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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방글라데시, 선거 앞두고 야당 정치인 대거 유죄 판결... 국내외에서 선거 공정성 문제 제기
방글라데시 EMERICs - - 2023/12/08
☐ 방글라데시 법원, 선거전 야권 인물에 유죄 판결... 방글라데시 선거위, 외세 개입 언급
◦ 방글라데시 법원, 야당 중심 인물과 활동가들에게 유죄 판결
- 방글라데시 법원이 야권 인물들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방글라데시 법원은 200명 이상의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Bangladesh Nationalist Party) 간부와 활동가들에게 궐석 판결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서 야권 인사들은 시위 폭력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에게는 2년 6개월에서 7년 사이의 형을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니르 우즈 자만(Monir uz Zaman) 검사는 BNP 활동가 75명이 2013년에 벌어진 정치적 혼란 가운데 폭력과 방화 혐의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만 검사는 75명 중 72명이 도주했으며 현재 지명수배 중이라고 첨언했다.
- 이에 유죄 판결을 받은 야권 측은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BNP는 이번 판결이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의 15년 집권에 현실적인 도전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야당을 진압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BNP의 법률 책임자인 카이저 카말(Kayser Kamal)은 최근 며칠 동안 약 500명의 BNP 고위 관리와 활동가들이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전직 국회의원, 청소년·학생 대표, 선거 출마 희망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말은 이러한 재판 결과가 계획적이고, 근거가 없으며, 정치적 동기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이들 사건에 대한 재판이 총선을 불과 몇 주 앞두고 갑자기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방글라데시는 2024년 1월 7일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하시나 총리는 네 번째 연임을 노리고 있다.
◦ 방글라데시 정부, 국내 선거에 대한 외국의 영향 언급
- A. K. 압둘 모멘(A. K. Abdul Momen) 방글라데시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선거 조언을 수용하겠지만 방글라데시 국내 사정에 맞춰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모멘 장관은 초강대국인 미국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으나, 방글라데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를 운영하겠다고 회답했다. 모멘 장관은 미국은 실용적인 국가라면서, 어떤 입장을 취하다가도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입장을 바꾼다고 첨언하기도 했다. 한편 외세가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발언을 알지 못한다고 모멘 장관은 밝혔다.
- 한편 11월 27일 카지 하비불 아왈(Kazi Habibul Awal) 방글라데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외국 세력이 다가오는 2023년 1월 12대 총선 준비에 간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왈 위원장은 외세의 개입 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안타깝지만 현실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아왈 위원장은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수용할 수 있는 선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왈 위원장은 부적절한 선거는 경제에 압력을 가할 것이며, 경제와 미래 발전, 의류 부문을 구하기 위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U와 UN, 선거에 참관인단 파견 안 해... 전문가들, 선거 전 탄압과 선거 이후 결과에 우려 표명
◦ EU와 UN, 방글라데시 선거에 선거참관인단 파견할 계획 없다고 밝혀
- 9월 초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방글라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다가오는 총선에 본격적인 선거참관인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EU는 방글라데시가 선거의 필요조건을 결여하였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더 나아가 EU 측은 방글라데시 야권에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선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선거에서 BNP당은 선거를 보이콧 한 바 있다.
- 11월 29일 스테판 두자릭(Stephane Dujarric) 국제연합(UN) 사무총장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선거참관인단 파견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자릭 UN 사무총장 대변인은 UN이 특정한 명령 없이는 선거 참관을 하지 않으며, UN 사무총장이 다시 한번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다른 단체들의 보고서를 읽어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들이 괴롭힘 없이 자유롭게 투표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두자릭 UN 사무총장 대변인은 첨언했다.
◦ 전문가·사회운동가들, 방글라데시 정부가 불공정 선거 준비하고 있다고 논평
- 줄리아 블레크너(Julia Bleckner) 휴먼라이츠워치 선임 아시아 연구원은 하시나 총리가 1월 선거를 앞두고 방글라데시 감옥을 자신의 정적들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10월 야권 인사들의 강제 실종, 고문, 재판 외 살인, 대규모 임의 구금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블레크너 연구원은 방글라데시 안보군의 야권 인사들과 비판자, 인권운동가들의 체계적인 탄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알리 리아즈(Ali Riaz)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정치과학 교수는 다가오는 방글라데시 선거가 이전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리아즈 교수는 주요 야당을 배제한 이번 선거가 지난 두 번의 총선과 같이 조작되고 있으며, 이러한 선거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에도 심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Jagonews24.com, UN will not send polls observers to Bangladesh, 2023.11.30.
Dhaka Tribune, UN will not send mission to observe Bangladesh polls, 2023.11.30.
bdnews24, Bangladesh can't ignore suggestions from the US, says foreign minister, 2023.11.28.
Dhaka Tribune, Momen: US with us, we are with the US, 2023.11.27.
Voice of America, Bangladesh Prepping for ‘Unfair’ Election, Say Analysts, Opposition, 2023.11.24.
AFP, Bangladesh Convicts 200 More Opposition Activists, 2023.11.23.
Al Jazeera, No EU election team for Bangladesh amid concerns over free and fair vote,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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