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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2024년 전자 신분증 도입 예정
체코 EMERICs - - 2023/12/15
☐ 체코 정부, 전자 신분증을 비롯한 정부 디지털화 추진...점진적으로 확장될 예정
◦ 체코 디지털 당국, 정부 디지털화 및 전자 신분증 도입 추진
- 체코 정부는 2023년 4월 1일부터 디지털정보국(DIA, Digital and Information Agency)을 출범했다. DIA는 정부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접근, 전자 투표, 전용 온라인 플랫폼, 세금 신고서를 비롯한 정부 업무의 디지털화를 담당한다. 출범 초기 DIA는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 부족, 기술 문제에 대한 정치화, 공공 기관 간 내부 정치화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 5월 체코 정부는 DIA에 전자 신분증 애플리케이션 ‘eDoklady’의 개발 권한을 부여했다. 이반 바르토쉬(Ivan Bartos) 체코 디지털화 부총리는 2024년 1월부터 기존 신분증이 전자 문서로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바르토쉬 부총리는 정부의 신속한 결정 덕분에 DIA에 개발과 시험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으며, 이는 비용을 절약하고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 덧붙였다. 정부는 전자 신분증의 구현 비용은 약 5억 코루나(한화 약 291억 5,500만 원)이며, 연간 운영 비용은 5,000만 코루나(한화 약 29억 1,550만 원)로 추산하고 있다.
◦ 전자 신분증,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
- 9월 13일 체코 정부는 eDoklady를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eDoklady는 DIA와 국립통신정보기술국(National Agency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이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기존에 이미지만 표시하던 전자 신분증 eDokladovka와 달리 은행이나 기타 전자 신원 확인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전자 신분증이 실제 신분증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분증을 휴대하고 다닐 필요는 없어졌다고 밝혔다.
- 신규 전자 신분증은 2024년 1월부터 앱 스토어(App Store) 및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서 받을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서 신분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후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신원을 확인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모든 당국과 단체에서 전자 신분증을 수용해야 한다. 바르토쉬 부총리는 경찰도 빠르면 3월이나 4월부터 전자 신분증을 수용할 것이라 밝혔으나 전자 문서를 오용하는 것은 경범죄 취급되며 최대 1만 코루나(한화 약 5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바르토쉬 부총리는 전자 신분증의 주요 장점은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과 제어 강화라고 밝히며, 휴대전화를 분실하더라도 전자 신분증을 원격으로 비활성화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틴 메르슈미드(Martin Mesršmíd) DIA 국장은 스마트폰 기반의 신원 확인 문화 육성으로 체코가 유럽의 디지털 신분증의 선구자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eDoklady는 사용자 친화적으로 시민과 검증인 모두의 절차를 단순화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 체코 의회, 전자 신분증 관련 법안 채택
◦ 체코 하원, 디지털 신분증의 효력 관련 법안 채택
- 11월 29일 체코 하원은 찬성 87표로 전자 신분증을 통해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 신분증은 실제 신분증을 대체하지 않으며, 원격으로는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없고, 해외여행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개인의 전자 신분증은 실제 문서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디지털 사본을 발행하려면 실제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전자 신분증에는 실물 신분증에 있는 것 이상의 추가 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과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한편, 야당인 불만족스러운 시민 행동(ANO)의 로버트 크라리체크(Robert Kralicek) 의원은 eDoklady가 DIA와 바르토쉬 부총리의 가시적인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며, 체코가 곧 출시될 유럽 전역에서 통용되는 전자 신분증을 기다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크라리체크 의원은 개정안을 반려하는 안건을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공부문의 디지털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미 민간 부문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전자 지불카드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수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코의 디지털 삶 지수는 유럽 내 19위를 기록했으며, 세계에서는 28위로 주변국인 폴란드, 오스트리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유럽연합(EU)도 전자 신분증 도입 추진...체코의 전자 신분증도 호환될 예정
- EU는 ‘디지털 디케이드 2030(Digital Decade 2030)’ 정책에 따라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며, 모든 회원국에서 통용되는 유럽 전자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인 유럽 디지털 신분증(EUDI, European Digital Identity)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공공부문 외에도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지정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아마존(Amazon), 부킹닷컴(Booking.com), 페이스북(Facebook)이나 법적으로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온라인 서비스는 EUDI를 수용해야 한다. EUDI는 유럽 전자 신원확인 및 신뢰 서비스 이니셔티브(eIDAS Regulation)를 기반으로 하며, 9,000만 유로(한화 약 1,278억 원) 이상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 중 유럽집행위원회(EC)가 4,600만 유로(한화 약 653억 원)를 조달했다.
- 2022년 체코 정부는 EU 순환 의장직 임기 동안 전자 신분증 도입에 있어 회원국 간 절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체코는 프랑스의 제안을 바탕으로 EUDI 절차 등록을 국가 재량에 맡겼으며, 전자 지갑이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높은 수준의 인증 체계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개인을 추적할 수 있는 단일 번호를 가지는 것이 헌법상 문제가 되는 독일로 인해 고유 식별 번호 도입 계획을 폐기했다. 기술적 측면에서 체코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신탁 서비스 회사들에 의해 전자 신분증이 발행될 것이라는 절충안을 냈으며, 기존 2년간 신탁 서비스 회사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기하고 전자 지갑의 발행, 인증, 해지를 자유화했다. 한편, 메르슈미드 DIA 국장은 체코 전자 신분증의 EU의 전자 신분증 프로젝트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상호 연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xpats, Czech Parliament Approves Digital Identification Document, 2023.11.29.
Brno Daily News, Czechia set to launch fully digital ID cards in 2024, 2023.11.29.
Idnes, Lidé budou moci mít místo kartičky občanku v mobilu, schválili poslanci
Zdroj, 2023.11.29.
Biometric Update, Czechia to launch national digital ID in January, 2023.09.18.
Expats, Czechia improves citizen convenience with brand new digital ID, 2023.09.15.
Czech Radio, Government paving way for digital IDs, 2023.09.14.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welcomes final agreement on EU Digital Identity Wallet, 2023.11.08.
Expats, Czechia's digital citizenship initiative moves forward, 2023.05.18.
Euractiv, Czech public sector digitalisation kicks off but faces uphill battle, 2023.05.22.
Biometric Update, EU Czech Presidency suggests new European digital ID guidelines,, 2022.10.25.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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