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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정부, 의류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들 추가 인상 요구
방글라데시 EMERICs - - 2023/11/24
☐ 방글라데시 의류 노동자들, 임금 협상 결렬되자 집회... 공장주들, 소폭 인상한 임금 제시
◦ 방글라데시 의류 노동자들, 임금 인상 요구 집회 개최
- 2023년 10월 1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Dhaka)에서 의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임금위원회 대표들은 10월 1일에 임금 인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회의를 조직하였으나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새로운 임금 구조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 시디쿠르 라흐만(Siddiqur Rahman) 방글라데시 의료제조수출기업협회(BGMEA, Bangladesh Garment Manufacturers & Exporters Association) 전 회장 겸 임금위원회의 제조업체 대표는 임금위원회가 일부 공장을 방문한 후 다시 회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흐만 전 회장은 다음 회의는 10월 말에 열릴 예정이며, 11월 말까지 급여를 결정해 관보에 고시한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글라데시는 5년마다 최저임금을 개정하며, 1994년 최저임금 설정 후 여섯 번째 개정이 이루어졌다.
- 방글라데시의 싱크탱크인 정책토론센터(CPD, Center for Policy Dialogue)는 의류 노동자의 월급을 1만 7,568타카(한화 약 21만 원)로 책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는 노동조합이 원하는 2만 3,000타카(한화 약 27만 원)~2만 5,000타카(한화 약 30만 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한편 제조업체들은 정책토론센터(CPD)가 제안한 임금이 현재 임금인 8.000타카(한화 약 9만 원)의 두 배가 넘는다며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방글라데시 공장주, 타협안 제시... 그러나 노동자들 요구에 훨씬 못 미쳐
- 방글라데시 의류업 공장주들이 노동자들이 요구한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 1만 400타카(한화 약 12만 원)를 최저임금으로 제안했다. 사측 대표인 라흐만 전 회장은 기본급 5,330타카(한화 약 6만 3,000원), 주거비 2,665타카(한화 약 3만 원), 의료수당 750타카(한화 약 9,000원), 교통비 455타카(한화 약 5,400원), 식대 1,200타카(한화 약 1만 4,200원)를 제시했다. 라흐만 전 회장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한 상황, 저조한 주문량, 에너지 비용 인상,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최저임금은 1만 400타카(한화 약 12만 원)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라흐만 전 회장은 능력이 좋은 노동자가 더 높은 급여를 받으므로 임금 등급 체계에서 1~2등급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 이에 시라줄 이슬람 로니(Sirajul Islam Rony) 임금위원회 노동자 대표는 정책토론센터(CPD)가 제안한 금액보다는 높지만 노동권 단체가 요구한 금액보다는 낮은 2만 393타카(한화 약 24만 원)를 제안했다. 로니 대표는 최저임금이 기본급 1만 2,462타카(한화 약 15만 원), 주거비 6,231타카(한화 약 7만 4,000원), 의료수당 500타카(한화 약 6,000원), 교통비 300타카(한화 약 3,500원), 식대 900타카(한화 약 1만 원)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니 대표는 또한 임금 인상폭을 기존 연 5%에서 연 10% 인상으로 올릴 것을 제안하였다.
- 한편 노동자 측과 사업자 측은 모두 공장 구내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식품 공급을 도입하는 데 뜻을 모았다. 최저임금위원회 4차 회의에서 제출된 위 두 가지 안은 11월 1일 열릴 다음 회의에서 평가되며, 새로운 최저임금은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방글라데시 정부, 의류 노동자 임금 상승... UN, 방글라데시 노동자 인권 보호 등 시정 권고 사항 발표
◦ 방글라데시 정부, 의류 노동자 최저임금 대폭 상승... 노동자들, 그럼에도 임금 부족하다며 시위 지속
- 2023년 11월 7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의류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월 1만 2,500타카(한화 약 14만 7,500원)로 56%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이 수주 간 시위를 벌인 끝에 발표된 것이다. 지난 시위 과정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주, 노동조합 대표 및 관료들로 구성된 패널이 합의한 임금 인상안은 9.5%에 달하는 방글라데시의 인플레이션에 비해 너무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정부 발표 이후에도 의류 업계 400만 명을 대표하는 노조는 인상안을 거부하고 다카(Dhaka) 외곽의 주요 산업 벨트 가지푸르(Gazipur)와 아슐리아(Ashulia)에서 도로 점거 시위를 계속 벌였다. 이번 시위는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Bangladesh Nationalist Party)의 전국적인 봉쇄 시위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NP는 2024년 1월로 예정된 선거가 중립적인 정부 하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의 즉각 사임을 요구 중이다. 이에 하시나 총리는 사임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의류 파업을 BNP 탓으로 돌리며 엄중한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다.
- 방글라데시는 3,500개 공장에서 40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의류 생산 국가이다. 방글라데시의 의류 공장은 H&M, GAP 등 많은 대형 의류 브랜드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 UN 인권위, 방글라데시 근로자 권리 보장 등 인권 사항 시정 요청
- 유엔인권위원회(UNHC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의 제5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가 방글라데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301개 권고안을 제안했다. 권고안에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강제실종방지협약 및 고문방지협약 비준과 강제실종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 법에 반하는 고문 혐의에 대한 독립적 조사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사형 폐지, 사이버 보안법 개정, 표현의 자유 보장, 집회 및 결사의 권리 보장, 자유롭고 공정하며 평화로운 선거 시행, 인권 옹호자, 시민 사회 구성원 및 NGO 직원에 대한 괴롭힘 및 위협 중단도 거론되었다. 특히 UN은 소수 민족 및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최저임금 발표,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가 규정한 근로자의 모든 권리 보장을 권고했다.
- 아니술 후크(Anisul Huq) 방글라데시 법무부 장관이 정례 인권 검토에서 방글라데시 대표단을 이끌었으나 최종 권고 사항 승인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후크 장관을 대신해 모하마드 수피우르 라흐만(Mohammad Sufiur Rahman) 제네바 주재 방글라데시 유엔 상임대표가 회의에서 연설하였다. 라흐만 대표는 권고안을 제시한 국가들에 감사를 표하며 방글라데시가 이를 검토하고 2024년 2월에 열리는 제55차 인권위원회 회의 전에 그 결정을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Daily Star, UPR working group: Bangladesh gets 301 recommendations, 2023.11.17.
Prothomalo, 301 recommendations for Bangladesh's rights situation improvement, 2023.11.16.
Nikkei Asia, Bangladesh garment industry wage fight shakes core economic pillar, 2023.11.14.
Al Jazeera, Bangladesh garment workers ‘frustrated’ by gov’t wage hike after protests, 2023.11.08.
Reuters, Bangladesh hikes minimum wage for garment workers after protests, 2023.11.08.
Voice of America, Bangladesh Increases Garment Workers' Minimum Wage, 2023.11.07.
The Daily Star, Bangladesh minimum wage: Factory owners offer half of what garment workers demand, 2023.10.23.
Sourcing Journal, Bangladesh Workers Rally at Rana Plaza Over Minimum Wage Increase, 2023.10.11.
The Business Standard, Garment workers rally in Savar, demanding minimum wage of Tk23,000,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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