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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르헨티나의 10월 대선: 후보별 지지율 현황 및 주요 공약
아르헨티나 Sebastian Sterzer Observatory of International Trade/ Department of Social Sciences, Universidad Nacional de Luján Member – Researcher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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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3년 10월 22일 아르헨티나에서는 4년간 국정을 운영하게 될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8월 13일에 치러진 대선 예비선거(PASO, Primarias· Abiertas·Simultaneas·Obligatorias: 사전에·모든 유권자가· 동시에·의무적으로)에서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의원,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 현 경제부 장관, 파트리샤 불리치(Patricia Bullrich) 전 안보부 장관이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올랐는데, 여론조사 결과 따르면 현재 ‘자유전진(La Libertad Avanza)’ 정당연합 소속 자유주의 성향의 밀레이 후보가 35%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현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여당 ‘조국을 위한 연합(Unión por la Patria)’의 마사 후보는 30%, ‘변화를 위해 함께(Juntos por el Cambio)’ 소속으로 전통적 보수성향을 보이는 불리치 후보는 26%의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조국을 위한 행동(Hacemos por Nuestro País)’ 소속 후안 시아레티(Juan Schiaretti) 후보와 ‘좌파전선(Frente de Izquierda)’ 소속 미리암 브레그만(Myriam Bregman) 후보는 지지율 5% 미만의 4~5위를 기록하며 당선권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위 수치는 8월 예비선거 이래 시행된 18개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정확한 결과 산출을 위해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응답자들의 답변은 평균치 산정에서 제외했다.
아르헨티나 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1차투표에서 당선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득표율이 45% 이상이거나 득표율 40% 이상에 2위 후보와의 표차가 10%p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는 없으며, 상위 2명의 후보가 진출하는 결선투표에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결선투표에 진출할 두 명 중 한 명은 밀레이 후보가 될 것이 유력하며, 마사 후보와 불리치 후보가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리치 후보는 자신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주를 넘어 지지세를 확장하는 전략을, 그리고 마사 후보는 밀레이 후보의 선전이 초래한 정치적 양극화를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통해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밀레이 후보의 급격하고 전례 없는 돌풍과 관련하여 지지자들의 성향을 단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좌파보다는 우파 성향을 띤다는 점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1).
<그림 1> 아르헨티나 유권자 대선 1차투표 투표의향
2023년 9월 29일 기준, 부동(浮動)층 답변 제외
비고: 8월 경선 이래 아르헨티나 선관위(CNE)에 등록된 여론조사 전체
자료: Galindo (2023)
대선 출마 후보의 배경 및 주요 공약
(1) 하비에르 밀레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선거구에서 연방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자유전진’ 소속 밀레이 후보는 경제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제 이슈를 선거운동의 중점으로 삼고 있다. 특히 8월 경선에서 예상치 못한 1위를 기록한 이후로 밀레이 후보의 정책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학자 출신의 밀레이 후보는 앞으로 35년간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한다. 먼저 감세 조치를 필두로 통상, 재정, 노동 분야 유연성 강화책을 제시하고, 30년 이상의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중앙은행을 폐지하고 미국달러화 경제를 구축할 것을 주장한다. 이외에 그가 제안한 대규모 개혁안에는 공공지출액 대폭 감소, 공기업 민영화, 산업 투입재 대상 사전·후 과세 철폐가 포함된다. 특히 달러화 경제 구축은 밀레이 후보의 선거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떠올랐으며,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경제학자 일부는 해당 작업을 즉각 개시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밀레이 후보가 주장하는 총체적 국가 개혁론에 따르면 기존의 행정부처와 내각 지도부는 모두 해산되고 2023년에 새로 임용된 공직자들도 모두 해임하며, 기존 보건부·사회개발부·노동부·교육부를 인적자원부로 통폐합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도 시행된다. 이 경우 기존의 사회적 지원 정책은 유지되지만, 보건 및 교육 분야에서는 민영화가 단행될 예정이다. 밀레이 후보는 또한 재정적으로 안정된 실업보험 제도를 갖춤으로써 노동 현대화를 달성하고자 하며, ‘자유무역이 저가격·고품질의 상품을 만들어 낸다’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칠레식 모델을 따른 자유주의적 무역개방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사용자 보조금 철폐에 더해 광물, 석유자원, 재생에너지, 산림자원을 중심으로 한 투자 촉진책 시행 및 수출 의무할당제 폐지가 주요 정책으로 거론된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는 아르헨티나를 ‘세계의 헛간’으로 돌려놓는다는 목표 아래 환율격차 해소, 사전과세(withholding tax) 철폐, 총소득세 폐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2).
