속했고, 현재까지 목표 금액 마련이 거의 완료되었다. 프랑스는 SDR의 40%를 지원하여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7].
IMF는 또한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프로젝트 운용 지원을 위한 ‘복원력 및 지속가능성 신탁(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 프로젝트가 모금 목표인 350억 달러(한화 약 46조 7,300억 원)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가용 금액은 410억 달러(한화 약 54조 7,400억 원)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은 SDR의 재분배로 조달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롭게 설정된 해당 신탁의 목표치는 600억 달러(한화 약 80조 1,100억 원)이다[7].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또한 극한기후현상이 발생할 경우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의 부채상환의 일시 중단을 지원하는 재난 보험(자메이카와 페루에서 시범운영 중)의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바베이도스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부채 상환의 ‘일시 중단 조항’은 큰 효과를 낼 수 있다[7]. 세계은행(World Bank)과 영국수출청(United Kingdom Export Agency)이 조항 신설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민간 부문도 이에 합세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제안했다. 시티은행(Citi Bank)의 제이 콜린스(Jay Collins) 부회장은 민간 은행으로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대출과 부채 탕감에 참여할지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파리 정상회담에서는 COP27에서 발표된 경고 시스템과 보험에 재원을 조달하는 ‘글로벌 쉴드(Global Shield)이니셔티브’ 예산이 1억 7,000만 유로(한화 약 2,340억 원)에서 2억 7,000만 유로(한화 약 3,866억 원)로 증액되었다[8].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상황
새로운 글로벌 금융 협정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의 부채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수조 달러의 저비용 금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5]. 부채 구조조정에 성공한 잠비아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거나 양허성 외부 금융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필요한 다른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위한 구조 개혁은 달성하지 못했다[5]. 파리 정상회담이 종료되고, 이제 모든 관심은 올해 11~12월에 두바이에서 열릴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로 향하고 있다. 해당 회의에는 더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2030년까지 글로벌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전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채무 부실 국가 9개국 중 8개국이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필수 부문에 대한 자금을 삭감하고 있다. 2023년 아프리카 국가들은 원조로 받게 될 584억 달러(한화 약 78조 원)를 훨씬 초과하는 689억 달러(한화 약 92조 원)의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48개국에 적용되었던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조치(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는 2021년 만료되었다. 부채의 구조 조정을 협의하고 공조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G20 부채 대응을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s)’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10].
아프리카는 이번 파리 정상회의 내내 실질적인 지원을 소리 높여 요청했으나 채권국들의 공약은 그에 부응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글로벌 경제 강대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을위한 포용적 발전 기금을 조성하려는 마크롱 대통령의 열정을 투영하지 않았다.
결론
파리 정상회의는 취약국들의 부채 위기와 기후 변화 위기를 재정의하는 데 있어 일보 전진을 이루었다. 비록 획기적인 돌파구는 마련되지 못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장으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의 기후변화 대처 기금으로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2009년의 약속이 2023년 말까지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IMF와 세계은행도 자금 지원과 부채 상환 중지 등을 약속하였다. 다만, 과거 유사한 회의와 마찬가지로 공약에 대한 후속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과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의 부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서방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문제 해결에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11].
<참고 자료>
[1] AllAfrica.com 2023) Summit for a New Global Financing Pact - International Community Welcomes African Development Bank Initiative On IMF Special Drawing Rights . AllAfrrica.Com June 25 Summit for a New Global Financing Pact - International Community Welcomes African Development Bank Initiative On IMF Special Drawing Rights - allAfrica.com
[2] Bouissou, Julien and Philippe Ricard (2023) After the Paris summit, the new global financial pact remains at draft level. Le Monde June 25 https://www.lemonde.fr/en/international/article/2023/06/25/after-the-paris-summit-the-new-global-financial-pact-remains-at-draft-level_6037034_4.html
[3] Ellena, Silva and Theo Bourgery-Gonse (2023) Summit for a New Global Financing Pact: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EURACTIV June 19 Summit for a New Global Financing Pact: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 EURACTIV.com
[4] Fagan, Laureen (2023) Kenya’s Ruto presses for finance reform at Paris climate summit. Africa Time June 24 Kenya's Ruto presses for finance reform at Paris climate summit | Africa Times
[5] Elhiraika, Adam (2023)What has the Paris Summit changed for African countries facing debt distress? CNBC Africa June 26 What has the Paris Summit changed for African countries facing debt distress? - CNBC Africa
[6] Okoli, Maurice (2023) New Global Financing Pact Summit, development matters and specific importance for Africa. Nigerian Observer News June 25 New Global Financing Pact Summit, development matters and specific importance for Africa – Nigerian Observer (nigerianobservernews.com)
[7] Rathi, Akshat and Natasha White (2023) Five Takeaways From the Paris Summit to Fix Global Climate Finance Bloomberg, June 23 Paris Climate Finance Summit: Five Key Takeaways – Bloomberg
[8] Rizk Yara (2023) Summit for a New Global Financing Pact: Five key questions, The African Report June 22 Summit for a New Global Financing Pact: Five key questions - The Africa Report.com
[9] The Star (2023) Africa seeks transformative climate financing at Paris Summit. The Star June 22 Africa seeks transformative climate financing at Paris Summit (the-star.co.ke)
[10] Weise, Zia and Zack Colman (2023) Paris climate finance summit deliver momentum but few results. Politico, June 23 Paris climate finance summit delivers momentum but few results – POLITICO
[11] Hung Tran (2023) Lessons from the Paris Summit for a New Global Financing Pact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econographics/lessons-from-the-paris-summit-for-a-new-global-financing-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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