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헝가리 여당, 주권 보호법안 채택...국제 기구와 인권 단체들 우려 표명

◦ 헝가리 여당 의원, 외국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주권보호법 발의

- 2022년 의회 선거 이후 헝가리 정부는 야당 연합이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정권 교체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야당이 미국 기반 NGO로부터 캠페인을 위해 30억 포린트(한화 약 111억 9,000만 원) 이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기밀 정보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도 미국 언론인 터커 칼슨(Tucker Carlso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오르반 총리를 선거에서 패배시키기 위해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야당은 해외에 거주 중인 헝가리 시민으로부터 받은 자금이라며 정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 헝가리 여당 피데스(Fidesz)의 마테 콕시스(Mate Kocsis) 의원은 국가 주권 보호법안을 발의했다. 콕시스 의원은 헝가리의 주권이 훼손되었으며, 정치 권력이 외국의 권력, 조직, 개인의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조직의 손에 넘어갈 경우,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 주장했다.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거운동에서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외국이 NGO 또는 기타 조직에 해외 자금을 통해 유권자에 영향을 미쳐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감시하는 주권 보호청(Sovereignity Protection Office)을 설립할 예정이다.

◦ 유럽 평의회, 헝가리 의회에 법안 철회 요청

- 두니아 미야토비치(Dunja Mijatovic) 유럽 평의회 인권 담당 위원은 국가 주권보호법으로 설립될 보호청이 민주적 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전면적인 조사 권한을 보유한다고 지적했다. 미야토비치 위원은 성명을 통해 헝가리 의회에 주권보호법 안건을 보류할 것을 요청하며, 법안이 채택되면 헝가리 정부가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반대하는 이들을 침묵시키고 낙인 찍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헝가리 비정부기구 그룹과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헝가리시민자유연맹 등 7개 인권단체들도 서한을 통해 주권보호법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법안이 비밀 기관에 기반을 둔 정치적 선전 프로젝트에 불과하며, 헝가리의 헌법, 국제 및 유럽연합(EU)의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라 발언했다. 또한 해당 법안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대상이 된 시민 공동체, 활동가, 언론인에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 덧붙였다.

- 10개 독립 언론 매체의 대표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부당하게 비난하고 있다며 주권보호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표했다. 해당 서한에는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한 활동을 하는 뉴스뿐만 아니라 그 콘텐츠를 보고 듣고 읽는 헝가리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고의적인 거짓말’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어 헝가리의 독립 언론은 투명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나 보조금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이 법이 언론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강한 비판에도 주권보호법 의회 통과...오르반 총리는 EU와 대립하며 주권 강조

◦ 여당 주도로 주권보호법 통과...주권 보호청 2024년 설치 예정

- 12월 12일 의회는 찬성 141표, 반대 50표로 국가 주권 보호법을 채택했다. 법안은 외국 기관이 헝가리의 국익을 침해하고, 국내 정치에서 영향력을 얻으려 시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2022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받은 수백만 달러의 자금에 대해 언급했다. 의원들은 찬성 135표, 반대 34표, 기권 6표로 주권 보호청 설립도 승인했다. 보호청은 해외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조직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임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청장은 총리의 제의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024년 2월 1일부터 6년간이다.

- 보호청은 조사 대상이 된 기관이 제출한 정보를 분석하고 주권 보호를 위한 조치와 입법 사항을 권고하기 위한 연구 활동도 수행할 예정이며, 연례 주권 보고서를 6월 30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이 외에도 다른 국가나 외국 조직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모든 이해관계와 관련된 표현이나 허위 정보 유포, 국가와 사회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을 사전에 적발하는 역할도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들을 파악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다만, 보고서 작성과 당국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권한을 가지지는 않는다.

◦ 오르반 총리, EU와 갈등 빚으면서도 자국의 주권 강조

- 11월 18일 피데스 30차 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재선출된 오르반 총리는 연설에서 헝가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외국 자금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서방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상한제 도입, 에너지 공급 확대, 일자리 가족 보호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EU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EU가 이민, 젠더 이슈, 녹색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지만, 헝가리는 모든 힘을 다해 이에 저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EU의 재정적 협박도 무산되었으며,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코로나19 복구 기금과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 덧붙였다.

- 오르반 총리는 12월 14~15일 진행된 EU 정상회담에 앞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논의를 의제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해 왔다.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상임의장은 정상회담에 앞서 오르반 총리를 설득하기 위해 단독 회담을 하기도 했다. 이후 유럽집행위원회(EC)는 EU 정상회담에 앞서 헝가리에 지급이 보류된 기금 일부 100억 유로(한화 약 14조 3,313억 원)에 대한 동결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EC는 헝가리의 사법 개혁이 사법부 독립성 문제 일부를 해결했다고 밝혔지만, 조건 이행 사항을 계속 감시하고,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자금 지급이 차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C 위원장과 유럽 의회 의원들은 주권보호법과 같은 법치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alkan Insight, DEMOCRACY DIGEST: HUNGARY GETS EU FUNDS EVEN AS IT PASSES SOVEREIGNTY LAW, 2023.12.15.

Daily News Hungary, Hungarian Parlt votes to set up Sovereignty Protection Office, 2023.12.13.

TVP World, Hungary passes ‘sovereignty’ law as Orbán steps up campaign, 2023.12.13.

Eurnonews, Hungary passes controversial law 'protecting national sovereignty', 2023.12.12.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Hungarian Parliament Approves 'Sovereignty' Law Assailed By Critics, West, 2023.12.12.

VOA, Hungary Threatens to Block EU Aid for Ukraine, Veto Membership Bid, 2023.11.28.

Reuters, Council of Europe urges Hungary to shelve sovereignty bill, 2023.11.27.

Deutsche Welle, Hungary's Viktor Orban launches anti-EU campaign, 2023.11.25.

Balkan Insight, HUNGARY’S GOVERNMENT SUBMITS ‘SOVEREIGNTY’ BILL SEEN AIMED AT OPPOSITION, NGO FUNDING, 2023.11.22.

Barron’s. Hungary Proposes Bill To 'Protect Its Sovereignty', 2023.11.21.

Hungary Today, Action Will Be Taken Against Merchants of Hungarian Sovereignty, Promises Viktor Orbán, 2023.11.20.

Xinhua, Orban re-elected as leader of Hungary's ruling party, 2023.11.19.

[관련 정보]

1. 헝가리 의회, 서방으로부터 비판받는 ‘주권’법 승인

2.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 반 EU 캠페인 개시 (2023. 11. 29)

3. 헝가리, ‘자국 주권 보호’ 법안 제안 (2023. 11. 23)

4. 오르반 총리, 헝가리 집권당 대표로 재선임 (202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