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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베트남 재생에너지 투자 정책 프레임워크
베트남 Ngo Thu Ha LNT & Partners Associate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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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전 세계적으로 토양오염, 수자원 오염,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 해결과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 역시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착수, 2015년 11월 25일 ‘비전 2050 달성을 위한 2030년 재생에너지 개발 전략(Development Strategy of Renewable Energy of Vietnam by 2030 with a Vision to 2050 Decision No. 2068/QD-TTg, Decision 2068, 고시 제2068호)’을 승인하며 에너지 안보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투자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후 2020년 11월 2일 베트남 중앙위원회가 ‘2045년 비전 달성을 위한 2030년 베트남 에너지 개발 전략방향 결의안(Resolution No. 55-NQ/TW Regarding the Orientation of. Vietnam’s National Energy Development Strategy to. 030, vision to 2045, Resolution 55)’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추진에 돌입했다.
2021~2030년 국가 전력개발계획과 2023년 5월 15일자 8차 전력개발계획/ PDP8 또한 총리의 승인을 받았다. PDP8은 가스 및 풍력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규 발전소와 전력망 건설을 위해 총 1,347억 달러(한화 약 180조 7,85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초 10년 동안 신규 건설될 해상풍력발전 용량은 6기가와트(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까지 최소 70GW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트남이 2050년까지 대부분의 발전량을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 150GW, 태양광 발전 70GW 이상을 달성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러한 포괄적인 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원 개발 장려를 위한 정책 및 규제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프로세스와 관련된 규정은 하나의 특정 법률이 아닌 다수의 법률 문서로 분산되어 있다.
<표 1> 베트남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자료: 저자 정리
재생에너지 관련 외국 자본 투자 유치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베트남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국가 친환경 에너지 개발 목표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는 크게 (1) 발전차액지원제도/ 세금 감면 (2) 투자 지원 (3) 토지 인센티브 (4) 첨단 기술분야 연구 개발(R&D) 지원으로 분류되며, 최근 갱신 및 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차액지원제도/ 세금 감면
2023년 1월 7일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베트남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전력 상한 가격을 공표했다. MOIT 산하 국영 기업인 베트남 전력공사(EVN, Vietnam Electricity)는 이를 기반으로 태양광 및 풍력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전력가격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2023년 1월 7일 발표된 태양광 및 풍력 과도기 전력가격 프레임워크 공시(Promulgation of the Transitional Framework for Electricity Prices of Solar Power Plants Wind Power Plants, Decision No. 21/NQ-BCT, Decision 21, MOIT 결의안 제21호)에 따른 태양광 및 풍력발전 전력의 상한가는 다음과 같다.
<표 2> 베트남 재생에너지 전력 상한가
자료: 저자 정리
수입세 인센티브: 베트남 내부에서 제조 또는 생산이 불가능 하여 수입되는 재생에너지 관련 원자재, 소모품 및 부품 등은 현(現) 수출입 관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수입세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2016 수출입 관세법 제12.19조’ 및 2021년 3월 11일자 ‘Decree No. 18/2021/ND-CP(시행령 제 18호) 제1.8조’에 의거, 수입 물품이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물품에 대해 수입세가 면제된다.
