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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파키스탄의 난민 단속으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어려움에 처해

아프가니스탄 EMERICs - - 2023/11/17

☐ 파키스탄, 아프간 난민 단속 조치 발표 이후 아프간 난민 복귀... 열악한 환경에 처해

◦ 아프가니스탄 내 상황 악화로 파키스탄 내 아프간 난민 증가... 파키스탄 측, 미등록 난민 단속 조치 발표
-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들이 유입되자 2023년 9월 파키스탄 정부는 파키스탄 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귀국을 명령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11월 1일부터 시작된 파키스탄의 미등록 이주민 추방 단속으로 2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파키스탄을 떠났다고 밝혔다. 한편 탈레반(Taliban) 측은 파키스탄이 발표한 숫자보다 3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유입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파키스탄에 정착하려 했다가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회귀한 난민들은 거처가 없어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간 난민들은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간 주요 국경 검문소인 토르캄(Torkham)과 차만(Chaman)을 거쳐 파키스탄을 떠났다. 국경을 넘은 아프간인들은 적절한 쉼터나 음식, 식수, 화장실 없이 노천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엔 기구와 구호 단체들이 매일 아프간으로 입국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 한편 아리프 알비(Arif Alvi) 파키스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그동안 큰 부담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비 대통령은 약 40년간 파키스탄이 35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수용해왔다며 파키스탄 정부의 추방 조치를 옹호했다. 알비 대통령은 아프간인들이 파키스탄의 경제와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 아프가니스탄 장관, 파키스탄과 난민 문제 논의
- 파키스탄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사실상 추방한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장관이 회담했다. 하지 노오룻딘 아지지(Haji Nooruddin Azizi) 아프가니스탄 통상부 장관 대행은 잘릴 압바스 질라니(Jalil Abbas Jilani)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과 무역, 파키스탄의 아프간 난민 송환에 투입될 비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카타르 매체인 알 자지라(Al Jazeera)는 이번 파키스탄의 조치가 탈레반 등의 테러 단체를 억제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응이라고 보도했다. 파키스탄 측은 파키스탄 탈레반 등 무장단체가 파키스탄을 공격할 때 아프가니스탄을 기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측은 파키스탄 탈레반 등 무장단체가 파키스탄을 공격하는 것은 국내 문제이며, 아프가니스탄 난민 송환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 또한 알 자지라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송환 문제가 재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전했다. 알 자지라에 따르면 일부 난민들은 파키스탄에서 수십 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터전을 쌓았으나, 송환될 때 일부 재산만 가지고 떠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 캐나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계획 발표... 세계 경제학자들, 아프가니스탄 내 빈곤 문제 우려

◦ 캐나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추가 수용 의사 밝혀
- 캐나다가 2023년 말까지 4만 명의 아프간인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8월 탈레반 집권 후 캐나다 프로그램 및 전 아프간 정부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캐나다는 4만 명의 아프간인 수용을 약속한 바 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국(IRCC,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3만 9,730명 이상의 아프간 난민 정착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 이들 난민 중 절반 이상은 인권 활동가, 언론인, 종교 및 소수 민족, 성소수자 등을 위한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캐나다 정부를 위해 일했던 1만 2,000명의 아프간인이 특별 이민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 정착했다. 메리 로즈 사바터(Mary Rose Sabater) IRCC의 커뮤니케이션 고문은 캐나다의 아프간인 재정착 노력이 1인당 기준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이며 전체 수치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라고 밝혔다.
- 캐나다 전역에 정착한 아프간인 중 1만 7,000명 이상이 여성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전직 공무원, 의원, 시민 사회 활동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4만 명의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달성한 후에도 위험에 처한 아프간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캐나다 정부는 아프간 난민을 위한 재정착 서비스에 약 6억 1,500만 달러(한화 약 7,982억 원)를 배정했으며, 여기에는 숙박, 식료품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12개월 소득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 경제학자들, 아프가니스탄 내 빈곤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
-  세계은행(WB, World Bank)의 수석 경제학자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심각한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실비아 레다엘리(Silvia Redaelli)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전적 빈곤 측면에서 보면 2023년에도 여전히 아프간 인구 절반이 빈곤선 이하의 소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나히드 사라비(Naheed Sarabi) 개발경제연구소장은 여성의 경제적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라비 소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빈곤의 여성화는 사실이며, 점차 더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라비 소장에 따르면, 마을과 농촌 지역 사람들이 탈레반의 억압 정책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과 조성된 환경으로 인한 자기 검열이 빈곤과 여성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첨언했다.
- 한편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레반 당국이 경제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제학자인 압둘 나세르 레스티아(Abdul Naseer Reshtia)는 현재 아프가니스탄 상황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국가의 제재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usiness Standard, Half of Afghanistan's population lives below poverty line: World Bank, 2023.11.10.
TOLO News, Half of Afghan Population Below Poverty Line: World Bank Economist, 2023.11.09.
Al Jazeera, Afghans fleeing Pakistan lack water, food and shelter, 2023.11.08.
Associated Press, Afghans fleeing Pakistan lack water, food and shelter once they cross the border, aid groups say, 2023.11.06.
Voice of America, Canada Admits Nearly 40,000 Afghans, Willing to Take More, 2023.10.25.
Voice of America, Afghan Quake Survivors Face Staggering Health Consequences, 2023.10.21.
UN News, Afghanistan earthquakes: ‘Staggering’ health consequences, 2023.10.20.
UN News, Canada: Over 30,000 Afghan refugees arrive with IOM’s support,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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