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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이민자 유입 증가로 국경 불안정...통제 강화 조치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11/10
☐ 불법 이민 증가에 솅겐 회원국들 국경 검문 재개...벨라루스 인접 국경도 불안정 심화
◦ 슬로바키아 신임 정부, 헝가리 접경지역 단속 강화... 대대적 단속에 나서
- 총선 이후 이웃 국가들의 국경 검문 재개 발표에 루도비트 오도르(Ludovit Odor) 슬로바키아 전 총리는 국경 통제를 재개하려는 체코와 폴란드에 대응할 것이라 밝혔으며, 불법 이민 문제는 유럽 차원에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총선에서 승리한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총리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헝가리 국경 지역의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 밝혔으며, 10월 5일부터 헝가리 국경에서 무작위 검문을 재개했다.
- 슬로바키아 신임 정부는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여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에 나섰다. 피초 총리는 밀입국자와 불법 이주를 조직하는 이들에게 슬로바키아가 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불법 이주로부터 자국 영토를 보호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단속 기간 동안 불법 이민 시도가 없었다고 밝혔으며, 마투스 수타이 에슈토크(Matúš Šutaj Eštok) 슬로바키아 내무부 장관은 단속이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야당 의원인 미할 시메츠카(Michal Šimečka)는 정부가 실제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비싼 연극을 벌였다고 비난하며,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 체코 총리, 슬로바키아로부터 불법 이민자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검문 재개 발표
- 10월 3일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슬로바키아로부터 불법 이민자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10월 4일부터 슬로바키아와의 국경에서 무작위로 검문을 시행할 것이라 발표했다. 같은 날 폴란드, 오스트리아도 슬로바키아 국경에서 검문을 재개할 것이라 밝혔다. 슬로바키아에는 독일이나 서유럽으로 향하려는 중동,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세르비아와 헝가리를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비트 라쿠산(Vít Rakušan) 체코 내무부 장관은 국경 전체 무작위 지점에서 교통이나 승객 흐름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검문을 시행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이어 체코 당국은 불법 이민 통제 강화를 위해 슬로바키아뿐 아니라 독일, 오스트리아 당국과도 접촉 중이며, 접경지역에 방문 예정인 시민들은 반드시 신분증이나 여권을 지참할 것을 권고했다.
◦ 벨라루스와 인접한 폴란드, 발트해 연안 국가들의 국경도 불안정 심화
- 2021년 폴란드는 이민 위기가 시작된 이후, 벨라루스, 러시아 접경지역에 병력을 늘리고 전자식 장벽을 건설하고 있다. 국경수비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벨라루스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시도가 3만 건을 넘었으며, 이 중 약 1만 7,000명은 적발되어 구금했으나 단속을 피한 약 1만 3,000명은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폴란드의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불법 이민자들을 이용하고 있지만, 국경 지역 병력 증강으로 양국의 계획은 실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라트비아 내무부는 2023년 중 라트비아-벨라루스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시도 1만 1,000건 이상이 적발되었다고 발표했다. 라트비아 언론사 레타(LETA)는 벨라루스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시도가 급증하면서 9월에만 1,733명이 체포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에비카 실리나(Evika Silina) 라트비아 총리는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국경 통과 지점 한 곳을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2023년 말까지 벨라루스 접경지역에 장벽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 오스트리아, 불가리아의 솅겐 가입 반대 입장 고수...크로아티아도 솅겐에 문제 있다고 지적
- 카를 네하머(Karl Nehammer) 오스트리아 총리는 불가리아나 루마니아와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지만, 국경이 폐쇄되고 이민자들이 테러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솅겐(Schengen) 지역 가입에 대한 거부권을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네하머 총리는 불가리아가 국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재 안보 상황으로는 국경 통제를 중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니콜라이 덴코프(Nikolay Denkov) 불가리아 총리는 오스트리아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중 불가리아를 거친 경우는 드물며, 불가리아가 솅겐에 가입하여 EU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국경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입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오스트리아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법치주의 개선으로 네덜란드도 가입 거부권을 철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하마스(Hamas)의 이스라엘 공격,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이후 이탈리아, 슬로베니아는 크로아티아와의 국경에서 검문을 재개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에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c) 크로아티아 총리는 이탈리아, 슬로베니아가 도입한 조치는 원칙적으로는 일시적이며, 솅겐 지역 가입 이전처럼 엄격한 국경 통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크로아티아 정부가 국경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솅겐 지역이 무효화한 것은 아니지만, 테러와 불법 이민으로 안보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 헝가리-세르비아 접경지역 불법 이민 증가하며 총격전까지 발생...테러 조직 개입 가능성도
◦ 헝가리-세르비아 접경지역에서 이민자들 간 총격전 발생
- 10월 27일 세르비아 경찰은 헝가리-세르비아 접경지역 호르고스(Horgos)에서 이민자들 간 총격전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불법 무기 소지 협의로 아프가니스탄인 4명과 튀르키예인 2명을 구금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총격전이 발생한 농업용 창고에서 이민자 79명을 발견하여 수용소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헝가리-세르비아 접경지역은 아프가니스탄, 모로코, 시리아 출신 밀입국 단체들이 수익성 있는 시장 장악을 위해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폭력 사태가 증가하고 있다.
