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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민간 수출은 허용
슬로바키아 EMERICs - - 2023/11/17
☐ 슬로바키아, 총선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것
◦ 슬로바키아, 총선 이후 차기 정부에 결정 권한 넘기며 군사 지원 중단
- 9월 30일 총선 결과 로베트트 피초(Roberto Fico) 대표가 이끄는 방향-사회민주주의(SMER)당이 22.9%의 득표로 전체 150석 중 42석을 확보해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과반수 의석 확보에는 실패하여 10월 2일 주자나 차푸토바(Zuzana Čaputová) 슬로바키아 대통령은 SMER 당대표에게 10월 16일까지 연립정부를 구성하라고 요청했다. 피초 대표는 선거 공약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이라 주장해 왔으며, 이 외에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반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반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전투 차량, S-300 대공 방어 체계, MiG-29 전투기를 포함해 군사 장비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왔다.
- 10월 5일 슬로바키아 대통령실은 총선 후 연정 구성 협상 기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 발표했으며, 선거 전 임시 내각을 이끌던 루도비트 오도르(Ludovit Odor) 전 총리도 추가 군사 지원에 관한 결정은 차기 정부에 맡길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오도르 전 총리는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울 것으로 믿으며, 민간 기업의 무기 공급 제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피초 총리는 목소리-사회민주주의(HLAS)당, 슬로바키아 국민당(Slovak National Party)과 연합 구성에 합의했으며, 총 79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피초 총리는 연정 합의 발표 이후 정책적 우선순위로 생활 수준 향상과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외교 정책 일치를 꼽으며 국익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피초 총리, 헝가리와 달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
- EU는 2024년 예산에서 500억 유로(한화 약 70조 3,960억 원)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10월 26일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며, 헝가리에 정당한 제안이 올 때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 발언했다. 또한,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즉각적인 휴전 협정을 체결하고, 평화 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으며, 피초 총리도 오르반 총리의 평화 회담안을 지지했다.
- 피초 총리는 오르반 총리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에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조건부로 지원을 찬성한다고 발언했다. 피초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이며, 유럽의 자금이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조건으로 재정 지원을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기금 일부가 우크라이나-슬로바키아 접경 지역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초 총리, 전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취소...민간 방산업체의 무기 수출은 허용
◦ 피초 총리, 정부의 추가 무기 지원 중단 발표하며, 민간 방산업체의 무기 수출은 허용
- 11월 6일 피초 총리는 로베르트 칼리나크(Robert Kaliňák)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과 첫 회담을 가졌다고 밝히며, 슬로바키아군이 보유한 무기, 탄약 재고량, 국가 물자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칼리나크 장관에게 군이 보유 중인 장비와 탄약 재고 조사를 지시하고 부족분을 보충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NATO 동맹의 방공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칼리나크 장관은 기존에 우크라이나와 체결된 조약 중 평등한 조건에서 체결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상업적, 정치적 조약들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 밝혔으나 구체적인 예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 한편, 피초 총리는 민간 방산 기업들이 무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공약은 슬로바키아군의 물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민간 기업의 수출은 자신의 공약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슬로바키아의 방산 기업 콘스트룩타 디펜스(Konštrukta-Defense)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신규 곡사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ZVS 홀딩(ZVS Holding)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 마리안 메이저(Marian Majer) 전 슬로바키아 국방부 차관은 글로벌 방위산업은 상호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정치적인 이유로 기업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 슬로바키아 정부, 기존 계획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안 취소 결정...지뢰 제거 장비만 지원
- 11월 8일 슬로바키아 정부는 내각 회의 이후 이전 정부에서 계획한 4,030만 유로(한화 약 568억 원) 상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계획된 군사 지원 패키지에는 KUB 방공 체계용 로켓 140발, 125mm 포탄 5,000발 이상, 소형 무기 탄약 400만 발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슬로바키아의 무기 지원 중단과 관련해 외교관들은 이미 슬로바키아의 군수품 재고가 고갈되어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슬로바키아의 무기 지원 중단과 관련된 질문에 개별 국가의 사례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으나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NATO 동맹국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 강조하며, 동맹국들에 지원을 촉구했다.
- 11월 14일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무부 장관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더불어 지뢰 제거 장비도 계속 공급할 것이라 밝혔다. 블라나르 장관은 지뢰 제거 차량 보제나 IV (Božena IV) 2대 생산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며, 해당 차량은 2024년 초부터 헤르손(Kherson) 주에서 운용될 예정이라 덧붙였다. 그러나 블라나르 장관도 슬로바키아 정부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Yahoo News, Slovakia to finance production of two mine clearance vehicles for Ukraine, 2023.11.14.
Wionews, Slovakia cancels final military aid package to Ukraine, 2023.11.08.
Reuters, New Slovak government rejects final military aid package for Ukraine, 2023.11.08.
Euractiv, Slovakia will allow the commercial sale of weapons to Ukraine, 2023.11.07.
TVP World, Slovak gov’t won’t interfere with private defense companies’ exports to Ukraine: PM Fico, 2023.11.06.
Euractiv, Slovakia’s Fico sets conditions for Ukraine’s ‘brutal financial aid’, 2023.10.30.
Euractiv, Hungary, Slovakia criticise more aid to Ukraine as EU fights over budget, 2023.10.27.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Most EU Leaders Back New Ukraine Aid; Hungary, Slovakia Voice Doubts, 2023.10.27.
TVP World, PM Robert Fico to sign agreement with coalition partners, 2023.10.16.
Reuters, Slovakia's populist ex-PM Fico seals coalition deal for new government, 2023.10.16.
Reuters, Outgoing Slovak PM will leave question of Ukraine military aid to next government, TASR news agency reports, 2023.10.05.
AP News, Slovakia halts military aid for Ukraine as parties that oppose it negotiate to form a new government, 2023.10.03.
Politico, Slovakia halts Ukraine aid after pro-Russia Fico’s election win,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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