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서방의 반응과 한국에의 함의
이스라엘 Bexultan Zhapar The European Governance Lab(EGL) CEO and Fellow Researcher 2023/12/13
첨부파일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
서론: 전쟁의 발발과 인명피해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Hamas)는 ‘알아크사 홍수 작전(Operation Al-Aqsa Flood)’을 개시한다고 밝히며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5,000발 이상의 로켓을 발사했다. 하마스 무장세력은 가자지구 국경 장벽을 훼손하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군인과 민간인을 공격했다1). 사건 직후 이스라엘 내각은 국가가 전쟁에 돌입했다고 선포했으며, 이스라엘군은 ‘철검 작전(Operation Iron Swords)’으로 명명된 대테러 작전을 개시하고 요아브 갈란트(Yoab Galant) 국방장관 명의의 대규모 예비군 동원령을 선포했다2).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은 지금껏 양측 모두에 수많은 인명피해와 손실을 야기했다. 로켓포와 자살폭탄테러를 포함한 하마스측의 공격은 이스라엘군 및 민간인 사망자 발생으로 이어졌고, 하마스의 활동역량과 기반을 파괴하고자 이스라엘이 진행 중인 군사작전도 가자지구 거주민의 인명피해를 낳았다. 다만 이번 분쟁으로 인한 사상자의 수를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는 인구 밀집지역에서 활동하는 하마스의 특성상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이 극히 곤란하기 때문이다.
제한적 휴전과 인질·포로교환
이처럼 가자지구 중심으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긴장 완화의 실마리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중 하나는 인질·포로교환을 전제로 한 임시 휴전 합의이다. 교전을 중단하고 폭력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목적을 둔 쌍방의 합의는 피해지역으로의 인도적 지원품 전달과 부상자 후송에 큰 도움이 되고, 당사자간 외교적 협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협상을 통해 인질·포로교환에 나섰다는 사실 자체도 하나의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포로교환은 역사적으로도 분쟁 당사자들이 자주 활용한 수단으로, 전통적으로 상호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인도적 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상기한 두 측면에서의 진전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가 대화를 통해 공통분모를 모색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긴장 완화와 평화적 문제 해결이라는 방향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희망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아직 지난하고 복잡한 협상 과정의 초기단계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양한 역사·정치·이념적 요인에 깊게 뿌리내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 해결에 당사자 모두의 장기적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임시휴전과 포로교환이라는 최근의 일부 진전은 양측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역내 장기적 평화를 위한 협상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말의 희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 개시 직후 미국은 이스라엘 연안에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함으로써 양국 간의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으며, 이 조치는 다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역내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안보를 언제든지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주었다.
10월 17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군비 확충과 안보 강화를 위하여 미국에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5,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의 지원금은 무기 및 군사 인프라 개선, 이스라엘의 안보 향상, 군사작전 지원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3). 하지만 정치 및 예산 차원에서 중대한 함의를 지니는 이스라엘 군사원조를 미국이 실제로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국 의회이며, 따라서 원조계획이 미국의 이익 및 전략에 진정으로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사전 논의 및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판단하기에 미국은 앞으로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면서 양국의 외교·군사적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꾸준히 옹호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동원해 국제적 공론장에서 제기되는 이스라엘 비판론에 대응해왔으며, 미국의 외교적 지원은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해주는 주요 수단이 되어주었다.
이외에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평화협상을 중재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왔고, 이번 분쟁으로 역내 평화 프로세스가 약화된 상황에서도 외교적 접촉, 중재, 역내 정치적 안정 경제적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등의 형태로 양측의 대화와 평화적 문제해결 노력을 장려하려는 시도를 지속하는 중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개전 이래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유지해온 미국은 군사지원, 외교공조, 평화구상 추진 등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공약을 재차 현시하면서도 역내 장기적 평화 달성을 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국제연합(UN) 안보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방국들 조차도 미국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전쟁을 악화시키는 결정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토니 블링컨(Anth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하마스가 건재한 상황에서 전쟁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를 장기화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발언하여, 하마스 궤멸을 천명한 이스라엘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의 반응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유럽 각국에서도 우려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론은 이스라엘 지지와 팔레스타인 지지라는 상호 대립된 시각으로 분열되었고, 특히 이번 분쟁에 대한 입장이 주요 공론 주제로 부상하면서 다가오는 선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초국가적 기구로서의 유럽연합(EU)은 지금도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자국 방위 권리를 옹호한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개별국에서는 자국의 국익과 내부 정치적 요인에 따라 이번 분쟁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사태 발생 이후 유럽 언론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테러집단으로 지정된 하마스를 팔레스타인과는 분리된 별개의 주체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이번 분쟁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대중 및 언론의 시각이 다변화하면서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유럽 국가의 후보자와 정당들은 중동분쟁에 대한 입장이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격화는 비단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안보 관련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0월 16일에 브뤼셀(Brussels)에서 이슬람교도임을 밝힌 용의자가 축구 관람을 위해 벨기에를 찾은 무고한 스웨덴 국민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4), 종교 및 문화적인 적대감정 고조가 테러나 폭력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많은 국가들이 경계하는 요소이다. 만약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긴장과 적대감이 극단론 신봉자들을 자극해 이스라엘 국민은 물론 이스라엘 친화적 이미지를 지닌 국가에서 폭력사태를 조장할 위험성 또한 함께 커지게 된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하마스 등과 이념을 공유하는 극단주의 단체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중동 외부에서 테러공격을 자행할 가능성이다. 이러한 성격의 테러공격은 복수의 테러리스트들이 참여한 집단범죄, 혹은 극단주의자 개개인이 결행하는 단독범죄의 형태 모두로 현실화될 수 있다. 한편 언제나 신규 구성원을 모집하고 극단화할 기회를 모색하는 여러 테러집단이 이번 분쟁을 인터넷과 SNS상에서 선전과 입단 독려의 주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으며, 이 또한 역외 테러공격 위험성 증대로 이어진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부 내 입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의 미래에 관한 의문이 재점화되는 계기이기도 했다. 