(2) 세르히오 마사
마사 후보는 8월 경선 득표율에서 2위를 기록했지만, 소속 정당인 ‘조국을 위한 연합’은 정당별 순위에서 ‘변화를 위해 함께’에 밀려 3위에 그쳤다. 마사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계약, 경제적 독립, 정치적 주권, 사회적 정의라는 4대 기조를 제시했으며, 눈여겨볼 만한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경제 분야: ▲임금 및 연금의 구매력 수준 회복 ▲노동자들의 기존 권리 수호 및 신규 권리 확대 ▲노동자 임금을 국민소득의 중심으로 환원 ▲독점 혁파 및 경쟁 촉진 ▲생산 및 고용의 특정 지역 집중현상 완화 ▲국영 공기업 강화
-사회 분야: ▲교육혁명 주도 ▲과학·기술 분야 균형발전 강화 ▲무료 의약품 접근권 확대 입법 추진 ▲토지, 주택, 양질 주거지 확대를 위한 종합정책 수립
-민주주의: 국가와 국민 사이의 민주주의 계약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건해 권력분립을 효과적으로 보장3).
다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마사 후보가 현직 장관으로서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사실을 취약점으로 꼽는데, 이는 후보로서 내세우는 경제적 비전과 현 경제부 장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책무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마사 후보는 지금까지 돈세탁 단속을 통한 달러 확보, 디지털 통화 신규 발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개별 정책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언급하지 않았다.
(3) 파트리샤 불리치
‘질서’를 핵심개념으로 내세우는 불리치 후보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자유로운 달러 매매를 가로막는 자본통제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파기하고 단일 환율을 회복하겠다고 공약했다. 불리치 후보는 해외로부터의 달러 유치를 공약 완수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일 환율 회복조치가 화폐가치의 상당한 평가절하를 동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불리치 후보는 현재 아르헨티나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부문 사전과세를 폐지해 수출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물가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적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그녀는 지난 20년간의 경제체제를 완전히 혁파해 재무건전성 및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옹호하며4), 페소와 달러가 공존하는 통화체제의 수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불리치 후보의 기타 정책 공약에는 ▲치안인력의 합리적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공기업 합리화를 통한 적자 방지 ▲임시 실업보험 제도 내 근로촉진 프로그램 개선 등이 있다5).
(4) 후안 시아레티
시아레티 후보는 8월 경선에서 3.7% 남짓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위를 차지했다. 덕분에 본선거에 진출하고 대선 토론회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시아레티 후보의 선거운동은 ▲양질의 제도를 구비한 민주주의 ▲실질적 연방주의 ▲건강하고 활발한 경제 ▲양질의 교육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시민 안전보장이라는 6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시아레티 후보는 경제 분야에서 신중하고 엄격한 통화 발행, 균형재정, 외환보유고 재확충, 경쟁 보호, 투자 유인, 합리적 소득정책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고 공약하는 한편, 고용을 동반하는 투자를 촉진할 조세정책, 명료하고 접근이 쉬운 생산 조세혜택 제도, 신규 창업 촉진 및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장기적으로 늘리는 정책 등으로 생산액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6).
(5) 미리암 브레그만
좌파 성향의 브레그만 후보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관계를 단절함과 동시에 외채 상환을 거부하고 그 돈을 임금 지급, 일자리 창출, 의료접근성 보장, 교육 및 주택 보급 강화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브레그만 후보는 한편 금융 및 해외통상 분야 국유화를 통한 자본 이탈 방지, 소액 예금주 보호, 저리 소액대출 확대, 다수 노동자의 필요에 기반해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정책 등을 옹호한다.
