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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정부군, 중국 중재로 반군부 무장단체와 일시 휴전 합의
미얀마 EMERICs - - 2023/12/29
☐ 미얀마 군부, 중국 중재로 반군부 세력과 일시 휴전 합의
◦ 미얀마 군부, 반군부 무장세력 ‘삼형제동맹’과 교전 끝에 일시휴전
- 미얀마 정부군과 반군부 무장단체는 중국의 중재로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 12월 14일 마오닝(Mao Ni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중재한 미얀마 군부와 소수민족 단체 간의 최근 회담에서 임시 휴전과 대화의 모멘텀 유지를 포함한 몇 가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얀마 북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며 미얀마 관련 당사자 간의 대화와 접촉을 지지하고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군부 또한 12월 11일 중국의 도움으로 반군과 회담을 가졌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양측은 중국 남서부 쿤밍(Kunming)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은 지난 10월 양측 간 분쟁이 발발한 이후 "전투 종식을 위한 회담을 촉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 미얀마 군부와 반군부 세력은 10월 말 이래 미얀마 북부 샨(Shan)주의 중국 접경지역에서 교전을 지속해왔다. 해당 지역의 주요 반군부 무장단체인 아라칸군(AA, Arakan Army),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NDAA, 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타앙민족해방군(TNLA, 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은 ‘삼형제동맹’을 결성해 ‘1027 작전’을 개시한 후 중국과의 무역에 필수적인 군사 요충지와 국경 요충지를 점령했다. 이처럼 반군부 세력이 전례없는 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분석가들은 미얀마 군부가 2021년 정권을 장악한 이후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중국, 미얀마 접경지역 경제 및 에너지 안보 문제로 중재 나서
- 중국은 미얀마 국경 지역의 안보를 회복하기 위해 임시 휴전의 중재에 나섰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임시 휴전은 미얀마 관련 모든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중국-미얀마 국경의 평화와 평온을 보장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발언했다. 더불어 미얀마 북부의 분쟁이 분명하게 완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국경 지역 안보 회복을 위해 직접 나선 원인으로는 지속되는 무력 분쟁으로 수익성이 높은 중국-미얀마 국경 무역이 받은 타격이 꼽힌다. 제이슨 타워(Jason Tower) 미국평화연구소(USIP,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미얀마 담당연구원은 중국 내에서 국경 무역이 장기간 중단되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남서부, 특히 국경 지역인 윈난성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해당 지역의 에너지 안보 악화 문제 또한 부상하고 있다.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샨주는 중국으로 공급되는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과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890억 원) 규모의 철도 연결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의 많은 남서부 지역은 석유 및 가스에 접근하기 위해 중국-미얀마 파이프라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분쟁이 지속되면 중국의 에너지 안보 또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어 중국이 중재에 나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중국, 미얀마 접경지역 범죄 소탕 문제로 군부에 압박 가해
◦ 미얀마 접경지역 사이버 사기범죄, 중국 개입 단초로 작용
- 최근 몇 달간 중국-미얀마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린 사이버 사기범죄 문제는 국경지역 분쟁 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CNN은 지난 수십 년간 중국 정부가 미얀마 군사정권에 경제, 군사,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경지역에서 영토를 점령하고 군부와 맞서 싸워온 반군부 민병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신중한 게임”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미얀마의 중국 접경지대 내 현지 군벌들이 통제하는 삼엄한 경비구역은 중국의 조직범죄 지도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기범죄단의 온상이 되고 있다. 해당 지역에 중국인 수만 명이 갇혀 사기 범죄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은 미얀마 군정을 압박해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이에 중국이 미얀마 군부에 대한 인내심을 잃었으며, 10월 27일 공격을 계획한 삼형제동맹이 대규모 사기범죄단 소탕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자 이를 암묵적으로 허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삼형제동맹은 군사 독재 정권의 타도와 함께 "중국-미얀마 국경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통신 사기, 범죄 거점 및 배후를 소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해당 선언은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타워 선임연구원은 몇 달 동안 사기범죄 행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결국 중국이 1027작전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 미얀마 코캉 지역 유력자, 중국 압박 속 사법적 제재 대상 올라
- 한편 CNN은 지난 몇 달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중국이 최근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것은 중국의 계산이 다시 바뀌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리처드 호시(Richard Horsey)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미얀마 담당 선임 고문은 중국이 국경지역 사기범죄 소탕을 위해 단기적인 국경지역 불안정과 갈등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계산했으나, 반군 세력이 당초 예상보다 더욱 성공적으로 전투를 이끌어가며 무력 분쟁이 확산되자 노선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타워 담당연구원은 중국이 1027 작전으로 인해 국경 무역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해당 작전이 미얀마 전역으로 확산되어 미얀마군이 전례 없는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수세에 몰리던 미얀마 군부는 중국의 지원으로 일시 휴전의 합의에 성공했으나, 알자지라(Al Jazeera)통신 등은 군부가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얀마군과 반군부 세력의 회담 전날인 12월 10일, 미얀마 군정 외무장관이 중국에서 출국한 직후 중국 경찰은 중국 윈난성과 접해 있는 코캉을 통치하는 5대 권력 가문의 일원을 포함해 코캉 국경수비대(Kokang BGF)의 지도자 10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 대상에는 2009년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손잡고 코캉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던 미얀마 군부 출신의 유력자인 바이 수오청(Bai Suocheng)도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해당 영장을 통해 군부에 코캉 지역을 친중국계 소수민족 반군인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NDAA)에 넘기고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캉 국경수비대는 친군부 민병대와 미얀마군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코캉 지역의 강력한 군벌 가문이 주요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그간 군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법을 뛰어넘는 권력을 행사해왔으나, 중국이 미얀마 군부에 압력을 넣으며 사법적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nkstick, Amid Instability in Myanmar, China Expands Its Reach, 2023.12.22.
Al Jazeera, Tentative truce shows China’s influence – and its limits – in Myanmar, 2023.12.20.
CNN, How online scam warlords have made China start to lose patience with Myanmar’s junta, 2023.12.19.
France 24, Myanmar rebels seize town from military junta despite China-backed ceasefire, 2023.12.16.
Channel News Asia, Temporary ceasefire agreed between junta, armed groups in north Myanmar: China, 2023.12.14.
Barron’s, Temporary Ceasefire Agreed Between Junta, Armed Groups In North Myanmar: China,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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