비록 전쟁 초기에는 상황의 급속한 전개와 예기치 못한 국면 전환이 네타냐후 총리의 실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추측이 등장하기도 했으나, 현시점에서 그가 정부에서 행사하는 리더십은 오히려 개전 이전보다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에서 제기된 중대 부패 및 사기 의혹의 중심인물인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정계와 사법계에서 강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하마스와의 전쟁 발발은 그의 위기대비 능력에 대한 비판론을 심화시키면서도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일반적으로 군사분쟁을 겪는 국가에서는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표출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시민 대부분이 정치적 변혁보다는 안정적 전시 국가운영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의 관심이 현재의 사태를 관리하는 데 집중될수록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맞이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입지 공고화를 위해 하마스에 대한 군사행동을 장기화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해당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주고 외부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는 정부의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점에서 하마스와의 분쟁이 단순한 군사적 사안을 넘어선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만약 네타냐후 총리가 결단력 있는 군사적 대응을 주장하면서 위기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에 대한 대중의 호감이 늘어날 수 있고, 아울러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정권을 위협하는 국내정치적 요소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릴 기회도 늘어나게 된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및 무능 의혹에 대한 비판론과 잠재적 사퇴론이 점차 고개를 드는 가운데 발생한 하마스와의 분쟁이 네타냐후 총리의 입지를 강화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한국에 주는 함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은 한국에도 다음의 여러 함의를 던진다. 첫째, 석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이번 분쟁이 세계 석유시장의 파란으로 이어지게 되면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소재한 중동에서의 긴장 조성은 석유가격 상승 및 향후 석유공급 불안 증대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의 전반적 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생겨난다.
둘째, 중동이 한국의 주요 무역·투자 대상지라는 점도 불안요소이다. 중동은 건설, 인프라,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기능하고, 따라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기존 사업의 진행을 가로막거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활동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중동에서 한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를 보유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일 것이다.
셋째, 중동 내 평화 및 안정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온 한국이 분쟁 당사자 양측과 맺고 있는 관계가 이번 전쟁으로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이스라엘과는 전통적인 우방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팔레스타인과도 주 팔레스타인 대한민국 대표사무소를 개설하고 매년 많은 한국인들이 성지순례 등의 목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찾는 등 교류를 유지하는 정책을 취해왔는데, 양국이 분쟁에 돌입한 현재에는 이들과의 관계 유지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졌고, 한국이 추진 중인 중동 외교구상에도 다소나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한국의 국가안보에도 간접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이익과 현지에 거주 하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으나, 각종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중동에서는 개별 분쟁의 격화가 심각한 역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이번 전쟁이 자국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를 상세히 검토하고 잠재적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엄밀히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은 이처럼 경제 및 무역에서부터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에게도 여러 함의를 지닌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는 이후 상황의 진전을 면밀히 관찰해 앞으로 자국의 에너지 안보, 경제, 외교관계, 국가안보 등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이 향후 선택할 정책과 전략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중동 내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된다.
결론 및 미래 전망
복잡하고 장기적 성격을 띠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여러 질문은 답변이 난해하며, 이들 문제의 장기적 해결책을 모색하려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 점을 감안해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시점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에는 다음 정도가 있을 것이다.
사태의 미봉적 해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은 오랜 역사를 지닌 복잡한 사안으로 이번 전쟁이 양국 간의 문제를 일시에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종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의 입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및 정부가 위기관리 능력과 안보강화 의지를 충분히 보인다면 이를 정치적 입지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스라엘 내 정치적 보수파의 약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번 분쟁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장하는 이스라엘 내 보수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으며, 이 점은 국제사회와의 관계 및 팔레스타인과의 협상 전망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서방의 이스라엘 지지 지속: 미국 및 EU를 위시한 이스라엘의 서방 동맹국들은 이번 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앞으로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들도 분쟁의 추가 격화나 인도적 위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지지의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다.
정보전: 이번 분쟁에서는 각 진영이 자신에 우호적인 정보를 퍼뜨리는 정보전, 그리고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을 별개 주체로 다루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서방국들은 자국 내에서 확산되는 정보를 원활히 관리해 광범위한 혼란 및 소요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KIE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각주
1) South China Morning Post. (2023, October 8). Around 1,000 dead in Israel-Hamas war, as Lebanon’s Hezbollah also launches strikes. https://www.scmp.com/news/world/middle-east/article/3237210/hundreds-dead-israel-hamas-war-lebanons-hezbollah-launches-attacks
2) The Times of Israel. (2023, October 8). Massive IDF call-up as gunfights continue in towns; 300 Israelis dead, rockets persist. https://www.timesofisrael.com/massive-idf-call-up-as-gunfights-continue-in-towns-250-israelis-dead-rockets-persist/
3) The Times of Israel. (2023, October 17). Israel has asked the US for $10 billion in emergency military aid - report. https://www.timesofisrael.com/liveblog_entry/israel-has-asked-the-us-for-10-billion-in-emergency-military-aid-report/
4) The Brussels Times. (2023, October 17). Brussels terror attack: What do we know so far? https://www.brusselstimes.com/belgium/746919/brussels-terror-attack-what-we-know-so-far-tbtb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동향세미나] 모잠비크, 에너지 전환 전략 발표 | 2023-12-11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아프리카 국가, COP28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유치 노력 | 2023-1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