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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라과이, 고강도 치안 작전 연이어 실시
파라과이 EMERICs - - 2023/12/29
☐ 타쿰부 교도소 통제권 탈환
◦ 대규모 무장 병력 투입
- 파라과이 정부가 마약 카르텔 로텔라 클랜(Rotela Clan)이 장악하고 있던 파라과이 최대 교정시설 타쿰부(Tacumbu) 교도소를 되찾기 위해 대대적인 작전을 펼쳤다. 카를로스 베니테즈(Carlos Benítez) 파라과이 경찰청장은 “로텔라 클랜을 제압하기 위해 타쿰부 교도소에 2,500명의 무장 병력을 투입했으며, 작전 실행 당일 교도소의 통제권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 웨네라티오 작전(Operation Veneratio)이라고 이름 붙인 이번 대규모 작전은 경찰과 로텔라 클랜 사이에 총격전이 일어났을 만큼 격렬했다. 그로 인해 진압팀에서 희생자가 1명 발생했으며 재소자 중에서도 11명이 사망했다. 또한, 약 50여 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여 인근 병원으로 호송되었고, 40여 명이 경상을 입고 타쿰부 교도소 인근에 긴급히 설치한 이동식 병동에서 치료를 받았다.
◦ 로텔라 클랜 수장 체포...정부, “의미 있는 성과”
- 로텔라 클랜은 지난 2023년 10월 타쿰부 교도소에서 폭동을 일으켰으며, 교도소는 그 이후 줄곧 실질적으로 로텔라 클랜이 지배했다. 10월 폭동 당시 10여 명이 넘는 교도관과 30명에 이르는 여성 방문자가 15시간 넘게 로텔라 클랜의 인질로 잡혀있기도 했다. 인질은 풀려났지만, 타쿰부 교도소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무법 지대가 되었고, 이에 파라과이 정부의 빈약한 치안 유지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 탈환 작전을 지시하여 성공적으로 마친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na) 대통령은 총격전에 희생자까지 있었던 이번 작전이 “파라과이에서 공권력이 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무너진 교정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번 작전으로 타쿰부 교도소가 마약 거래의 중심지로 변질되는 현상을 저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또한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 국제적 무기 밀매 단속으로 전직 국방부 관계자 체포
◦ 파라과이-브라질-미국 합동 작전
- 타쿰부 교도소 통제권을 되찾기 조금 앞서, 파라과이 정부는 무기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작전을 성공시켰다. 파라과이와 브라질, 그리고 미국 치안 당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유럽산 무기가 파라과이로 밀수입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비밀리에 공동 수사를 펼쳤으며, 무기 밀매 현장을 40여 차례 급습하여 용의자를 검거했다.
- 3개국 합동 수사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작전으로 4만 3,000정 이상의 무기를 압수했다. 이렇게 압수한 무기 가액은 2억 4,300만 달러(한화 약 3,167억 원)에 달할 정도였는데, 해당 무기는 파라과이를 기점으로 중남미 각국으로 퍼져나갈 예정이었다. 밀수 무기 구매자는 주로 마약 카르텔로, 적어도 최근 수년간 파라과이가 강력 범죄에 사용되는 도구를 공급하는 핵심 루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전직 국방부 관계자도 가담한 조직적 범죄...추가 수사 계속
- 한편, 이번 무기 밀매 단속에서 전직 파라과이 국방부(Ministerio de Defensa Nacional) 관계자가 마약 카르텔에 밀수 무기를 공급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합동 수사팀은 파라과이 국방부 산하에서 무기 구매를 담당하는 Dimabel(direccion de material belico)의 전직 최고책임자가 무기 밀수를 도왔다고 발표했다.
- 또한, 무기 밀수 과정에서 자금 세탁 수법도 동원되는 등 범죄가 조직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합동 수사팀은 이번 사건을 중남미의 치안을 악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체포한 용의자 외에도 추가로 연루된 카르텔 조직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없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늘어가는 마약 범죄와 강력 범죄...대통령, 강경 대응 지속 시사
◦ 마약 압수량 계속 증가
- 파라과이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파라과이 마약 단속 당국은 5,000여 회 이상의 작전을 통해 3만 톤에 이르는 마리화나와 14톤이 넘는 코카인을 압수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단일 작전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인 3,312kg의 코카인을 적발하여 압수하기도 했다. 유럽으로 향하려던 해당 코카인은 당시 거래 가격으로 14억 달러(한화 약 1조 8,242억 원)에 이를 정도의 양이었다.
- 파라과이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마약 단속 횟수와 압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추세는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2023년 마약 단속 성과가 다시 한번 전년도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마약 거래가 증가하면서, 자연히 강력 범죄와 공권력에 도전하는 마약 카르텔의 공격도 눈에 띄게 잦아지는 모습이다.
◦ 페냐 대통령, “엘살바도르 사례 참고”
- 한편, 타쿰부 교도소 탈환 성공 며칠 뒤, 페냐 대통령은 웨네라티오 작전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2022년 ‘범죄와의 전쟁’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1년 이상 비상사태 체제를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 대규모 무장 병력을 투입하여 범죄 카르텔을 강경 진압했다.
- 영장 없는 수색과 구속, 치안 병력의 살상 무기 사용 권한 확대 등으로 인권 침해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강력 범죄율을 크게 낮추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페냐 대통령이 이러한 엘살바도르의 사례를 참고했다는 발언은 앞으로 비슷한 대응책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권력과 치안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한 페냐 대통령이 앞으로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erco Press, Operation Veneratio leaves 12 dead at Asunción jailhouse, 2023.12.19.
La Prensa Latina, Inmates, police officer killed in huge operation at Paraguay’s largest prison, 2023.12.18.
Barron’s, Police Officer, 11 Inmates Die In Paraguay Prison Operation, 2023.12.18.
Crisis 24, Paraguay: Authorities carry out operation at the National Penitentiary of Tacumbu in Asuncion Dec. 18, 2023.12.18.
France 24, Inmates free hostages at Paraguay prison, end riot, 2023.10.11.
NDTV, Paraguay's Largest Prison Set On Fire, Inmates Take Guards, Visitors Hostage, 2023.10.11.
Insight Crime, Paraguay’s Tacumbú Prison Takeover Marks Rotela Clan Resurgence, 2023.10.13.
AP News, Paraguay rounds up ex-military leaders in arms smuggling sting carried out with Brazil, 2023.12.06.
Reuters, Paraguay, Brazil launch big crackdown on arms trafficking, 2023.12.07.
Fox News, Top-ranking military officials arrested in 9-figure Paraguay arms trafficking bust, 2013.12.05.
Brazilian Report, Brazilian feds tackle arms trafficking ring operating in three countries, 2023.12.05.
BNN Breaking, Paraguay’s Historic Prison Raid: Leader Arrested, Crime Breeding Halted, 2023.12.20.
Barron’s, Paraguay Police Seizes Over 3,000 Kilos Of Cocaine Bound For Europe, 2023.10.24.
Dialogo Americas, Paraguay Reaches Record Drug Seizures, 2023.08.28.
La Prensa Latina, Several deaths and arrests in police operation on Paraguay-Brazil border, 2023.12.19.
Merco Press, Paraguayan president says he is inspired by Bukele, 2023.12.23.
BNN Breaking, Major Drug Crackdown in Paraguay: A Blow to Narcotics Trafficking,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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