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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헝가리, 불가리아의 가스 운송세 부과에 솅겐 가입 거부권 행사 위협
불가리아 / 헝가리 EMERICs - - 2023/12/29
☐ 불가리아, 러시아산 가스 운송에 추가 세금 부과 결정...헝가리를 비롯한 여러 국가 반발
◦ 불가리아 의회, 자국 통과하는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에 제재 부과
- 10월 13일 불가리아 의회는 자국을 통과하는 투르크스트림(Turkstream) 가스관으로 전송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메가와트시(MWh)당 20레프(한화 약 1만 4,000원)의 추가 세금 부과 법안을 승인했다. 불가리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루블화로 가스 대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거부했으며, 러시아의 국영 가스 기업 가즈프롬(Gazprom)은 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불가리아는 투르크스트림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뿐 아니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의 가스를 헝가리, 세르비아, 몰도바, 우크라이나로 운송하고 있다.
- 이에 루멘 라데프(Rumen Radev) 불가리아 대통령은 가스 운송료 인상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자 동맹국인 헝가리와 이웃 국가인 세르비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며 비난했다. 에너지 전문가 밀로시 즈드라브코비치(Miloš Zdravković)는 불가리아 의회와 여당 연합이 유럽의 지정학적 상황을 이용해 러시아산 가스를 제재하는 세금을 부과해 예산을 충당하려는 의도이며, 이는 비우호적 행동이라 지적했다. 이어 가스 공급은 유지되겠지만, 도시 난방이나 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11월 기준 가스 요금이 이미 20% 인상되었다고 덧붙였다.
- 한편, 불가리아 의회는 가스 운송세 부과 법안과 더불어 러시아 석유 기업 루크오일(Lukoil)이 운영하는 부르가스(Burgas) 정유소에 2024년 10월 1일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부르가스 정유소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전체 수입량의 80%까지 비중을 낮춰야 하며, 발표된 기한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수입량을 줄여야 한다.
◦ 투르크스트림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는 국가들, 불가리아의 가스 운송세 부과 비난
- 10월 17일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arto) 헝가리 외무장관과 시니사 말리(Siniša Mali) 세르비아 재무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불가리아의 천연가스 운송비 인상 결정은 양국을 겨냥한 조치라 비난했으며, 이에 대응할 것이라 경고했다.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대통령도 자국 가스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 우려하며, 라데프 대통령과 직접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 11월 16일 시야르토 장관은 부야르 오스마니(Bujar Osmani) 북마케도니아 외무장관과 가스세 부과는 적대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의 에너지 공급을 위태롭게 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야르토 장관은 불가리아가 협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으며, 헝가리 정부가 불가리아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 헝가리와 세르비아의 반발이 이어지자 니콜라이 덴코프(Nikolay Denkov) 불가리아 총리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헝가리, 세르비아 대표단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운송세는 헝가리나 세르비아가 아닌 러시아의 가즈프롬을 대상으로 부과될 것이라 설명했다. 아센 바실레프(Asen Vasilev) 불가리아 재무장관도 가스 운송세 부과는 헝가리, 세르비아 소비자들의 가스 가격 부담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즈프롬의 수익성을 낮추는 것이 목표라 발언했다.
☐ 헝가리, 불가리아의 솅겐(Schengen) 가입 거부 위협...불가리아 의회는 가스세 부과 취소
◦ 불가리아의 가스세 부과에 솅겐 가입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 경고
- 12월 11일 불가리아 정부는 다른 EU 회원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솅겐 지역 가입을 희망하기 때문에 러시아산 가스 운송에 대한 세금을 철회할 것이라 발표했다. 여당 연합의 우리는 계속 변화한다(We Continue the Change) 키릴 페트코프(Kiril Petkov) 대표는 세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되며, 러시아 경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EC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 12월 14일 덴코프 총리는 EU 정상회담에 앞서 가스세 부과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덴코프 총리는 헝가리로부터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가스세 부과를 철회하지 않으면 솅겐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공식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으며, 솅겐 가입을 위한 장애물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익명의 EU 외교관도 대사급 회의에서 헝가리가 불가리아에 솅겐 가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 12월 16일 시야르토 장관은 불가리아의 가스 운송세가 유지된다면, 솅겐 가입을 거부할 것이라고 분명히 전달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솅겐 가입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에 앞서 갑자기 법안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불가리아가 법안을 폐지하면, 헝가리도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할 것이라며 불가리아가 먼저 가스 운송세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불가리아 의회, 가스세 부과 폐지 결정
- 12월 18일 여당 의원들은 가스 운송세 부과 철회를 제안했으며, 독회를 통해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EU가 러시아산 가스인지 확인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확립될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에너지 전문 언론매체 아거스(Argus)는 불가리아 정부는 헝가리와 예비 회담을 통해 12월 15일까지 가스 운송세 폐지를 약속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기한이 지체되었다고 보도했다.
- 12월 20일 시야르토 장관은 마리야 가브리엘(Mariya Gabriel) 불가리아 외무장관으로부터 가스 운송세 법안을 폐지했음을 확인받았으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이전과 같은 협력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보이코 보리소프(Boyko Borisov) 전 불가리아 총리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와 전화 통화로 솅겐 가입 지지를 약속 받았다고 밝혔으며, 페트코프 대표도 오르반 총리에 가스 운송세를 폐지했다고 알렸으며, 헝가리가 불가리아의 솅겐 가입을 지지할 것이라 덧붙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Hungary Today, Bulgaria Withdraws Law Increasing Transit Fee for Russian Gas Supplies, 2023.12.20.
Schengenvisainfo, Bulgaria Reverses Russian Gas Tax Following Hungarian Ultimatum, 2023.12.19.
Anadolu Agency, Hungary hardens position on Bulgaria's Schengen bid as Budapest charges extra tax for Russian gas, 2023.12.18.
Novinite, Bulgarian Parliament Moves to Scrap Russian Gas Tax And Terminates Russian Oil Derogation Amid Opposition Turmoil, 2023.12.18.
Reuters, Hungary to veto Bulgaria's Schengen entry unless it scraps gas transit tax, 2023.12.16.
Politico, Hungary to veto Bulgaria’s Schengen bid over tax on Russia gas, minister says, 2023.12.16.
Euractiv, Bulgarian PM acknowledges Hungarian blackmail over Schengen, 2023.12.14.
Euractiv, Bulgaria waives Russian gas transit tax in hopes of furthering Schengen talks, 12.12.
Anadolu Agency, Hungary calls Bulgaria's decision to raise transit fees for Russian natural gas 'act of hostility', 2023.11.16.
Politico, Hungary should stop relying on ‘war criminal’ Putin for gas, EU energy chief warns, 2023.11.14.
Euractiv, Bulgaria ready to negotiate on Russian gas tax, angers Hungary and Serbia, 2023.10.19.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Bulgaria Defends Decision To Impose Tax On Russian Gas Transit As Hungary, Serbia Vow To Respond, 2023.10.18.
Upstream, Bulgaria slaps transit fee on Russian gas and sets timetable to halt oil imports, 2023.10.17.
Balkan Insight, Bulgaria’s New Tax on Russian Gas Alarms Hungary, Serbia,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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