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최근 중앙아시아 5개국+1 정상회의 개최 배경과 전망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김경민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2023/10/20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앙아 5개국은 주요국과 ‘중앙아 5개국+1’형식의 정상회의를 연이어 개최함.
※ 중앙아 5개국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임.
- 중앙아 5개국은 역내 큰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하여 미국, 유럽연합(EU), 독일, 걸프협력회의(GCC)1)와 정상회의를 통해 협력을 심화하고 있음.
※ 튀르키예는 투르크국가기구(OTS) 일환으로 투르크계 중앙아 4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협력하고 있음.
ㅇ 정상회의의 협력 의제는 주로 △UN 헌장 원칙 지지 △역내 안보 보장 △무역·투자 확대 △에너지 △수송·물류 부문이었음.(아래 표 1. 참고)
표 1.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앙아 5개국+1 정상회의 (개최일 순)
자료: 1. 제1차 중앙아-러시아 정상회의:“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глав государств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спублики Таджикиста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Россия”(2022. 10. 14),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2. 제1차 중앙아-EU 정상회의:“Joint press communiqué by Heads of State of Central Asia and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2022. 10. 27), European Council, 3. 제1차 중앙아-중국 정상회의: “President Xi Jinping and the Presidents of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Jointly Meet the Press”(2023. 5. 1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4. 제2차 중앙아-EU 정상회의:“Joint press communiqué by Heads of State of Central Asia and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2023. 6. 2), European Council, 5. 제1차 중앙아-GCC 정상회의:“GCC-Central Asia Summit Issues Joint Statement”(2023. 7. 19), Saudi press agency, 6. 중앙아-미국 정상회의:“C5+1 Leaders’ Joint Statement”(2023. 9. 21), The White House, 7. 중앙아-독일 정상회의:“Joint Declaration by Heads of State of Central Asia and the Federal Chancellor of Germany”(2023. 9. 29), The Federal Government.
☐ 정상회의 신설은 △중앙아의 관계 다각화 필요성 증대와 주요국의 중앙아 전략적 중요성 증가 △천연자원 공급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수송망 구축이라는 상호 이해가 일치한 것에 기인함.
- 중앙아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의 거리 유지 △러시아의 역내 역할 감소로 발생하는 위험 대응 △새로운 기회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관계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ㅇ (안보) 중앙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안보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역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3)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음.
※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CSTO 일환으로 타지키스탄에 주둔하던 자국 병력 일부를 우크라이나로 이동시켰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는 CSTO의 주 목적인 아프가니스탄 관련 안보 보장에 위험이 될 수 있음. 또한, 회원국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 분쟁이 2021년 4월 이후 격렬해지고 있는데, 이를 중재·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부족함.4)
ㅇ (경제) 중앙아 경제에서 러시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러제재로 인한 러시아 경제 불안정성의 여파를 줄이는 동시에 러시아를 대체하는 에너지 수출국으로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 주요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앙아의 전략적 중요성 증가 △천연자원 수입 대체국 △러시아 영토를 지나가지 않는 수송망 구축을 위해 중앙아와 협력하고 있음.
ㅇ (전략적 중요성) △러시아는 대러제재로 인한 고립에서 벗어나고 역내 기존의 영향력 유지·확대, △중국은 역내 영향력 확대, △미국, EU, 독일은 대러제재 실효성 확보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막고자 함.
ㅇ (천연자원 수입) EU와 독일은 러시아를 대체할 에너지 공급국으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임.
※ 2022년 12월 카자흐스탄은 독일과 원유 수출 계약을 맺고, 2023년 1월 수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Druzhba 송유관을 이용하기로 합의함. 수출량은 2023년 150만 톤이며, 이는 확대될 수 있음.5)
(2021년 독일의 원유 수입량은 8,100만 톤으로 러시아산 원유의 비중은 34.1%(2,762만 톤)이었음.)6)
ㅇ (신규 수송망) 주요국은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트란스 카스피해 국제운송루트(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와 중간 회랑(Middle corridor) 개발에 관심을 보임.
※ 한편, 러시아는 중앙아 5개국과 국제남북운송회랑(International North-South Transport Corridor) 협력을 통해 이란, 인도와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앙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중앙아가 추진하고 있는 관계 다각화 노력을 한-중앙아 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앙아 국가는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 의지가 매우 강한 상황이며, 주요국은 정상회의를 최초로 개최하는 등 중앙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중앙아 관련 협력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 한국도 대유라시아 협력을 지속하고 중앙아와의 실질적인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ㅇ 2022년 한-중앙아 교역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9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협력의 성장 가능성을 보임.
*각주
1) 아랍, 이슬람, 걸프국가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창설된 걸프 연안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협력체임. 걸프협력이사회, 외교부(검색일: 2023. 10. 6).
2) ‘안보불가분성’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주요 근거로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하여 자국 안보를 강화하면 안된다는 주장임. 한편, 안보불가분성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의미와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음. “러 "우크라 나토 가입은 OSCE '안보불가분성' 원칙 훼손"”(2022. 2. 2), 연합뉴스; “What is ‘indivisible security’? The principle at the heart of Russia’s ire against Nato”(2022. 2. 7), FT.
3) 회원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6개국임.
4) “Central Asia’s Strained Security Architecture”(2023. 4. 6), The Diplomat.
5) “Kazakhstan to increase oil export to Germany in April”(2023. 4. 4), Offshore Technology.
6) “Germany, EU remain heavily dependent on imported fossil fuels”(2023. 1. 10), Clean Energy Wire.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전문가오피니언] 포스트 나자르바예프 시대 카자흐스탄 시민사회의 동요 | 2023-10-19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벨라루스-폴란드, 양국 간 갈등 관계 재확인 | 2023-1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