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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만장일치 EU의 조약 변경에 반대
폴란드 EMERICs - - 2023/12/08
☐ 유럽의회, 회원국의 만장일치 조약 변경안 채택...폴란드를 비롯해 일부 회원국은 반대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연합(EU)의 만장일치 원칙이 포함된 조약 변경안 채택
- 11월 22일 유럽의회는 찬성 305표, 반대 276표, 기권 29표로 EU 조약 변경에 관한 보고서를 승인했으며,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91표, 반대 274표, 기권 44표로 채택했다. 제안된 주요 변경 사항에는 65개 정책 영역에서 유럽이사회의 만장일치 원칙을 폐지하고 가중 다수결 투표로 대체, 외교·안보·국방 등의 분야에서 권한을 회원국에서 EU로 이양, EU 회원국의 유로화 필수 채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는 EU의 입법 과정을 목적에 부합하게 만들기 위해 변경안을 고안했으며, 12월 중 유럽이사회가 조약 개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EU 조약 변경은 12월 12일 예정된 유럽 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EU 의장직을 맡은 스페인은 조약 변경 문제를 2024년 3월 정상회의에서 다루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EU 관계자는 스페인이 조약 변경과 관련해 장관급 논의를 원하지 않고, 지도자급 회의를 거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약 변경안을 제안한 의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벨기에의 히 버르호프스타트(Guy Verhofstadt) 의원은 EU의 확장에 대비해 필요한 개정이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시민 참여가 보장될 것이라 강조했다.
◦ 폴란드 여론, EU 조약 변경에 반대...헝가리, 체코도 조약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혀
- 유나이티드 서베이(United Surveys)가 폴란드 언론사 데닉 가제타 프라브나(Dziennik Gazeta Prawna)와 RMF FM과 공동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는 EU 조약 변경에 반대했으며, 32%가 찬성, 15%는 명확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64%는 EU 조약 개혁에 반대했으며, 야당 연합 지지자 중에서는 39%가 찬성, 2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월 29일 쉬몬 신콥스키 벨 섹(Szymon Szynkowski vel Sęk) 폴란드 외무부 장관은 마르틴 드보라크(Martin Dvořák) 체코 유럽 담당 장관, 토마시 포아르(Tomáš Pojar) 체코 총리 수석 안보 보좌관과 만나 EU의 조약 변경에 대해 논의했으며, 체코도 폴란드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발언했다. 벨 섹 장관은 다른 국가들도 방문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조약 변경에 반대하는 EU 회원국들과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
- 12월 4일 벨 섹 장관은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 후 EU 조약 변경으로 인한 위험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벨 섹 장관은 만장일치 원칙을 변경하면 어떤 의제에 대한 협상에서 소수 국가들의 이익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야르토 장관과 비셰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 내에서 가능한 공동 조치에 대해서도 협의했으며,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EU의 확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 폴란드, 여당과 야당 모두 EU 조약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혀
◦ 여당 PiS, EU 조약 변경 시 폴란드의 영향력 상실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
- 유럽의회의 EU 조약 변경 투표에 앞서 PiS 소속의 유럽의회 의원 야체크 사리우시 월스키(Jacek Saryusz-Wolski)는 조약 변경 제안이 EU의 자멸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민주적인 권력 장악 시도라고 비난했다. 리샤르트 레구트코(Ryszard Legutko) PiS 의원도 이 보고서는 EU가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멋진 생명체를 만들고 싶었지만 괴물을 만들어낸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 박사의 이야기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 11월 24일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law Kaczynski) PiS 대표는 EU 조약 변경 결의안에 극도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조약이 변경되면 독일과 같은 일부 국가는 안보·외교·조세에 관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폴란드는 그런 권한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유럽의회에서 조약 변경에 찬성한 폴란드 의원들은 폴란드의 국익을 포기했다며 비난하며 야당 연합을 이끌고 있는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대표에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정당이 새 정부를 구성하는 데 실패하더라도 EU가 조약을 변경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 약속했다.
◦ 폴란드 최대 야당 지도자, 조약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발언,,,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들 찬성
- 폴란드 최대 야당인 시민연합(KO)의 투스크 대표는 11월 22일 유럽의회 투표에 앞서 조약 변경에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투스크 대표는 EU가 여러 측면에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통합을 향한 열정에 빠지는 것이며, 이로 인해 영국이 EU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럽의회가 조약 변경에 찬성했더라도, 유럽이사회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종 승인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과 함께 일하는 폴란드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지만, 개개인의 편차는 항상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1월 28일 의회 언론 브리핑에서 투스크 대표는 EU의 조약 변경이 폴란드의 주권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 말하며, 폴란드를 배제하고 폴란드에 관한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도록 EU 조약 개정에 발언권을 행사할 것이라 강조했다.
- 유럽의회 투표 결과, 여당인 PiS와 야당인 시민연단(PO), 폴란드 인민당(PSL)의 의원들은 조약 변경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야당 연합에 소속된 좌파(Lewica), 폴란드 2050(Poland 2050) 일부 정당 소속의 유럽의회 의원 9명은 조약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약 변경에 찬성한 로자 툰(Róża Thun) 폴란드 2050 의원은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조약도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EU를 개혁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좌파연합(SLD)의 레셰크 밀레르(Leszek Miller) 의원도 유럽의회는 EU의 규정을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PiS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폴란드에 이익이 될 것이라 말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VP World, Opposition against changes in EU treaties growing: Polish FM, 2023.12.04.
TVP World, Spain wants issue of changing EU treaties on the agenda of March summit, 2023.12.01.
Euractiv, Most Poles oppose EU treaty reform: poll, 2023.12.01.
Polskie Radio, Opposition leader asserts Poland will have a say in EU reform, 2023.11.29.
TVP World Czech, Polish stance on EU treaty changes aligns: Polish FM, 2023.11.29.
TVP World, Poland working on building coalition of member states opposed to EU treaty change, 2023.11.29.
The First News, EU Treaty changes attempt to abolish Poland says Kaczynski, 2023.11.24.
The Brussels Times, Majority reached in European Parliament to revise EU treaties, 2023.11.23.
Anadolu Agency, Poland’s main parties oppose EU treaty changes, 2023.11.23.
Do Rzeczy, Zmiany traktatowe UE. Thun: Należy aktywnie uczestniczyć, 2023.11.22.
Euactiv, Poland’s Tusk opposes EU treaty changes, 2023.11.22.
Notes from Poland, Poland’s main parties, PiS and PO, to oppose EU treaty change,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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