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중남미 정치·경제 현황과 향후 발전 잠재력
중남미 일반 Angela Sagnella Università per Stranieri di Perugia Research Fellow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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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제연합(UN)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는 코로나19가 중남미 지역에 미친 사회·인구학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 이행의 3대 축인 출산율, 사망률, 이민동향을 검토하면서 역내 거주민들이 입은 보건 측면의 피해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1). 연이어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경학적(geo-economic) 혼란도 중남미의 경제적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쳐 일련의 미시·거시경제적 충격을 유발했는데, 유엔개발계획(UNDP)은 한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비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GDP) 전 세계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작고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러-우 전쟁과 후속제재가 촉발한 경제적 충격파는 여전히 중남미와 관계가 깊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이 중남미 국가들에게 중요한 원자재 시장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전쟁이 중남미산 상품과 서비스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2).”
중남미는 2023년의 이러한 거시경제적 맥락에 더해 2021~2024년 이른바 ‘슈퍼 선거철’을 경험하며 일부 국가의 정치적 성향이 바뀌는 상황도 함께 맞이했다3). 상기한 중남미 슈퍼 선거철의 특징으로는 각 후보 지지층의 파편화와 상호 이질적 후보군의 등장으로 대선이 2차 결선투표 단계까지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예외적으로 1차투표에서 승리한 볼리비아의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현 대통령, 그리고 결선투표 제도 자체가 없는 파라과이 및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선 결선투표가 진행되었다. 중남미 분석가 다니엘 조바토(Daniel Zovatto)는 2023년 기고문에서 “1978년부터 오늘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치러진 98건의 대선 중 2차 결선투표로 향한 비율은 61.2%이지만, 지난 3년간에는 이 수치가 100%로 폭증했다”라는 사실을 소개했다4). 하지만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대선 1차투표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각국 대통령의 집권여당이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여소야대 정국은 애초에 현재 상황이 전개된 원인 중 하나인 정치적 파편화를 강화하면서5) 결과적으로 대정부 신뢰 하락과 민주주의 훼손, 국정 운영능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상술한 맥락을 바탕으로 본고는 중남미 지역의 복잡한 정치·경제 역학을 분석해 역내국들이 직면한 다방면적 기회와 도전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먼저 각국 동향과 정책기조, 사회·경제적 지표를 바탕으로 역내국의 거버넌스 및 경제지평을 평가하고, 그 다음으로는 2024년 이후 역내 정치적 패러다임과 경제기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중남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관한 미래 시나리오를 고찰하기로 한다.
라틴아메리카의 제2차 핑크타이드와 거시경제적 안정
라틴아메리카에서 진보 성향의 대선 후보가 연이어 당선된 이른바 제2차 핑크타이(Pink Tide)는 2021년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을 시작으로 2022년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 2023년에는 룰라 다 시우바(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더욱 힘을 얻었다. 다만 이번 제2차 핑크타이드가 제1차 시기와 차별되는 점은 집권에 성공한 역내 진보 성향 정부가 과거에 비해 많은 제약조건을 안고 있다는 점인데, 여기에 대한 평론가의 분석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중남미의 주요 수출품인 1차 원자재의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 변동성이 심화되었고, 세계 경기의 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국가의 경제성장도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더해 미국 패권의 약화라는 지정학적 변화는 역내국이 미-중 간 직·간접 글로벌 경쟁이 전개되는 상황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과제도 안겨준다6).”
한편 중남미가 경제적 정체상태에 놓인 일명 잃어버린 10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과 멕시코를 위시한 일부 국가, 그리고 에너지, 농업, 니어쇼어링(nearshoring) 등 특정 부문에서는 경제적 부흥의 희망적 전망이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7).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하듯,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입부였던 2023년 초기에 중남미 국가들이 경험했던 급속한 회복세 및 회복력 신장은 앞으로 다소 기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며, 일례로 2022년에 4.1%였던 역내 경제성장률도 2023년 말에는 2.3%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8). 이외에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남미 국가들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 지표도 2022년의 7.8%에서 하향 추세를 지속해 2023년에는 5%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투자 측면에서는 중남미의 거시경제가 원활히 관리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가 늘어나면서 상황이 이전보다 개선되었는데, 2022년 기준 중남미의 FDI 유치액은 전년 대비 55.2% 증가한 약 2,246억 달러(한화 약 290조 원)로, 이는 ECLAC가 집계한 수치 중에서도 최고액수에 해당한다9).
