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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불가리아, 러시아산 가스 운송비에 추가 세금 부과...세르비아·헝가리 반발
불가리아 / 세르비아 / 헝가리 EMERICs - - 2023/11/03
☐ 불가리아, 자국 가스관 통과하는 러시아산 가스에 추가 세금 부과 결정...대통령은 반대
◦ 불가리아 의회, 러시아산 가스에 추가 세금 부과 법안 통과...석유 수입 중단 촉구도
- 10월 13일 불가리아 의회는 투르크스트림(Turkstream) 가스관을 통해 운송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메가와트시(MWh)당 10유로(한화 약 1만 4,000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불가리아는 신규 세금으로 연간 12억~15억 유로(한화 약 1조 7,043억~2조 1,304억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니콜라이 덴코프(Nikolai Denkov) 불가리아 총리는 러시아산 가스로 거둔 세금을 자국 예산이나 유럽연합(EU)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덴코프 총리는 정부의 결정이 불가리아 시민, 경제, 국가 안보에 전적으로 유리한 일이라 강조했다.
- 불가리아는 11월 14일부터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으나, 에너지 전문가들은 불가리아가 세금을 걷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르크스트림을 통과하는 가스가 러시아산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산 가스임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의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Gazprom)은 불가리아의 세금 도입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으며,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아센 바실레프(Asen Vassilev) 불가리아 재무부 장관은 가즈프롬이 세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금융 담보나 불가리아 내 자산을 압류할 것이라 발언했다.
한편, 불가리아 의회는 부르가스(Burgas) 정유소가 2024년 10월 1일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부르가스 정유소는 러시아의 석유 기업 루크오일(Lukoil)이 운영하고 있으며, 유조선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고 있다. EU는 2022년 12월 1일부터 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석유 수입을 중단했으나 불가리아는 단계적으로 수입량을 줄이는 조건으로 예외 적용을 받은 바 있다.
◦ 불가리아 대통령, 의회의 러시아산 가스 세금 추가 부과 비판...EU는 가스세로 인한 영향 조사
- 루멘 라데프(Rumen Radev) 불가리아 대통령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추가 세금을 부과한 정부 내각의 결정을 비판했다. 라데프 대통령은 천연가스 운송비 인상은 EU 회원국인 헝가리와 이웃 국가인 세르비아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이는 유럽의 연대·통합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라데프 대통령은 추가 가스세 도입 법안은 재산권과 자유 경제권 보장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 한편, 유럽집행위원회(EC)도 가스세 부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가스세 인상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는 투르크스트림을 통해 직접 가스를 공급받는 세르비아, 헝가리뿐 아니라 그리스,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도 포함된다. 팀 맥피(Tim McPhie) 유럽집행위원회 기후 행동 및 에너지부 대변인은 불가리아 정부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불가리아와 피해 국가들과 긴밀히 접촉 중이라 밝혔다. 그러나 불가리아 정부의 조치로 발생한 세입의 사용처는 불가리아가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 세르비아·헝가리, 불가리아의 가스세 부과에 즉각 반발
◦ 세르비아, 불가리아 정부의 조치로 에너지 가격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 주장
- 알렉산드르 부치치(Alexande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은 불가리아 정부의 결정은 세르비아에 큰 문제라며 이로 인해 가스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부치치 대통령은 세금이 세르비아에 적용되지 않도록 라데프 대통령과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르비아 광업에너지부도 가스세 문제에 대해 헝가리, 불가리아와 논의할 것이며, 자국민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는 세르비아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이며, 최종 단계에 이른 세르비아-불가리아 가스관 연결로 아제르바이잔, 그리스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난방 철이 시작될 때까지 가스 저장고를 모두 채워둘 것이라 덧붙였다.
- 시니사 말리(Siniša Mali) 세르비아 재무부 장관과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불가리아의 가스세 부과 결정은 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비난했으며, 에너지 공급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 강조했다. 또한, 성명에 따르면, EU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불가리아의 결정은 유럽의 결속을 약화시키고, EU 회원국과 후보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세르비아와 헝가리의 반발에 바실레프 장관은 가스세 인상은 가즈프롬의 수익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가즈프롬의 가스 공급 계약은 해당 국가의 배송 시점에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수입국의 가스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헝가리, 불가리아의 가스세 추가 부과는 EU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
- 10월 19일 헝가리-불가리아 우정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라데프 대통령은 덴코프 총리의 결정이 유럽 연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이에 덴코프 총리는 헝가리와 세르비아의 공동 성명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다고 말하며 반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헝가리 정부가 EC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거나, 12월 예정된 불가리아의 솅겐 지역(Schengen area)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10월 20일 졸탄 코바치(Zoltan Kovacs)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불가리아의 가스세 인상 조치가 EU 규정의 명백한 위반이라 주장했다. 코바치 대변인은 불가리아의 갑작스러운 운송 요금 인상은 적대적 조치이며, EU 조약에 명시된 에너지 연대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여당인 피데스(Fidesz) 의원들이 EC에 문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코바치 대변인은 불가리아의 세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가스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alkan Green Energy News, EU: Up to Bulgaria to decide how to use income from gas transit tax, 2023.10.31.
Euractiv, Bulgaria has ‘carte blanche’ on using Russian gas tax cash, says EU Commission, 2023.10.31.
Bloomberg, Bulgarian President Asks Constitutional Court to Review Gas Tax, 2023.10.26.
Hungary Today, Bulgaria Could Have Yielded to Outside Pressure in Raising Gas Transit Fees, 2023.10.24.
S&P Global, Hungary again slams Bulgaria gas transit levy, says 'clear breach' of EU rules, 2023.10.20.
Euractiv, Bulgaria ready to negotiate on Russian gas tax, angers Hungary and Serbi, 2023.10.19.
Balkan Green Energy News, Hungary, Serbia say Bulgaria’s tax on Russian gas transit is aimed against their countries, 2023.10.18.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Bulgaria Defends Decision To Impose Tax On Russian Gas Transit As Hungary, Serbia Vow To Respond, 2023.10.18.
Upstream, Bulgaria slaps transit fee on Russian gas and sets timetable to halt oil imports, 2023.10.17.
Balkan Insight, Bulgaria’s New Tax on Russian Gas Alarms Hungary, Serbia,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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