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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싱가포르, 차량 등록세 조정에 나서
싱가포르 EMERICs - - 2023/10/20
☐ 국토 좁은 싱가포르, 차량 취득 비용 높여 국민의 자차 보유 억제해
◦ 싱가포르, 높은 세금으로 차량 취득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
- 싱가포르에서 차량취득권리증(COE, Certificate of Entitlement) 가격이 계속 치솟으면서 자차를 보유하려는 싱가포르 국민과 거주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3년 10월 4일 기준 대형 차량의 COE 발급 수수료는 14만 6,002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억 4,332만 원)로 2020년 기준 4배나 올랐다.
-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1990년 5월 1일부터 교통 혼잡을 완화할 목적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COE 제도를 도입했다. 싱가포르에서 소형차, 상용차, 오토바이 등 모든 차량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COE를 소지해야 한다. COE는 2주마다 경매를 통해 판매되며, 정부가 판매 수량을 통제한다.
- 싱가포르 정부는 국토가 협소한 탓에 도로와 주차장을 마련할 만한 토지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사실상 차량 쿼터제인 COE 제도를 도입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과거에 도로세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차량 소유를 억제하려 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더 과감한 조치인 COE를 도입했다. 사용 가능한 신규 COE의 수는 등록이 취소된 구형 차량의 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높은 COE 발급 수수료로 때문에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데 드는 비용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됐다.
◦ 싱가포르 정부, 교통 혼잡 완화하고자 국민의 차량 보유 제한
- 현재 차량 1대의 COE 취득 최저 비용은 10만 4,000 싱가포르 달러(약 1억 240만 원)에 달하고, 취득 차종에 제한이 없는 ‘오픈 COE’의 가격은 15만 2,000 싱가포르 달러(약 1억5,000만 원)다. 싱가포르 국민의 평균 연봉이 약 7만 싱가포르 달러(약 6900만 원) 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차량 가격보다 더 비싼 COE는 내 차 마련에 큰 장벽이 되는 셈이다.
- 싱가포르 정부는 국토 어디로든 1시간 안으로 도달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국민을 독려하고 있고, 2022년에는 도시철도망을 확장하기 위한 10개년 프로젝트에 600억 싱가포르 달러(약 59조724억 원)를 투입했다. 현재 인구가 약 590만 명인 싱가포르에서 도로에 운행되는 총 차량 수는 약 95만 대로 제한되어 있다.
☐ 싱가포르, 더 효과적인 교통 혼잡 해소 방안 마련 고민
◦ 싱가포르, 차량 사용량에 따른 차등적인 자동차세 도입도 고려
- 싱가포르 정부는 교통 혼잡 통제를 위하여 도로 혼잡세 부과 방식에 변화를 주는 새 교통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는 국민과 거주민의 자동차 소유를 통제하는 COE 외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은 피크타임 때 교통량이 쏠리는 지역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위성 기반 전자도로 요금시스템(ERP, Electronic Road Pricing)을 시행 중이다. 그런데, 싱가포르 정부는 이동 거리 또는 차량 사용량에 따라 운전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2세대 ERP(ERP 2.0)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데, COE를 완전히 대체하는 정책으로서 ERP 2.0 도입할 시 주차난과 교통 혼잡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공공 주택인 주택개발청(HDB,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아파트와 민간 주거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미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싱가포르 사회과학대학교(SUSS, Singapor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경제학과 부교수인 월터 테세이라(Walter Theseira)는 싱가포르에서 혼잡 통행료가 영국 런던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혼잡세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싱가포르에서 단일구간 ERP 최고 요금은 6싱가포르달러(한화 5,872원)다.
◦ 싱가포르,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차량 등록세 환급 혜택 한도도 줄이기로
- 싱가포르 정부는 현재 전기차 구매자에 주어지는 차량 등록세 환급 혜택을 2025년 말까지로 2년 더 연장하겠으나, 추후에는 혜택의 한도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전기차 조기 도입 인센티브(EV Early Adoption Incentive)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완전 전기차 및 택시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차량 추가 등록비(ARF, Additional Registration Fee)의 최대 45%를 환급해주기로 한 바 있다.
- ARF는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차량의 공개 시장 가격(OMV, Open Market Value)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OMV는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차량의 비용이며, 싱가포르 세관은 차량 구매 가격,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모든 판매 및 배송 비용을 고려하여 싱가포르에 차량을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평가한다. 현재 전기차에 주어지는 ARF 환급 혜택은 2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954만 원)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ietnam Plus, Singapore: Record high ownership fees make cars high-end dreams, 2023.10.04.
Reuters, In Singapore, a certificate to own a car now costs $106,000, 2023.10.04.
Channel News Asia, More cars, higher congestion charges: Experts on what it would be like if COE was replaced with ERP 2.0, 2023.09.25.
The Business Times, Incentives for electric vehicles extended until 2025; lower rebates for some cars, 2023.09.21.
One Motoring, Additional Registration Fee (ARF) https://onemotoring.lta.gov.sg/content/onemotoring/home/buying/upfront-vehicle-costs/additional-registration-fee—arf-.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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