브레그만 후보는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셰일오일 추출이나 대규모 채광에 반대하고, 다국적 채광기업 배릭골드(Barrick Gold)의 추방과 아르헨티나 석유공사(YPF)-셰브론(Chevron) 합작사업 무효화를 주장한다. 그녀는 다국적기업에 아무런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역으로 그들이 초래한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노동자 임금 평등성을 보장할 것을 공약했다7).
결론
아르헨티나에서는 2023년 8월 경선 결과 자유주의(밀레이), 중도좌파(마사, 집권당), 중도우파(불리치, 시아레티), 좌파(브레그만) 등 다양한 성향을 지닌 후보들이 대선 주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기록한 밀레이 후보가 당선 유력주자이지만, 밀레이 후보 역시 1차투표에서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11월에 치러질 결선투표에서 아르헨티나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될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정책 공약에서 자주 언급한 개념으로는 민주주의, 제도화, 공공의료 및 교육 강화, 경제 개혁, 안보, 정의 등이 있다. 여기서 가장 급진적인 성격의 정책 공약으로 눈길을 끈 후보는 중앙은행 폐지와 자유무역 완전 개방을 주장하는 밀레이 의원으로, 많은 젊은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정책을 앞을 볼 수 없는 암흑으로의 도약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특히 밀레이 후보의 공약은 공약 자체로 이미 아르헨티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페소 무용론과 중앙은행 폐지라는 다소 급진적인 주장에 페소를 달러로 교환하려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암시장으로 몰리며 페소 가치가 급락한 바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페소화를 대체할 만큼의 달러가 없기 때문에, 이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밀레이 후보를 제외한 다른 모든 후보들은 해당 공약에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선 투표에서 반(反)밀레이 표가 집결될 가능성도 있다. 최소한 달러와 페소가 공존할 수 있도록 경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말하는 이상과 유권자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 사이에 크나큰 괴리감을 느끼고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아르헨티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미덕은 겸양이라고 말해볼 수 있다. 5명의 후보 중 차기 대권을 거머쥐는 이는 현재 복합적 위기에 봉착한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타개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고물가·외환보유고 고갈·일시적 성장 이후 추락을 거듭하는 국가경제 ·높은 사회적 긴장 등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향후 4년을 이끌어갈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될지, 그리고 당선인이 어떤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결과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표 1> 아르헨티나 대선 예비선거 결과 상위 5위 후보 득표율, 성향 및 주요 공약
자료: 편집자 정리
* 각주
1) Galindo, J. (October 1, 2023). Milei encabeza las encuestas, pero sin bastarle para ganar en primera vuelta. El País. https://elpais.com/argentina/2023-10-01/milei-encabeza-las-encuestas-pero-sin-bastarle-para-ganar-en-primera-vuelta.html
2) “Reforma completa del Estado”: Javier Milei presentó su plan de gobierno para la presidencia (August 03, 2023). Perfil. https://www.perfil.com/noticias/politica/reforma-completa-del-estado-javier-milei-presento-su-plan-de-gobierno-para-la-presidencia.phtml
3) Sergio Massa, rumbo al debate presidencial: propuestas, plan de Gobierno y perfil del candidato de Unión por la Patria (September 27, 2023). Clarín. https://www.clarin.com/politica/sergio-massa-rumbo-debate-presidencial-propuestas-plan-gobierno-perfil-candidato-union-patria_0_MRZemIKLrP.html
4) Giménez, E. (October 4, 2023). Conoce las propuestas económicas de los principales candidatos a la presidencia de Argentina. CNN. https://cnnespanol.cnn.com/2023/10/04/propuestas-economicas-candidatos-presidente-argentina-orix-arg/
5) Patricia Bullrich presentó su plan de Gobierno: una por una, todas las propuestas (October 03, 2023). Ámbito. https://www.ambito.com/politica/patricia-bullrich-presento-su-plan-gobierno-una-una-todas-las-propuestas-n5814421
6) Juan Schiaretti, rumbo al debate presidencial: propuestas, plan de Gobierno y perfil del candidato (September 28, 2023). Clarín. https://www.clarin.com/politica/juan-schiaretti-rumbo-debate-presidencial-propuestas-plan-gobierno-perfil-candidato_0_lUiDJq0Jxq.html
7) Conocé los diez puntos del Frente de Izquierda (n/d). https://www.myriambregman.com.ar/programa.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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