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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반군부세력의 공세로 인도 북동부 안보 불안정 겪어
인도 EMERICs - - 2023/11/24
☐ 인도 북동부 지역, 미얀마 반군부세력의 공세로 인해 국경관리 어려움 겪어
◦ 미얀마 반군부세력, 1027 작전 개시… 인도 북동부 지역으로 난민 유입
- 미얀마 내전의 전황이 바뀌면서 인도 북동부의 안보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년 10월 27일 미얀마 소수부족 반군인 삼형제동맹(Three Brotherhood Alliance)이 미얀마 군부에 대한 반격을 시작한 이후로 미얀마의 접경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삼형제동맹은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타앙민족해방군(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 아라칸군(Arakan Army)이 결성한 소수민족 반군 연합이며, 미얀마 반군부세력인 민족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의 시민방위군(People’s Defense Army)과 합세하여 미얀마 군부를 공격하고 있다. 주요 격전지 중에는 인도 북동부 지역과 접경하고 있는 사가잉(Sagaing) 주와 친(Chin) 주가 있다.
- 미얀마 반군부세력의 공세로 미얀마 난민들이 인도 북동부 지역으로 피신하고 있다. 미얀마 반군부세력이 개시한 1027 작전(Operation 1027) 이후로 미얀마 소수부족 반군이 군부측 병력과 교전하면서 교전을 피해 미얀마 국민 5,000명이 인도 북동부의 미조람(Mizoram) 주로 피신하였다. 11월 15일 미조람 주로 피신한 미얀마 국민들은 친민족군이 군부측 군사기지 두 곳을 장악하자 미얀마로 귀국하였다. 미조람 주는 미얀마와 접경하고 있어 미얀마 반군부 세력의 공세가 계속될수록 미조람 주의 안보 불안정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 중앙정부, 인도 북동부 주 안정화와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해 미얀마와 협력
- 인도의 입장에서 미얀마는 인도 북동부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국이다. 마니푸르(Manipur) 주와 미조람 주 등 인도 북동부 주들에서 자치 혹은 독립을 요구하는 반군, 소수부족 단체 등이 계속 활동해왔다. 특히 인도 북동부의 반군들 중 나가(Naga)족이나 쿠키(Kuki)족 등의 일부 소수부족 반군은 미얀마의 접경지역 주민들과 인종적 유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유대 관계를 이용하여 미얀마 접경지역에 군사 기지와 훈련 시설을 세우고 활동하고 있다. 인도 중앙정부는 1967년에 미얀마 군부와 국경 협정을 체결한 이후로 인도-미얀마 국경을 넘어서 활동하는 반군들을 진압하기 위해 계속 미얀마 정부와 협력해왔다.
- 또한 미얀마는 인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과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에 중요한 국가다. 1990년부터 인도 중앙정부는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경제적, 군사적 상호의존을 강화하기 위해 동방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미얀마는 인도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 중앙정부는 태국 정부와 함께 인도-미얀마-태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및 전력망을 건설하고 있으며, 미얀마는 인도-미얀마-태국 고속도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 인도 중앙정부, 2021년 쿠데타 이후로 계속된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 정책 변경 필요성도 제기돼
◦ 인도 중앙정부, 2021년 미얀마 내전에도 미얀마 군부와 협력… 무기 및 보급품도 수출
- 인도 중앙정부는 2021년 미얀마 내전이 시작된 이후로 미얀마 군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 세력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민족민주연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정부를 쿠데타로 몰아낸 뒤 국가행정평의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를 설립하였다. 인도 중앙정부는 2021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지 않았으며, 쿠데타 이후로도 미얀마 군부와 협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 2023년 5월 유엔(UN)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중앙정부 산하의 기업과 민간 기업은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로 5,100만 달러(한화 약 666억 원) 상당의 무기 및 이중용도품목, 보급품을 공급하였다. 인도의 아린담 바그치(Arindam Bagchi) 외무부 대변인은 인도의 대(對) 미얀마 무기 수출에 대한 질문에 자국의 이익에 비추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 미얀마 반군부세력의 공세로 인도 중앙정부의 미얀마 정책에 변화 필요성 제기돼… 근시일내에 바뀔지는 미지수
- 미얀마 내전의 전황이 변화하면서 인도의 미얀마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얀마 군부는 인도가 원하는 국경 통제를 위한 역량을 계속해서 상실하고 있다. 시민방위군과 소수민족 반군은 1027 작전을 통해 인도-미얀마 접경지역 외에도 중국과 태국 접경지역의 군부측 기지를 장악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 군부는 야당 및 시민사회에 대한 가혹한 탄압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계속 고립되고 있다. 인도의 전략 컨설턴트인 아카쉬 사후(Akash Sahu)는 인도 현지언론 힌두스탄타임즈(Hindustan Times)에 인도 중앙정부가 미얀마 군부만이 아니라 반군부세력, 소수민족 반군과 협력하여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그러나 인도 중앙정부는 미얀마 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군부를 계속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0월 15일 미얀마 군부측이 개최한 전국정전협정(NCA, Nationwide Ceasefire Agreement) 8주년 행사에 인도, 중국, 태국 대표가 참석하였다. 전국정전협정 행사는 미얀마 정부와 소수민족 반군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휴전협정을 기념하는 행사지만, 2021년 쿠데타 이후로 미얀마 군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중국 정부는 미얀마 소수민족 반군과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으며 군부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인도 중앙정부는 미얀마 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중재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나 미얀마 소수민족 반군과 협력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인도의 싱크탱크 정책연구센터(Centre for Policy Research)의 앙슈만 초드리(Angshuman Choudhury) 연구원은 인도 중앙정부가 미얀마 내 소수민족 반군과 협력해야 미얀마 평화 안착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eutsche Welle, Myanmar's rebel offensive: How worried should India be?, 2023.11.21.
Reuters, Myanmar: Is the rule of junta under threat?, 2023.11.21.
Swarajya, Here’s Why The Rapidly Changing Security Situation In Myanmar Poses A Tough Challenge For India, 2023.11.18.
Hindustan Times, India may need to reconsider its engagements in Myanmar, 2023.11.17.
Reuters, After battle with junta, Myanmar rebels take control of border point with India, 2023.11.15.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Myanmar’s Junta Is Losing Control of Its Border with China, 2023.11.08.
Geopolitical Intelligence Services, India’s realpolitik Myanmar policy, 2023.10.26.
The Irrawaddy, India Making a Mistake by Backing Myanmar’s Junta-Led ‘Peace Process’,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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