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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루마니아, 농민 불만에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제한 조치 도입
루마니아 EMERICs - - 2023/12/22
☐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지원 역할 자처...자국으로의 수입은 제한
◦ 루마니아, 흑해 곡물 수출길 막힌 우크라이나산 곡물 우회 수출 지원
- 2023년 7월 러시아가 국제연합(UN)이 중재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Black Sea Grain Initiative)에서 탈퇴하면서 우크라이나는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내륙과 루마니아의 콘스탄차(Constanta) 항구를 통해 곡물을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항구에 상품 운송이 집중되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상품 하역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되기도 했다. 이에 9월 마르셀 시오라쿠(Marcel Ciolacu) 루마니아 총리는 상품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항만 시설 확장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했다.
- 유럽집행위원회(EC)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간의 해상 및 내륙 공급망 개선을 위한 인프라 개발에 2,400만 유로(한화 약 342억 8,352만 원)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EC는 성명을 통해 화물의 단거리 운송을 위한 장비 조달, 임시 보관 용량 확장, 증가된 상품 운송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2월 콘스탄차 항만 당국은 2923년 1월~11월 3,260만 미터톤(metric tons)의 곡물을 선적했으며, 인프라 확장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선적량이 더 늘어날 예정이라 밝혔다. 소린 그린데아누(Sorin Grindeanu) 루마니아 교통부 장관은 다뉴브(Danube) 강의 술리나(Sulina) 운하에서 24시간 항행을 가능하게 하는 유럽연합(EU)의 자금 지원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으며, 직원 교육이 끝나는 대로 운영될 것이라 말했다.
◦ 루마니아 정부, EC의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제한 조치 만료 이후 수입 허가제 도입
- EC는 우크라이나 주변국 농민들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주변국 이외에 다른 회원국으로 운송될 수 있도록 하는 수입 제한 조치를 도입했는데, 이는 지난 9월 15일 만료되었다. 이후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는 자체적으로 수입 제한 조치를 연장하고 제한 품목을 확대했다. 반면, 루마니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 수입 제한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루마니아 농민들은 정부에 주변국처럼 수입 제한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농민들의 요청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한 것일 뿐 루마니아를 통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을 다른 목적지로 운송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미국 뉴욕(New York)에서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운송과 수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양측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루마니아에 수입이 허용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후 9월 20일 플로린 바르부(Florin Barbu) 루마니아 농업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간 곡물 수출입은 특별 허가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며, 향후 30일 동안 수출 통제 계획 이행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바르부 장관은 수입 허가가 농민과 식품 가공업체에 필요한 재고 보충 목적으로만 발급될 것이라 밝혔으며, 콘스탄차 항구를 통해 제3국으로의 수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0월 13일 루마니아 농민들은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에게 10월 23일부터 곡물과 유지 종자에 대한 수입 금지 연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 농민, 언론, 정부에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통제 요청...정부는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반박
◦ 루마니아 농민들, 우크라이나로부터 설탕 수입 금지 요청
- 11월 30일 루마니아 사탕무 재배자 협회는 정부에 우크라이나산 설탕 수입 금지 조치를 긴급히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앞서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한 슬로바키아 정부의 사례를 들며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산 설탕 가격은 1톤당 550~600유로(한화 약 78만 원~85만 원)이지만 루마니아의 설탕 생산 원가는 1톤당 800유로(한화 약 114만 원)에 달한다. 협회는 가격 차이로 2만 톤의 재고가 판매되고 있지 않아 수입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 경고했다.
- 12월 4일 루마니아 언론사 지아룰 피난시아르(Ziarul Financiar)는 사설을 통해 농민들이 파산에 이르렀지만, 정부 정책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수출 지원을 위해 유입된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루마니아 시장에 유통되어 가격 하락을 추동했으며, 이로 인해 루마니아 농민들은 곡물을 판매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농민들은 높은 비용, 가뭄,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와 곡물 가격 하락으로 큰 타격을 받았으며, 정부에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은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수입 제한 품목도 늘려
- 루마니아 관세청은 미디어에 유포되고 있는 정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로부터 곡물 수입이 등록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EC의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된 9월 15일 이후부터 수입 특별 허가 제도가 도입된 10월 13일까지 또는 그 이후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허가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밀, 옥수수, 유채, 해바라기씨를 식용유 제조, 제분 제품 제조, 농장용 동물 사료 및 축산업과 같은 특정 부문의 사업자들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도록 긴급 조례를 도입했다.
- 한편, 바르두 장관은 수입 허가가 필요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제품 목록에 설탕과 밀가루를 포함시킬 것을 총리에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자국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12월 만료될 예정인 허가제가 2024년까지 연장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유입 의혹에 대해서도 10월 13일 이후 가축 사육자나 가공업체로부터 허가 요청을 받지 않았고, 몰도바로부터의 곡물 수입량도 2020년,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라 말하며 우크라이나로부터 곡물 수입이 통제되고 제한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Ukraine drives record grain exports at Romania's Constanta port, 2023.12.15.
Romania Insider, Romania to include sugar and wheat flour on list of licensed imports from Ukraine, 2023.12.08.
Economica, Florin Barbu: Voi cere extinderea sistemului de importuri pe bază de licență și pentru zahărul și făina din Ucraina, 2023.12.07.
Economica, Fermierii cer Guvernului interzicerea importurilor de zahăr din Ucraina. Marfa ucraineană este cu 30% mai ieftină decât costă să o produci local, 2023.12.06.
Euractiv, Romania has not imported Ukrainian farm products in the past six months, 2023.12.05.
Romania Insider, Romania's customs authority says no grain imports from Ukraine in last six months, 2023.12.05.
Ziarul Financiar, „Am prioritizat Ucraina până când am ajuns să ucidem economia României”. Atenţie la revolta companiilor româneşti/fermierilor români, care vine din spate!, 2023.12.04.
Rail Freight, Romanian farmers want new ban on Ukrainian imports, EU responds with funds, 2023.10.16.
Rail Freight, Romania opens its way for licensed Ukrainian grain, 2023.09.28.
Romania Insider, Romania to accept grain imports from Ukraine under certification mechanism, 2023.09.21.
Romania Insider, Romania ready for 30-day unilateral ban on Ukraine's grains, 2023.09.19.
Splash, Ukraine seeks further Romanian help in shifting grain exports , 2023.09.19.
Rail Freight, Ban on Ukrainian grain imports remains despite EU’s decision, 2023.09.18.
Reuters, Romanian farmers ask government to ban Ukrainian grain,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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