2022년의 투자액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 부문이 54%로 1위, 그 뒤를 30%의 제조업 부문과 17%의 천연자원 부문이 이었으며,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제조업과 천연자원 부문 투자액이 다소 감소한 데에도 불구하고 해당 3개 부문 모두에서 동년도에 플러스 성장이 관찰되었다. 이 중에서도 2010년 이래 꾸준한 하향세를 보이던 천연자원 부문은 79%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부문별 성장률 중 최고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2015년과 2019년의 호황기에 비견되는 반등에 성공했다.
중남미 천연자원 부문의 반등은 여러 국가에서 투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브라질에서는 석유·천연가스 추출업계 투자액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2021년에 해당 부문 투자액이 두 배로 늘어났던 멕시코에서는 2022년 유치액이 감소했지만, 콜롬비아는 석유 및 채광업계 투자액 성장률 228%를 기록하며 역내 천연자원 부문 성장에 일조했다10).
중남미의 FDI 유치실적이 개선된 이유 중 하나로는 각국의 거시경제 관리현황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11),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유연한 환율제도로, 현재 중남미 8개국이 자율환율제를, 10개국이 소프트 페그(soft peg)12)를 사용 중이고, 고정환율제나 투명성이 부족한 환율 관리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6개국으로 제한된다. 다음으로 20세기 위기를 맞았던 각국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지난 30년간 다시 강화되는 추세로 돌아서 현재 13개국의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1998년까지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연간 물가상승률 목표도 11개국에서 공식 채택하고 있다. 한편 통화량 총액 목표를 설정해둔 국가는 2개국, 환율 고정화(anchor)를 시행한 국가는 8개국으로, 이들 대부분은 소규모 개방경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이다.
또한 중남미 지역 내 공공부채 관리의 전문성도 코노 수르(Cono Sur, 남아메리카 남단) 및 안데스 산맥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향상되는 추세에 있다. 이 측면의 진전은 제도·거버넌스 모델, 거시경제정책과의 조율, 부채관리 및 지속가능성 전략, 데이터 가용성, 리스크 관리, 부채발행 등 부채관리의 모든 분야에서 관찰된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제대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등 7개국의 경우 건전한 거시경제 관리를 위한 바젤 III(Basel III)13) 기준도 이미 채택했거나 채택절차를 밟고 있다.
물가 측면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지만, 역내 중앙은행들이 미국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기준/정책금리 인상)이 있기 1년 전부터 신속하고 결정적인 물가 대응을 실시한 덕분에 이후 다수의 국가에서 물가가 상당히 진정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라틴아메리카는 신흥지역별 단기외채 대비 외화보유량에서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와 함께 최하위권을 기록했으나, 현재는 역내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 및 수출 증가 영향으로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들 수준으로 향상되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이처럼 외화보유량이 개선되고 단기부채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부채 포트폴리오가 개선되면서 중남미에서 역사적으로 반복된 위기의 주범이었던 국제 자본시장의 급변에 대한 대응 역량도 향상되었고, 외화로 표기된 공공부채액의 하락세도 지속되면서 대외 취약성도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2017~2021년 라틴아메리카에서 발행된 부채 중 외화로 표기된 금액의 평균 비중은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11%에 그친다. 아울러 누적 부채 총액이 가장 많은 국가들도 예외적 사례인 페루와 아르헨티나를 제외하면 외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안전망을 보유하고 있다.