법인세(CIT, Corporate Income Tax): 현행 조세법 투자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된다. 특히 2013년 12월 26일 발표된 ‘법인세법 시행에 관한 세부 규정 및 지침 (Decree No. 2018/2013/ND-CP Detailing and Guiding the Implementation of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시행령 제218호)’ 제15조 및 2015년 2월 12일 발표된 ‘세법 개정 및 조세 법령 일부 조항 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On Elaboration of the Law on Amendments to Tax Laws and Amendments to Some Articles of Decree on Taxations, No. 12/2015//ND-CP, 시행령 제1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①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15년간 10% 이내의 인센티브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015년 12월 31일 자 ‘Circular 212/2015-TT-BTC(시행규칙 제 212호) 제 3조’ 및 2015년 12월 31일 자 ‘Circular 96/2015/TT-BTC(시행규칙 제 96호) 제12조’에 따라 4년간 세금 면제 대상이 되며 이후 9년 동안 50% 감면 대상이 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이윤 발생 후 첫 4년 동안 법인세가 면제되고 이후 9년 동안 50%, 2년 동안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그 후 일반 법인세인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② 투자 승인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자본이 투입된 신 에너지, 청정에너지, 에너지 절약 기술 관련 제조 사업자는 최대 15년까지 양허세 적용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대규모 사업 및 첨단 또는 신기술로 인해 특별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10%의 인센티브 세율 기간을 당초 적용 기간인 15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인센티브 세율 적용 기간은 총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투자 지원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 에너지 및 기타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발전소 건설 투자 사업은 베트남 개발은행으로부터 투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투자 자본의 70%까지 대출을 시행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15년이다.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는 2019년 1월 7일에 발표된 시행령 08/2022/ND-CP를 근거로 환경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판단되는 투자사업에 그린 크레딧(green credit)을 부여하고 녹색 채권(green bond)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2025년 베트남 은행 산업 발전 전략’을 공표했다. 이를 근거로 일부 은행들도 재생에너지 대상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브이피은행(VPBank)과 비엣캐피탈(Viet Capital) 은행의 대출한도는 전체 사업 투자금액 대비 각각 80%와 85%이다.
(3) 토지 인센티브
현행 규정에 의거, 베트남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자는 토지사용료 또는 토지임대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토지 임대가 결정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초기 건설 단계에 대하여 최대 3년간 토지 임대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 외 2014년 5월 15일에 발표된 ‘Decree 46/2014/ND-CP(시행령 제 46호)’ 및 2016년 9월 9일에 발표된 ‘Decree 135/2016/ND-CP(시행령 제 135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위치에 따라 감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① 투자 인센티브 대상 행정구역 외 지역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 기초공사 후 11년까지 연장 신청 가능
② 사회경제적 소외 지역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 기초공사 후 15년까지 연장 신청 가능
③ 사회경제적 극빈 지역 내 농촌지역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 토지 임대차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전체 임대 기간
(4)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지원 인센티브
베트남 정부가 재생에너지 관련 신기술 개발 분야를 우선순위로 지정하면서, 과학기술 개발 및 첨단산업 발전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자원 및 사용 개발 관련 연구가 우선지원 대상이 되었다. 베트남 과학기술부(M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2020년 12월 30일 ‘Decision No. 38/2020/QD-TTG’를 통해 개발 우선순위 투자 대상(Appendix I)과 개발 필요 대상(Appendix II)을 발표하였다. 해당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그 외 상세 내용은 고시 38에 명시되어 있다.
① 수소에너지
② 대용량 재생에너지 저장장치를 활용한 발전 기술
③ 재생에너지 발전소용 제어장치 및 전력 변환기 설계 및 제작 기술
④ 대용량 재생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장비
⑤ 재생에너지 발전소용 제어 장비, 고성능 전자변환 장비
고시 제38호 Appendix I에 명시된 우선순위 투자 대상 기술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기업은 2015년 6월 22일 자 ‘Circular 96/2015/TT-BT(시행규칙 제 96호) 제11조(b)’에 따라 15년 간 10% 세율의 인센티브 세금을 적용 받으며, 이는 베트남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및 경제 개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베트남 정부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보존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세제 혜택, 투자 지원, 토지 인센티브, 첨단기술 연구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베트남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룸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미래에 기여하는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베트남에 대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기반으로 사업 확장과 기업 이윤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한 인류 공영의 미래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베트남 재생에너지 시장은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기간 동안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와 규제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사전 지식을 획득하여 신중한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규정이 여러 법규로 산재되어 있어, 복잡한 법망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베트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투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시행사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잠재적인 문제를 식별하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베트남 재생에너지 관련 법규 준수는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 시 해당 요인에 대한 다면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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