- 브라티슬라프 가시치(Bratislav Gasic) 세르비아 내무부 장관은 접경지역에 경찰 수백 명이 파견되어 불법 이민자들을 구금하고 있다고 밝히며, 범죄나 사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요인이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은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헝가리 정보기관, 세르비아 접경지역에 테러단체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보고
- 헝가리 국립정보센터가 작성한 이주와 테러의 연관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탈레반(Taliban)이 헝가리와 인접한 세르비아의 보이보디나(Vojvodina) 지역에서 아프가니스탄인 밀입국 조직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40-059와 313이라 불리는 두 아프가니스탄 단체가 밀입국 사업을 통제하고 있으며, 40-059의 경우 하마스, 이슬람국가(ISIS), 알카에다(Al-Qaeda)를 미화하는 선전 동영상을 유포하고 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와 테러 조직이 밀입국에 직접 연루되어 있으며, 이들은 테러 활동 자금 조달을 위해 밀입국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 보고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 이후 유럽 내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헝가리는 테러리스트들의 표적은 아니지만 테러리스트들이 헝가리를 통해 조직원을 서유럽으로 밀입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타지키스탄 여권을 발급받아 러시아에서 세르비아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ailynews Hungary, ISIS, al-Kaida, Taliban and Hamas present in these Hungarian cities and villages near the border, 2023.11.06.
Notes from Poland, Syrian shot by Polish soldier after crossing Belarus border in “unfortunate accident”, say authorities, 2023.11.06.
Balkan Insight, HUNGARY INTELLIGENCE WARNS OF TALIBAN INVOLVEMENT IN MIGRANT SMUGGLING AT SERBIA BORDER, 2023.11.03.
Politico, After catching no migrants, Slovakia cancels snap border controls with Hungary, 2023.10.31.
VOA, Serbian Police Detain 6 People After Deadly Shooting Near Hungary Border, 2023.10.28.
AP News, Hundreds of Serbian police deploy in border zone with Hungary after deadly shooting among migrants, 2023.10.28.
Euractiv, Bulgarian PM: Positive engagement with Austria for Schengen works, 2023.10.27.
Schengenvisainfo, Austria to Maintain its Schengen Veto on Bulgaria & Romania, 2023.10.26.
Xinhua, Schengen not finished, but has a "problem": Croatia's PM, 2023.10.20.
Balkan Insight, ITALY, SLOVENIA AND CROATIA TIGHTEN BORDER CONTROLS, 2023.10.19.
ERR, Latvia has blocked 11,000 migrants from crossing the Belarusian border, 2023.10.15.
Expats, Czechia reinstates random border checks with Slovakia from Wednesday, 2023.10.03.
Reuters, Slovakia's neighbours boost border checks to stem illegal migrant flows, 2023.10.03.
Anadolu Agency, Poland's border fence with Belarus 'leaky,' says internal report, 2023.09.29.
Reuters, Latvia to shut one of two Belarus border crossings to stop illegal migrants,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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