중남미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투자와 대외협력 잠재력
중남미는 영토의 범위가 넓고 다양성도 높아 단일화된 분석이나 미래 데이터 및 성장 전망치의 일관된 추산이 어렵고, 이른바 경제 분야의 항구적 위기(permacrisis)로 통칭되는14) 상황도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따라서 현재 중남미가 필요로 하는 것은 현대적 변화에 내재된 핵심요소를 고려한 정치·경제 분야 의제의 전면 재검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측면에서 세계은행은 “중남미의 성장과 포용성 향상을 위한 연결망 전면보급 잠재력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진단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진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디지털망 보급을 제시했다15).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남미에 필요한 대대적 노력의 방향은 물적 인프라 투자, 각종 디지털식·전통적 인적자원 개발, 기타 상호보완적 자산 양성 등이며, 특히 디지털망의 잠재력 실현이 필수적인 과제이다16).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상기한 맥락 아래 미래 성장전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을 비롯한 역외국과의 협력이 점차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주개발은행(IDB)은 한국과 중남미 국가간 공조와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협력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결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17):
[…] 양 지역 모두는 세계 경제가 극심한 혼란을 겪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지역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사례로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통상체계 수호가 있다 […] 한국은 최신 5개년 계획(2021~2025년)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 오늘날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혼란을 쌍방이 함께 극복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협력분야에 관심을 집중하고자 한다. 이러한 핵심분야의 사례로는 디지털화, 기후변화, 인프라, 보건, 교육, 농·수산업, 수자원, 폐기물 처리, 환경위생 및 개인위생 등이 있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의 대외협력 잠재력이 점차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위 발췌문에서 소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투자나 노하우 전수는 여타 경제·서비스 활동에 비해서도 각국의 개발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2023년에 중남미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팬데믹의 후폭풍과 세계 경기의 부침, 정치적 측면에서는 진보 정권의 연속 등장을 불러온 제2의 핑크타이드를 각각 겪었고, 원자재 가격의 등락이나 지정학적 변화라는 도전요소에도 직면했다. 하지만 이들 제약에도 불구하고 중남미는 플러스 성장률 달성에 성공하고, 2022년 기준 (특히 브라질 등 역내국 천연자원 부문을 중심으로) FDI 유치실적도 개선했으며, 바젤 III 기준에 근거한 양질의 거시경제 관리를 시행하면서 외화 표기 공공부채를 축소해 부채 건전성도 확보했다. 앞으로 중남미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장기적 문제에는 생산성 향상, 투자 유치, 노동시장 유연화, 물적·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 이들 분야에서는 특히 한국과 같이 지식이전과 성장 지원을 담당해줄 수 있는 역외국과의 협력이 큰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 각주
1) ECLAC(2022). The sociodemographic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trieved from: https://repositorio.cepal.org/server/api/core/bitstreams/10c71b97-a147-4349-b7ee-7fb952f950c6/content
2) UNDP (2022). The economic impact of the war in Ukraine 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trieved from: https://www.undp.org/sites/g/files/zskgke326/files/2022-08/PDS-Number29%20Ucrania%20EN.pdf.
3) 지면의 한계상 본고는 역내국 중에서도 이번 분석에 가장 관련성이 큰 일부 사례에 내용을 집중하고자 한다.
4) https://www.lanacion.com.ar/ideas/daniel-zovatto-debemos-repensar-una-democracia-de-nueva-generacion-mas-inclusiva-nid17092022/
5) 일례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다양한 정치세력과 수개월간의 협상을 벌여 형성한 일명 중도정당 그룹(centrão)에서는 38개 장관직 임명인을 11개 정당에서 배출했다.
6) FARTHING LINDA (2023). Latin America’s new left surge. Report on the Americas. Spring 2023. Routledge, pp. 1-4.
7) ROSATI ANDREW, AVERBUCH MAYA (2023). Latin America’s two biggest economies surprise with stronger growth. Bloomberg, 28 April 2023. Retrieved from: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4-28/latin-america-s-biggest-economies-surprise-with-stronger-growth#xj4y7vzkg.
8) IMF (2023). Western hemisphere regional economic outlook: securing low inflation and nurturing potential growth. Press release n. 23/349. October 13th, 2023. Retrieved from: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10/13/pr23349-whd-regional-economic-outlook-securing-low-inflation-and-nurturing-potential-growth#:~:text=Following%20a%20strong%20rebound%20from,to%202.3%20percent%20in%202023.
9) ECLAC (2023).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ribean. Retrieved from: https://www.cepal.org/en/publications/48979-foreign-direct-investment-latin-america-and-caribbean-2023.
10) Ibid.
11) 단,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거시경제 관리나 경제적 통합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갖춘 성장 달성이라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12) 기본적으로 고정된 환율을 적용하나 경우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가능한 환율 제도
13)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이 제정한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 바젤 III 에서는 바젤 I, II에 비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인 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14) 단, 일부 학자들은 세계에서 경제적 취약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중남미 대신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을 꼽기도 한다. 실제로 21세기부터 지금까지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2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라틴아메리카에서 여타 50개 신흥국에 비해 거시경제적 위기 촉발 가능성이 높은 정책의 선택 빈도가 높다는 증거는 없다(RUIZ 2023).
15) THE WORLD BANK (2023). Wired. Digital connectivity for inclusion and growth. October 2023. Retrieved from: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server/api/core/bitstreams/0f4d6df3-bfa2-48fd-b12f-80581ca89f4b/content
16) Ibid.
17) IBD (2022). Latin America and Korea: partners for sustainable trade and investment. Retrieved from: https://publications.iadb.org/en/latin-america-and-korea-partners-sustainable-trade-and-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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